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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비상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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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비상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admin | 화, 2021/08/24- 21:48

[탈핵 비상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을 법제화하라!
  •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2021824

단체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Lh행복꿈터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 YECA,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강릉YWCA, 강릉시민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거제YWCA,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건설노조 , 건천석산대책위, 겨레의 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경기도광명형제회, 경기도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관악동작녹색당, 광명YWCA, 광양YWCA,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WCA, 광주녹색당,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리YMCA, 군산YWCA,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금정icoop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전북도당, 기장인권사회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 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준), 기후위기 연민동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김제정의평화행동, 김해YWCA, 남부산icoop생협,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원YWCA,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경주시당,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인권연대, 노원기후위기비상행동, 노틀담생태영성의집, 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YWCA,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WCA,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씨밀레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전YWCA, 대전녹색당,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연세대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더나은경주,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더불어이웃, 동녘교회, 동래icoop생협, 동해YWCA, 두레생협연합회, 마산YWCA, 멸종반란한국,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목포YWCA,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 미래당 대전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미래당 서울시당, 민들레 가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협,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부여환경연대, 부천YWCA, 불교환경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광양만녹색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녹색교육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부산지부,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울산민예총,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천YWCA,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교회, 새하늘과땅을위하여TERRANOVA,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 생명그물,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마중, 생명평화아시아,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서귀포YWCA,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서울 녹색당, 서울YWCA,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YWCA, 성남YWCA,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서부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세종YWCA, 속초YWCA, 송천동마을신문 , 수원ymca 희망샘도서관, 수원YWCA,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천YWCA,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산자생협, 시소리,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YWCA, 양평 우리지역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연제가족도서원.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예수살기, 오륙도icoop생협, 울산 동구주민회, 울산 북구주민회 ,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병원지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울산아이쿱,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 ,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YWCA,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드의료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 작당 IN 정읍, 은평두레생협, 의정부YWCA,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익산YMCA, 익산YWCA,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천YWCA, 인천사람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속프란치스코회, 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YMCA협의회,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은평을지역위원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YWCA, 제주녹색당, 제주풀무질, 제천YWCA, 종교환경회의,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진보광장, 진보당 ,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여군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진주YWCA, 진해YWCA,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참여연대, 창원YWCA,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JPIC,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 초록교육시민연대, 춘천YWCA, 충주YWCA, 커뮤니티허브공감,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남비상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통영YWCA,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페북 그룹'미래에너지 태양광', 평내성당생태환경분과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 평택YWCA, 평화나무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포항YWCA, 푸른바다icoop생협, 푸른환경운동본부, 풀꽃유치원, 풍암운리성당, 프란치스코재속회JPIC, 프리데코, 하남YWCA, 하남여성회, 한국 YMCA 전북지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민예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회의, 한살림 경기남부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부산,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 살림경남, 한 살림경주, 한 살림고양파주, 한 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 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 살림연합, 한 살림울산, 한살림전북생협, 한 살림천안아산, 한울생협, 한일반핵평화연대, 해랑icoop생협,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협동조합이공, 화명촛불, 화성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대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437개 단체)

 

