160701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예산 분석.hwp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선 6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공약추진 현황 자료(2014.7~2016.1/4분기)를 받음

ㅇ 충북도는 최근 자체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률이 95%라고 발표함. 이처럼 거의 모든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왜 ‘좋아졌다, 잘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할까?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예산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분석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약사업 개수 과다, 사업비는 “과대포장”
  - 237개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50% 차지
  - 국비 추진 SOC 사업, 기초단체장 공약,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 대거 포함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 각 분야별 공약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비율
  - 관련 공약의 내용도 회관 건립 등 ‘건물’에 치중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 서민생활·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은 예산 측면에선 관심 밖
  -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거론된 안전 관련 공약은 추진 불확실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1. 공약사업 개수, 사업비는 “과대포장”

ㅇ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수는 237개, 총 사업비는 19조 5,500억원에 달한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의 공약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래 표에서 보듯 충남, 대전과 비교했을 때 공약수와 사업비는 많고 자체예산은 5.5%로 극히 적은 상황이다.

* 대전시장 공약 총사업비는 ‘기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약 개수와 사업비가 부풀려졌을까? 이유는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 민자사업,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은 총 사업비는 크지만 도비의 비중은 낮거나 없는 특징을 보인다.

 ▶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 제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당초 도 추산 사업비 279억원, 이후 제천시 추산 사업비 844억원(국비 40억, 시비 804억)이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제천시가 사업을 철회하여 추진 불가 공약이 되었다.
 ▶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 증평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며, 사업비 확보가 되고 있지 않아, 계획 대비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다.
 ▶ 단양읍내까지 LNG 공급 : 단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며 도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1) 총사업비
ㅇ 더욱이 일부 ‘덩치 큰 공약’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전체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44%, 5개 사업이 55%,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76%를 차지한다.

 (이하 표에서 사용되는 금액 단위는 억원)

<총 사업비 상위 공약들>

(2) 도비
ㅇ 도비만 따로 떼어 살펴봐도 특정 사업 몇 개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도비예산 중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2%, 상위 5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5%, 상위 10개 사업은 75%이다.

<도비 상위 공약들>

ㅇ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도, 도비를 기준으로 해도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공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9조 5,500억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기타 사업비

ㅇ 기타 사업비 순위

  - 충북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국비/도비보다 민자 유치에 성패가 달려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의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은 총 사업비, 도비, 기타(민자) 모두에서 3위 안에 드는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237개 공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ㅇ 한 사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약은 대략 아래와 같다. 각 분야별 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공약 사업비 19조 5,500억원 중 극히 미미한 비율을 보여, 겨우 ‘구색만 맞춘’ 정도이다. 또 그나마 한두 개의 공약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약/서민생활 관련 공약들>

ㅇ 저소득층 관련 공약

  - 난방비 지원 사업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도에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적 문제보단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다.

ㅇ 장애인 관련 공약

  -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은 건물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ㅇ 여성 관련 공약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비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당초 사업비는 3년간 운영비 21억원을 포함하여 84억이었지만, 운영비를 제외하고 건설비가 13억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76억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ㅇ 청년(청소년) 관련 공약

  -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과 건립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포기했다. 충북도는 충북자연학습원 내 직업체험공간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노인 관련 공약

  - 노인회관 건립 : 도비가 5억 투입되나, 보은군에 노인회관 1곳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보은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지사는 이 사업을 1개의 공약으로 분류하였지만, 정작 보은군수는 ‘노인·여성복지 확대’ 공약의 여러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의회간 부지 선정에 이견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1) 서민경제 관련 공약

ㅇ 서민경제 활성화는 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내거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민경제는 도지사의 관심 밖이며, 추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민경제 관련 공약들>

  -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서문시장 풍물야시장과 성안길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사용되지 않는 청주시비/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문시장과 성안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이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충북도지사가 내세운 서민경제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다.

2) 안전 관련 공약

ㅇ 2년 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후보자들 역시 안전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수와 예산 측면에서 구색은 갖춘 듯 보이나,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예산과 소방 관련 국비 사업 비중이 크다.

<안전 관련 공약들>

  -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 전액 국비사업이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부진하다.
  - 재난안전 체험관 :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고, 국비 확보를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역부족”

ㅇ 충북도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ㅇ 도비 없이 추진되는 사업 전체 공약 중 32%에 달해
  - 전체 237개 공약 중 비예산 사업은 34개(14%)이다. 그런데 비예산 포함, 2016년 1/4분기 현재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공약은 69개(29%)이다.
  - 또한 도비 없이 추진하는 공약은 76개(32%)인데, 2016년 1/4분기 현재 전체 46%에 달하는 110개의 공약이 도비 없이 추진되거나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 특히 안전·소통 분야 공약은 절반이 비예산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비율 모두 높다.