개인 강광수, 강귀전, 강규희, 강나영, 강다연, 강다운, 강대원, 강류안, 강석찬 , 강신우, 강언주, 강인숙, 강혜원, 계대욱, 고다슬, 고미연, 고미희, 고혜정1, 고혜정2, 곽빛나, 곽지영, 곽호영, 구윤정, 구정혜, 구태희, 권미경, 권오혁, 권정숙, 권정택, 권진숙, 권진회, 권태훈, 길광민, 김경석, 김경은, 김경환, 김경희, 김기문, 김기숙, 김기중, 김길후, 김나연, 김다솔, 김다영, 김대영, 김덕년, 김덕종, 김도연, 김도현, 김명자, 김명환, 김모드, 김미경1, 김미경2, 김미영, 김미화 김민정, 김민지, 김보현, 김상은, 김선미, 김선수, 김선주, 김성이, 김성희, 김세규, 김소영, 김송화, 김수정, 김숙현, 김순영, 김슬기, 김신영, 김신향, 김아람, 김아름1, 김아름2, 김알음, 김애영, 김양임, 김연주, 김연화, 김연희, 김영기, 김영미,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진, 김영해, 김영희1, 김영희2, 김예선, 김옥주, 김요한, 김원진, 김윤희, 김은경1, 김은영2, 김은영3, 김은정, 김인해, 김재남, 김재숙, 김정영, 김정자, 김정철, 김종국, 김종대, 김주영, 김주희,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훈1, 김지훈2, 김진영, 김창균, 김태남, 김태현, 김해진, 김헌주, 김현욱, 김현주, 김형국, 김혜현, 김호정, 김홍례, 김회인, 김희섭, 김희정, 나영성, 나오늘, 남경아, 남궁혜경, 남민욱, 노영혜, 노주형, 노현국, 노혜인, 류경민, 류인숙, 류혜림, 맹나래, 맹주형, 명창희, 모계운, 문명숙 ,문성주, 문수정, 문지혜, 문형욱, 민경철, 민선, 민승현, 박경수, 박경아, 박경호, 박경화, 박경희, 박규덕, 박금순, 박다현, 박동순, 박명남, 박명숙, 박문경, 박미라, 박미란1, 박미란2, 박미영, 박보겸, 박보영, 박보윤, 박선영1, 박선영2 ,박성재,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완, 박수진, 박수환, 박순찬 ,박슬기1, 박슬기2, 박연국, 박연옥, 박영옥, 박영인, 박예진, 박용규, 박유미, 박은서, 박은실, 박인경, 박정숙, 박정애, 박정우, 박종권, 박진선, 박찬호, 박철, 박해영, 박혜숙, 박혜진, 박회정, 박희연, 방석수, 배성만, 배정미, 백광남, 백금성, 백기완, 백운경, 백은경, 백인실, 백호경, 변수정, 사공득, 사토시, 서민지, 서민태, 서상민, 서석례, 서성미, 서영옥, 서영훈, 서옥자, 서춘원, 서희진, 설미정, 성낙주, 성상희, 성창기, 성혜란, 손계영, 손영호, 손예지, 손정환, 손종학, 손준호, 손한슬, 손혜영, 송경욱, 송록희, 송선경, 송영주, 송욱진, 송원영, 송주희, 숲정이, 신경준, 신삼화, 신상하, 신서희, 신승경, 신영철, 신운, 신주희, 신희수, 심은연, 심정범, 심정보, 심태희, 안경선, 안경숙, 안병주, 안분이, 안승찬, 안재웅, 안재홍, 양문희, 양승화, 양예빈, 양정윤, 양지애, 양지현, 양희창, 엄세영, 엄은영, 여승철, 여진경, 염창근, 예윤해, 오만과편견, 오미란, 오수길, 오수환, 오영주, 오인필, 오하라, 오현선, 오현이, 오현자, 용석록, 우석영, 우선주, 원동일1, 원동일2, 원동일3 ,원동일4, 원영희, 위대현, 유관호, 유금자, 유덕순, 유새미,유성희, 유수경, 유영애, 유영진, 유인숙,유자영, 유준식, 유진수, 유한목, 윤경희, 윤남식, 윤상현, 윤석호, 윤이나, 윤정희, 윤종화, 윤지현, 이경아, 이경자1, 이경자2, 이경현, 이경희, 이광우, 이귀선, 이귀연, 이근선, 이나경, 이나리, 이남규, 이남진, 이동근, 이동환, 이명미, 이명숙, 이명은, 이명주, 이무용,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자, 이미현, 이보배, 이보은, 이상범, 이상춘, 이상호, 이선영, 이선주, 이선희, 이성민, 이성아, 이성희, 이송희, 이수아, 이슬기, 이승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숙, 이영진, 이영호, 이예림1, 이예림2, 이유진, 이윤주,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1 ,이은영2, 이은정, 이은주1, 이은주2, 이의철, 이장우, 이재경, 이재열, 이재홍, 이정림, 이정숙, 이정열, 이정옥, 이정현 ,이종명, 이종영, 이종춘, 이주영, 이주하, 이준호1, 이준호2, 이지윤, 이진영, 이진주, 이채윤, 이탐라, 이한빛, 이행진, 이향희, 이현경, 이혜련, 이혜영, 이혜정, 이흥만, 이희정, 임미정, 임미화, 임성무, 임성조, 임수경, 임수아, 임수필, 임수희, 임연자, 임영상, 임진아, 임채란, 임한숙, 임현숙, 임희정, 장경선, 장길자, 장동엽, 장선, 장수빈, 장영식, 장옥선, 장옥현, 장재석, 장정인, 장철현, 장하사, 장해영, 장혜숙, 장혜진, 전경림, 전경진, 전미경, 전승우, 전호상, 정경화, 정규석, 정려찬, 정미경, 정미란, 정미영, 정민주, 정병오, 정상달, 정서연, 정선영, 정성임, 정세일, 정수근, 정수희, 정용재, 정원지, 정유미, 정유정, 정은주, 정인숙, 정인화, 정진숙, 정진아, 정진우, 정치원, 정태정, 정한철, 정헌호, 정현, 정현경, 정혜선, 제경화, 조 문, 조경자, 조경혜, 조난영, 조미라, 조미숙, 조미정, 조봉자, 조성희, 조수복, 조아라, 조안나, 조영숙, 조영재, 조용란, 조윤숙, 조은숙, 조은우, 조이준기, 조인옥, 조태자, 조혜원, 주은아, 진형민, 차경애, 차우미, 차은샘, 채찬영, 천은영, 천현진, 최경미, 최경선, 최경희, 최고운, 최규서, 최미라, 최선미, 최성인, 최세나, 최세영, 최수미, 최수산나1, 최수산나2, 최수정, 최수진, 최수환, 최영미, 최영준, 최우순, 최은정, 최은혜, 최정운, 최종득, 최지영, 최창수, 최하연, 최한석, 최현화, 최혜인, 추명구, 하계진, 한경미, 한기양, 한상진, 한송희, 한영수, 한영원, 한예진, 한재각, 함정림, 허노목, 허장현예, 허재영, 허진선, 허효진, 현미향, 현영애, 현정길, 현정원, 현진우, 홍금화, 홍덕화, 홍수진, 홍하늘, 홍행자, 홍현정, 황순녀, 황순영, 황승옥, 황윤 , 황재현, 황정민, 황정아, 황홍렬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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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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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강의노트 시리즈 세번째이자 박상훈 학교장님의 저서인 <민주주의의 시간>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더 좋은 이해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는 <민주주의의 시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6/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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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독사진/개별사진 및 뒷풀이 단체사진은 사진 정리 후 별도의 방식을 통해 회원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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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아침. 일찍부터 통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사무처 구성원들.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영관 변호사는 한 손 가득 이름표뭉치를 든 이름표부자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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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는 만남의 광장! 삼삼오오 모여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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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통영 도착,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부터 합니다. 한나절 꼬박 달려왔네요. 사진 속 바글바글한 회원들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통영까지 왔나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진은 회원 중 일부의 모습이 빠져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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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후 관광을 마다하고 총회 장소로 먼저 달려온 회원들.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민변의 활동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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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총회 시작 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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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RENT>의 상징과 같은 그 곡, <Seasons of Love>를 개사한 신입회원들의 재치있는 공연도 보고! 모범회원, 모범 모임, 신인모범회원 시상도 이어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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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위치선정의 나쁜 예.jpg…. 아아 박미혜 회원님 어찌하여 얼굴에 글자가 둥둥 뜨는 그 자리에 서셨나요. 안타깝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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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모범회원 상을 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기획단 부단장 홍지은 회원. 열렬히 축하하며 현수막 들고 뛰쳐 나오는 동료 회원분들 덕분에 사진 제목은 이렇게 붙여야 할 것 같네요.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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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마지막, 류민희 회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0년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민변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의제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 2017년의 민변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것은 민변의 끊임없는 성찰과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가 법률가로서 관념적으로 평등과 반차별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의 의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회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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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료 회원들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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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단체사진 한 방!