ㅇ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선 6기 충북도지사의 공약은 개수, 사업비가 모두 부풀려져 있다. SOC 사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이 전체 공약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쏠려있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 이행률은 전체 공약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안전에 관한 공약은 상당수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사업이며, 그나마도 추진이 미진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도지사의 공약은 충북도민 골고루 혜택을 볼 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 기타 부진한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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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4 민선 6기 2년 청주시장 공약 예산 분석.hwp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민선 6기 2년 청주시장 공약 분석

   - 사업비·사업기간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 농업 관련 공약 사업비 1%, 도·농 통합 정신은 어디로…
   - 상위 10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 차지, 나머진 무슨 돈으로?
   - 서민생활, 사회적 약자 위한 공약보단 SOC 사업에 치중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민선 6기 이승훈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이행 시민평가결과(2016. 6. 23)와 공약사업 실천계획(2014. 10.)을 비교·분석하였다.

ㅇ 시민평가위원회는 경제농산, 복지문화, 도시행정, 건설교통 4개 분과 124개 사업 중 완료 43개, 진행중 70개, 미착수·부진 11개인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이 결과만으론 청주시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당초 실천계획과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 사업비·사업기간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의미

ㅇ 총사업비가 6,226억 원 증가하는 등 대다수 공약이 당초 계획서에서 변경되었다. 사업비·사업기간 변경 내역은 열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았으며, 대략 80% 이상 크고 작은 변경이 있었다. 사실상 공약개수 124개를 제외한 모든 것이 변경되었다.

ㅇ 사업비 증가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분야별 사업비에선 경제농산 분야가 8,303억 원 늘어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재원별 사업비에선 ‘민자 등’ 사업비가 6,235억 원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시비’ 비중은 줄고, ‘민자 등’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어쩔 수 없는 변경은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사업기간·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점은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당초계획, 현재 공약 예산 비교                   (이하 표의 금액 단위 : 백만원)

▶ 청주 1·2산단을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 : 민자 사업비가 1,850억원에서 4,37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 사업비가 2,800억원에서 6,183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대규모 민자사업비 투입에 따라 향후 참여업체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미원면-청남대-옥화9경 관광벨트 조성 추진 : “청남대와 옥화9경의 거리가 30km 이상으로 연계가 지난”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늘었다.

2. 예산이 특정 분야·사업에 편중
   상위 10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 차지

ㅇ 전체 124개 공약 중 상위 몇 개의 공약에 총 사업비 또는 시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총사업비 상위 사업

-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중이 56.1%이며, 상위 5개 사업이 66.4%, 상위 10개 사업이 80.9%이다. 나머지 114개 공약은 20%도 안 되는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뜻이다.

■ 시비(市費) 상위 사업

 -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공약 상위 3개 사업의 비중이 전체 시비 중에서 41.6%를 차지하며, 상위 5개로 확대하면 52.2%, 상위 10개로 확대하면 70%이다.

▶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 : 시비가 454억원에서 61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사업비가 620억원에서 833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며,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농업 관련 공약 사업비 1%
   도·농 통합 정신은 어디로…

ㅇ ‘경제농산’ 분야 사업은 34개이며, 사업비는 1조 5,195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6.7%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중 농업 관련 공약만 따로 떼어보면 공약 개수는 11개로 꽤 많은 편이지만, 사업비는 461억 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ㅇ 농업 관련 공약 중 사업비가 큰 공약으로는 ‘축사악취 해소로 쾌적한 환경 조성’ 161억원, ‘오근장동 용배수로 시설설치’ 131억원, ‘로컬푸드(직매장) 시스템 강화’ 61억원 등이 있다.

ㅇ 청주-청원 통합으로 농업 관련 정책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사업비만 놓고 보면 그런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농업 정책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미원면) :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로 대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의 맹점
   1개 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추진도 불투명

ㅇ ‘복지문화’ 분야 사업은 29개이며, 사업비는 9,05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1.9%이다.

ㅇ 문제는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하나의 사업비가 6,900억원이며, 전체 사업비에서 17.3%를 차지한다. 이 사업을 제외하면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는 9,058억원에서 2,15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ㅇ 특정 사업 하나로 인해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효과를 보이며, 이 분야에는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 건립 비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 2025년 완료로 민선 6기를 넘어 민선 7기에도 끝나지 않는 사업이며, 현재로선 계획대로 추진될 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임기 중 사업비는 1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불과하다.
▶ 예술의전당 광장 주차장 잔디공원화 : 시예산 160억원을 들여 예술의전당 일원을 잔디공원으로 만들어 문화·예술·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5. 사회적 약자/서민생활 관련 공약 부실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

■ 사회적 약자/서민생활/안전 관련 공약 현황

ㅇ 저소득층을 위한 공약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ㅇ 장애인, 여성, 청소년(청년) 관련 공약이 매우 적다.
▶ 시각장애인복지관 지원 : 시 예산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관련 협회가 당초 건물을 기부체납하기로 하였으나 사권 설정으로 불가능하였고, 2016년 본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 ‘여성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및 강화’(28억원) 이외에 여성 관련 공약은 뚜렷하게 없다. 이 공약의 내용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설치’(1개소 => 2개소)이다.
▶ 어린이·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국비, 시비가 대폭 줄어 총사업비가 당초 91억에서 35억으로 감소했다.