이렇게 총회가 끝나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뒷풀이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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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사’ 김 간사가 뽑은 최고의 포토제닉은 전주전북지부입니다! 이 역동적인 건배! ‘미니 지부’라고 하시더니, 함성은 최고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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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 일찍 소매물도로 떠난 팀이 아름다운 절경과 등산코스를 즐기고 있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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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관광 후 서울로 올라가는 팀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건물이었던 세병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세병관의 연원을 설명해주시는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홀린 것처럼 집중하는 회원들. 민변 회원들의 호응이 가장 좋을 때는 1) 퀴즈 내기 할 때 2) 뭔가를 배울 때 라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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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화유산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세병(洗兵)’이란 두보의 시구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두보의 <세병마행(洗兵馬行)>(클릭) 중 마지막 구절,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따온 구절이네요. 

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월, 2017/06/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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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06 오후 10.34.23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토리펀딩 모두 394명의 후원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5월 29일, 리워드 물품을 발송해 드렸는데요, IMG_7649 탈핵팔찌, 도서 한국탈핵과 '방사능시대를 사는 엄마에게'를 정성껏 포장해서 발송해드렸습니다. (사진은 발송 작업을 도와주고 있는 문원준 회원 가족입니다)   **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토리펀딩 바로가기  
화, 2017/06/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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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다섯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다섯 번째 걷기 장소는 상반기 마감으로 지리산둘레길중 대표적인 3코스 인원 금계구간으로 갑니다.
3코스는 지리산둘레길 중 가장 긴 20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월에서 매동마을이 있는 산내면까지 갑니다.
대략 9킬로 정도 구간이 될 것이며 시간으로 4시간 안쪽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뱀사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풍덩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함께 하실꺼죠?
이번 구간은 인월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둘둘모임은 이번으로 마감합니다.
7월 8월은 너무 덥고 휴가 시즌이라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9월부터 다시 둘둘모임이 시작됩니다. ^^

일시 : 2017. 6. 17(토)  09:0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남원시 인월면 인원터미널
총 거리 : 9km
총 시간 : 3시간 30분
난이도 : 중 (중간에 갈림길에서 당산나무가 있는 조금 힘든 산길로 갑니다.)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00~11:30 – 인원파악  이동 인월면 도착
11:30~12:30  – 점심식사 및 장비점검
12:30~16:00 – 인월출발 산내면 도착
16:00~17:00 – 물놀이 및 휴식
17:00~17:30 – 산내면 구경(여기에 지리산둘레길 유명한 귀촌마을이 있습니다.)
17:30~18:00 – 인월도착
18:00~20:30 – 청주도착

회비 :  20,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저도 가본 코스가 아니라서 사진이 없네요. ㅎㅎㅎ

월, 2017/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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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강을 좋아해서 종종 찾습니다. 서울살이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한강으로 가면 시야가 트이니까요. ‘나는 저 빌딩에서 일할 수 있을까?’ 위압감을 주던 건물도 한강에선 저 멀찍이 보입니다. 그 사이를 강바람이 메우니 숨 쉬기도 한결 편합니다. 그 동안 한강의 생명을 대변하는 사람, 한강의 밤섬이 고향인 사람, 한강에서 어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에 대해 빠삭하면서도 애정하는 한강 덕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시민위원회의 시민이용분과 간사인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을 만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62" align="aligncenter" width="606"]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준성 : 한강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한강에 사는 생명도 있고, 한강 공원도 있고요. 한강 에서 최고로 애정하는 게 무엇인가요?

형철 : 음… 내가 최고 애정하는 걸 딱 하나 꼽으라면, 팔당대교에서 하류 쪽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하중도가 있어요. 큰 섬은 아니고 강 가운데 모래밭이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팔당대교에서 바라보면 거기가 은빛으로 환하게 빛나는데, 거기에 새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가보면 아주 멋질 거예요. 은빛으로 햇빛이 비추고 거기에 새들이 있고. 그 모습이 꼭 그림 같아요.

준성 : 근데 사람들이 한강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한강 시민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기에 어떤 취향들이 있던가요?

형철 : 그건 굉장히 다양해요. 한강에서 제일 하기 좋은 스포츠가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새로운 문화 같은 건데, 피크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바비큐나 캠핑을 하기도 하고. 또 한강에서 자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강서습지생태공원이나 고덕수변생태구역에서 자연을 본다 거나.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자연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실현해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준성 : 그런데 한강을 자연화하는 것과 지금처럼 공원으로 소비하는 상충되지 않나요? 한강을 자연화하면 사람의 이용은 제한될 텐데, 그런 취향들을 서로 존중할 있을까요?

형철 : 둘 다 존중해야 하고 타협을 해야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용이 훨씬 늘었으니 편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현재는 사람의 편익이 주로 늘어난 거죠. 사람이 아닌 다른 동식물들의 편익은 별로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닝(zoning)을 해야 해요. 어느 지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고 어느 지역은 출입을 되도록 통제해서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얼마전에 잠수교 밑에서 삵 가족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런 녀석들이 한강을 따라 이동하며 살 수 있도록 조닝을 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욕구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어요. 한강을 자연으로 두고 싶은 사람과 한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어울릴 수 있고요.

 준성 : 뭔가를 많이 좋아하면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한강을 지켜보는 동안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건 무엇인가요?

형철 : 음… 오세훈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강이 자연으로 회복된 구간을 다시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거. 그게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샛강 입구는 모래가 쌓이면서 자연화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생태 제방을 쌓는다면서 그 모래를 다 퍼내고 콘크리트를 쌓더니 그 위에 흑을 덮었지... 이미 자연 상태로 돌아간 걸 그 모양으로 만들면서 돈도 엄청 들었어요. 강가에 모래가 쌓이면 거기에 생명이 살거든요… 말만 생태 제방이지 하나도 생태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준성 : 강과 자연을 좋아하시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덕업일치’를 이루신 거 같아요. 한강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리는 청사진이 있을까요?

형철 :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 물으면 많이들 한강을 첫 번째로 꼽아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인 거죠. 우리나라는 얼굴에 신경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도시의 얼굴에 해당하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 걸 덕지덕지 붙이는 상황이에요. 나는 한강을 환경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정신 세계, 문화 세계가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에 담긴 철학이 바뀌는 거니까요.

환경운동가로서 당신의 꿈이 뭐요? 하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도권은 도로가 많잖아요. 녹지도 도로따라 바둑판 식으로 조각조각 단절됐어요. 도로는 사실 생태적인 울타리와 같아요. 도로 안에 갇힌 영역보다 행동 반경이 넒은 생물은 살 수가 없거든요.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지. 영역 안에서 어떤 생명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도로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로드킬 같은 경우지... 그렇다고 도로를 다 뜯을 수도 없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존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강을 활용해야 해요. 한강 줄기를 따라 나무를 쭉 심으면 강을 따라 녹지가 이어져요. 그리고 신곡보와 잠실보를 철거하고 팔당댐 수문을 열면 강의 흐름이 다 연결돼요. 결국 도로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블루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실까지만 왔다는 삵 가족이 서울 중심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은어나 상괭이 같은 바다생물도 한강까지 올라올 수 있고. 사람들이 제방에 앉아 연결된 생태계를 볼 수 있다면, 그런 도시가 세계 어디 있겠어요. 한강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걸 이루면 나도 성공한 덕후가 되는 거겠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photo_2017-01-18_15-02-34 후원_배너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화, 2017/06/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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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한강 물은 깨끗할까요? 막연히 아닐 거로 생각했지 수질에 대해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변에서 나들이하는 저에게 겉보기 이상의 수질은 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강 수질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의 어민들입니다. 한강에 배를 타고 나가 잡은 고기로 생계를 꾸리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기잡이 터는 한강 하류 고양시와 김포시에 걸쳐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53"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 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caption] 한강 하류의 신곡보를 기점으로 위에는 고양시 어촌이 아래에는 김포시 어촌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 어민 한 분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득 님은 김포시 어촌에서 계장을 지냈던 어부입니다. 한강에서 고기 잡는 걸 보고 자라 여태까지 어업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시간만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을 강에서 보낸 사람에게 제 첫 질문이 얼마나 우습게 느껴졌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 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caption]

준성 : “한강에도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가면 위험해요?”

어민 : “허허… 배 뒤집히면 죽는 거지. 유속이 엄청 빨라. 바다보다 빠르다고. 현기증 날 정도로. 7m 수위가 세 시간 만에 채워져. 그 넓은 강을 그 높이로 채우려면 물이 얼마나 무섭게 들어와야겠어.”

준성 : “그럼 바닷물이 세게 올라올 때 조업을 가시나요?”

어민 : “아니지! 올라올 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땐 유속이 빠르니까 조업을 할 수 없고. 물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 전에 잠깐 물이 서. 그때를 참이라고 해. 참에 나가서 조업하지.”

준성 : “오… 그럼 김포에서 주로 잡는 물고기는 뭐예요?”

어민 : “계절별로 다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들이 많아. 주로 숭어, 실뱀장어, 참게 그런 것들이 김포에서 잡히는 어종이고 전류리 쪽에는 새우, 웅어, 농어, 황복 이런 바닷고기들도 잡히고. 하구 쪽은 바닷고기들이 대부분이야. 바닷고기가 여기 오는 건 산란하러 오는 거야. 왜냐하면,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만나면 짜지도 싱겁지도 않잖아. 그런 산란장이니까 종이 계절별로 다양하지.”

  [caption id="attachment_179456"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caption] 한강 어업의 어려움을 묻는 말에 백성득 님은 부족한 수량을 꼽습니다. 서해가 몰고 온 펄을 씻을 강물이 흘러야 하는데, 신곡보가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민 : “강에 펄이 쌓여서 배가 뜨지도 않고, 물이 없으니 고기도 안 오고. 그럼 나가서 뭐해. 가서 뭐하냐고. 고기가 없는데 (어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방법이 없잖아. 십몇 년 동안 퇴적이 되어서 다 막혀버렸다니까.”