ㅇ 노인 관련 공약의 비중도 경로당 신축, 복지관 건립이 대다수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다.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건립 추진(97억원) : ‘진행중’으로 되어 있지만, 투자재원(국비, 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서민경제를 위한 공약은 대부분 전통시장/성안길 시설현대화 및 행사지원 사업이다.
▶ ‘전통시장 시설안전 보수비 예산반영’이 401억원, ‘성안길 현대화시설 지원 및 CCTV 확대 설치’가 88억원으로 사업비 상당수를 점하고 있다.
▶ 남이, 현도 가구·패션단지 활성화 : 현재 마을주민과 가구마을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며, 사업비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다.

ㅇ 안전 관련 공약은 개수나 사업비 모두 높으나,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비중이 크며 그나마도 추진이 불투명하다. 그 외에는 CCTV 확대, 유해화학물질 감독 강화 등이 있다.
▶ 재난안전체험관 설치(360억원) :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나 통과가 불투명하고, 만약 통과되어도 사업이 장기화되어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된다. 충북소방본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좌우될 예정이다.

ㅇ 그 외 관광 관련 공약이 적으며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행궁 조성)’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 정책이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행궁 조성) : ‘진행중’으로 평가되었지만, 당초 계획에서 국비가 200억원이었는데 5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전체 사업비가 4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줄었다.
▶ 청주국제공항을 본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유치 : 청주국제공항 및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계 항공사는 국토부 내부방침상 불허 입장이고, 국내 항공사는 투자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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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를 통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대책마련과 피해보상 없이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 이는 국내의 환경법을 위반했음에도 한국정부와 소비자를 기만하며 우습게 보는 행태이며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차량 12만 5천여대와 위조서류로 적발된 8만 3천여대의 차량 20만 9천여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오늘 26일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임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더 이상 정부의 무능과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폭스바겐 사태의 진실을 밝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폭스바겐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폭스바겐의 불법조작 행위에 있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도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환경부장관은 폭스바겐이 리콜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간 환경부의 행태를 보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며 폭스바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폭스바겐의 20만 9천여대의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어선 안 된다. 또한 국정감사시 오가는 지적과 내용들이 형식상의 면피용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국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와 ‘집단소송인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서울환경연합은 철저한 국정감사 제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2016년 9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무기(non lethal weapon)”가 아닌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일 뿐이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무기라는 것을 경찰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즉 나치 독일 하에서 처음 도입된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과 사망을 낳았다. 특히 물대포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

1996년 암모니아가 섞인 물대포 난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3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심각한 화상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도 평화롭게 집회에 임하던 만 명의 군중에게 발포된 물대포로 패닉(panic)이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도 터키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사용 때문에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가 물대포의 영하 날씨 사용 금지를 해제하면서 수백명의 부상자와 최소한 한 명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데 물대포로 인한 다른 부상자의 규모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사례는 신분노출의 위험 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눈의 손상은 심지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공원(water park)의 제트 물분사기로 인한 눈의 손상으로도 많은 부상이 생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놀이공원의 물분사기 정도의 압력으로도 안구는 눈의 전방출혈, 외상성 망막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손상을 입는다. 물대포정도의 압력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 시신경 손상, 실명까지도 가능하다.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도 우리가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 넘고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피부발적 등의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는다. 119에 실려간 환자만 3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의사회는 2015년 10월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 것, 사람을 향해 조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하여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오용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심각한 어려움과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세계의사회는 터키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군중 및 시위 통제 기술, 즉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도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물대포와 시위 진압 물질이 겸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이 진행한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은 명백히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문책이 필요하다.

2. PAVA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ℓ(182t),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PAVA) 441ℓ, 살수차용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ℓ, 파바 30ℓ보다 각각 5.5배, 14.7배 많은 양이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용한 물 4만ℓ, 파바 45ℓ보다도 각각 4.5배, 9.8배 많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더라도,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PAVA를 사용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PAVA는 교도소 폭동시와 같은 개인이나 그룹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군중 해산 전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5. 11. 20. (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소송대리인단이

2016년 4월 29일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삼성전자, 엘지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배기장치, 안전보호장구 없이 일하다가 2016년 1월~2월 양안 실명, 뇌 손상 등 산업재해를 입었다.

○ 메탄올은 실명, 중추신경계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된 유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한 업체들은 근로계약체결과 파견역무 수령에 따른 안전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나 파견업주, 사용업주는 물론 국가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자 한다.

□ 아울러 삼성 · 엘지 등 대기업 원청 또한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버린 채 이익만을 취하다가 본 산업재해를 일으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대기업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 손해배상청구 소송개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소장 참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변호사 류하경 ([email protected]), 변호사 안현지([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