준성 : “그럼 보가 없을 때는요?”

어민 : “고기들이 많았지 전에는. 고기가 지천이었어.”

준성 : “김포에서는 어업 하시는 데 수질 문제는 없어요?”

어민 : “수질 문제는 없어. 사람들이 옛날 마냥 물을 강에다가 막 버리지는 못하잖아.”

준성 : “그런데 바로 윗동네 신곡보 상류에 있는 고양 어촌에는 붉은 끈벌레가 나오고, 수질 문제가 심각하던데…”

어민 : “그건 이제 물이 고여서 썩으니까. 거기는 막혀 있잖아. 강바닥에 물 흐름이 별로 없잖아. 흐르는 힘이 없으면 비중 높은 놈이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쌓이고 썩으면서 오염되는 거야 강이. 여기 전류리 할 때 전자가 뒤집어질 전(顚)자야. 물이 바닥을 훑어서 뒤집힌다고 동네 이름도 전류리야. 근데 물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밑에 더러운 게 얼마나 쌓였겠어.”

준성 : “그럼 보 때문에 위에는 수질 문제, 아래는 수량 문제…”

어민 : “그렇지. 보 상류에도 물이 겉에만 있지 바닥에는 다 퇴적돼서 얕대. 거기 어민들 얘기가 그래. (중략) 우리가 강에서 공 차고 자전거 타고 그래야 하는 거냐… 자전거 타고 공 찰 데는 거기 말고도 많아. 왜 하필 강으로 들어와서 그래. 강은 강답게 해라.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강은 강답게 흐르도록 해 놔야지. 공원만 강이 아니잖아.”

왜 하필 강으로 들어왔냐는 물음에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소감은 급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민 : “개발하고 만드는 것보다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이미. 과거 50년 6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한강이 어땠었나, 그 모습을 찾는 것이 강을 되살리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의 한강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변화를 겪었나,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을 만큼은 됐다고 봐요 난. 한강의 원형을 어디로 볼 건지는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강을 강답게 한다는 것, 강을 되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을 강답게 한다는 것, 강을 되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껏 알던 한강은 공원이 다였기 때문에, 강의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강이 잘 흐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한강은 깨끗하냐는 첫 번째 질문을 다시 고쳐야겠습니다. 한강은, 혹은 여러분의 강은 잘 흐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인가요?

photo_2017-01-18_15-02-34 후원_배너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화, 2017/06/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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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caption id="attachment_179441" align="aligncenter" width="564"]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1968년 2월 10일, 한강의 밤섬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었습니다. 섬 한쪽에 솟았던 바위산은 산산이 부서져 여의도의 둘레 둑을 쌓는 데 쓰였습니다. 여의도가 개발되는 대신 밤섬은 한강 아래로 잠기고 말았죠. 이후 밤섬의 이야기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고향 밤섬을 잃고 도시로 이주한 실향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연적으로 복원되어 한강 생명들의 쉼터가 된 람사르 습지 밤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1998년 실향민들이 밤섬으로 귀향하는 행사가 열리면서 30년 만에 재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42" align="aligncenter" width="700"]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은 본래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한강을 오가는 목조선을 만들고 수리하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에 떠다녔던 배의 95%는 거진 밤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밤섬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밤섬에서 태어나 폭파되기 전까지 사셨던 유덕문 밤섬보존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준성: 밤섬이 폭파될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고 계셨어요?

실향민: 원래는 한 150가구 정도였는데, 을축년 장마랑 6/25 동란으로 줄어서, 우리가 이주할 적에는 62가구 정도였지. 인원은 한 440명 정도였어. 지금은 그때 적 웃어른 양반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봐야 하고 어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지. 밤섬서 나올 적에 내가 스물아홉 정도였어.

준성: 어르신 어릴 때 밤섬 생활은 어땠나요?

실향민: 그때는 밤섬서부터 노량진 근처까지는 다 백사장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늘상 놀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수영들은 다 했거든. 강 건너서 학교에 다니고 그랬지. 내가 서강 국민학교(현재 서강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오전 수업을 마치고는 학교서 뛰어 내려오면 한 오 분이면 될까? 강가에 도착했다고. 옷을 머리에 묶고는 헤엄쳐 섬에 들어가 밥 먹고, 다시 강 건너서 오후 수업 듣고 그랬지.

  [caption id="attachment_179443" align="aligncenter" width="700"]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준성: 초등학생이 수영을 할 수 있는 한강이라니 상상이 안 가요.

실향민: 그때는 물도 깨끗했어. 배 타고 강 가운데서 물 떠먹고 또 밤섬 모래땅을 파 놓으면 거기 샘물이 스며서 나온다고. 그걸 마시고 그랬지. 그리고 늘배라고, 강화도 쪽에서 과일이랑 채소를 가득 싣고 배가 올라와. 이제 수영하면서 손들고 “수박 주세요~!”, “채미(참외) 주세요~!” 그러면 던져줬다고. 그걸 안고 헤엄쳐 나와서는 애들이랑 먹고 그런 생각이 아주 그립지.

준성: 밤섬 폭파되고 이주하실 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실향민: 그때는 밤섬 사람들이 순진하다고 그럴까? 정부 시책이 그러니 따라갈 수밖에. 지금 같으면 머리띠도 두르고 으쌰으쌰하고 그랬겠지. 정부에서는 봉천동에 가서 살아라 그랬어. 근데 고향에서 가깝고 고향 터라도 보이는 곳으로 가겠다고 해서 와우산 꼭대기로 간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일대가 아파트로 재개발이 된 거야. 거기에 못 들어가는 밤섬 사람들도 있으니 그렇게 또 흩어졌지.

  [caption id="attachment_179444" align="aligncenter" width="700"]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한편, 폭파되어 수면 아래로 잠겼던 밤섬은 1980년대 중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밤섬보다 더 커졌습니다. 강이 옮기는 모래와 펄이 밤섬에 쌓이고 떠내려온 씨앗들이 스스로 싹을 틔워 초목을 이뤘습니다. 되살아난 밤섬은 새들의 쉼터가 되었고 99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45" align="aligncenter" width="700"]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 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caption]

준성: 밤섬이 되살아난 걸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실향민: 밤섬 백사장 풍경은 진짜 아름다웠어. 모래알이 깨끗하고 희고 윤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밤섬 들어가서 살겠느냐 물으면, 한강물 먹고 호롱불로 살았어도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부가 그래. 만나면 옛날 밤섬에 살았을 적 이야기들 하면 시간이 금방 가.

 준성: 그런데 밤섬이 폭파되고 30년 만에 밤섬 귀향 행사를 하셨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밤섬에서 나오신 지 5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유대가 이어지는지 사실 궁금해요.

실향민: 그건 밤섬 부군당굿 역할이 커. 아무래도 밤섬은 강 옆이니까 홍수 나면 죽을 수도 있고 허니 무사안일을 비는 마을굿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게 밤섬 부군당굿이야. 밤섬에 있을 적엔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까지 마을 사람들 다 같이 했지. 그 부군신(神)을 모신 사당이 밤섬에 대대로 있었다고. 그게 우리 집 근처에 있었는데, 어릴 적엔 그 사당에 걸린 그림들이 참 무섭더라고.

준성: 지금도 부군당굿을 일 년에 두 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주하실 때 사당도 옮기신 거예요?

실향민: 그렇지. 밤섬서 나올 적에 사당 기둥이랑 무신도(무속 신앙에서 받드는 신을 모신 그림)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문화재 이런 거에 생각이 깊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갖고 나올 때 간수를 잘 못해서 잃어버린 게 있어서 참 속상하지. 부군신 모신 사당은 여전히 처음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에 있어. 거기서 지금도 굿을 해.

[caption id="attachment_179446" align="aligncenter" width="700"]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 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caption]

밤섬 사람들은 왜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1차 인터뷰를 마치고 보름 뒤에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 사당을 함께 찾았습니다. 와우산 가파른 언덕 중턱에 자리 잡은 사당은 비밀스러워 보입니다. 마을굿과 사당이라니 참 생소합니다. 사당 한쪽에서 어렵게 모은 고향 사진들을 보여 주시니 긴장이 풀립니다. 고향 집이 어디쯤이라고 사진을 짚으시는 걸 볼 때는 마음에 작게 동요가 입니다. 밤섬 사람들은 왜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한강 개발과 와우산 자락의 재개발로 마을은 자꾸 흩어져야 했습니다. 개발로 얻는 것은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념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는 것은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한강이 개발된다면 누가 무엇을 상실할까요?

    photo_2017-01-18_15-02-34 후원_배너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화, 2017/06/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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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

지난 6월 16~17일 이틀에 걸쳐서 순천시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순천시의 순천만 사례를 모델로 하여 전국의 보호지역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짜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 기조발제를 숙의민주주의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선택한 것은 주민들과 그들의 경제생활이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서 핵심임을 말해준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장용창 박사가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숙의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반대다. 장용창 박사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대부분 보호지역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한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문제는 기존의 보호지역 지정 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장용창 박사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의 방식도 잘못되었지만 주민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설득시키고 계몽시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숙의민주주의를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보호지역 지정과 같은 환경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서 핵심임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주민들의 반대는 보호지역 지정을 무산시키고 있지만 이런 결정이 숙의민주주의라는 민주적 참여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보호지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한계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6" align="aligncenter" width="650"]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공석기 박사 ©환경운동연합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공석기 박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주민들은 보호지역에서 자신들의 생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 “주민과 시민사이 - 생태부분 일자리는?”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공석기 박사는 사회적 경제의 실패사례들을 나열하면서 대안적 경제 창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의 실패는 무엇보다 수익 창출의 실패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과정에서 보호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은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미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석기 박사는 ‘보호지역이 주민들에게 기존의 생업 활동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득과 함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상승한다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경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을 보호지역이라는 생태적 맥락과 연결하여 생태관광을 지역 공동체 살리기의 일환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4" align="aligncenter" width="650"]"거버넌스를 통한 생태보전" 순천시 황선미 주무관 ©환경운동연합 "거버넌스를 통한 생태보전" 순천시 황선미 주무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 순천만 사례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만하다. 순천만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의 거버넌스는 숙의민주주의의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순천만 사례를 발표한 순천시 자연보전과 황선미 주문관은 “순천만 보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순천만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극복하여 훌륭하게 보전된 생태 환경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 외에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들을 이전시키고 규제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는 이들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결되어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2007년에 국내외 습지생태 전문가 및 지역주민대표, NGO로 구성된 순천만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순천만은 보호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지정 후의 관리도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천만권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습지보전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순천만 보호지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워크샵이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어진 전국의 보호지역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전략들을 논의했다. 대구달성습지, 통영 견내량, 창원 주남저수지, 사천 광포만, 화성시 화성호, 한강하구, 임진강 하구, 거제 남방동사리, 속초 청초호, 정선 가리왕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 지역들에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보호지역 할당 헌법 개정, 정부의 1차 산업 육성을 통한 보호지역 확대,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주민 토론, 해당 지자체 공무원 인식증진 및 실무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활동가들이 공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1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구 온난화 시대에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생태보전은 우리 인간과 뭇 생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묵은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을 넘어서야 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워크샵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 제도를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 2017/06/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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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발암물질 다량검출...인조 속눈썹 접착제 주의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37" align="aligncenter" width="408"]▲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고 풍성하게 보이려는 분들 주목!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속눈썹 접착제 사용하거나,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난 뒤, 각막염 진단을 받거나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때문입니다. 이런 접착제 성분 중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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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20개 제품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180배에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는 톨루엔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79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 동아닷컴 출처 동아닷컴[/caption]

멸균제, 방부제 등에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눈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자극제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1개 제품에서 기준치 (20mg/kg이하)의 최소740배 ~ 최대 2천180배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공업용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데 쓰는 물질로,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두통, 혼수상태 및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이하) 최소 1.9배~최대 414.5배 나왔습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의 원인물질입니다. 20개 제품 중 절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생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 접촉제’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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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총 1천529건이 제기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올해 50.9% 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으로는 순간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속눈썹용 접착제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며, 접착력이 강한 만큼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텐데요. 속눈썹 접착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다, 2016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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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를 순간접착제, 문구용 풀처럼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발용’, 속눈썹용‘, ’쌍꺼풀용‘, ’인조손톱용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접착제의 안전기준을 물체 접착용 기준치와 가발용 기준치, 손눈썹, 쌍꺼풀용 기준치, 네일용 기준치로 인체 접촉 여부와 따라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최근에, 손톱용 스티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시피, 이러한 인체용 접착제들은 장시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에 직접 바름으로써 건강에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온종일 장시간 부착하게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비위생적으로 유지되게 되면서 2차 감염이나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45" align="aligncenter" width="515"]▲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관리기준에는 각 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준치 이하로만 관리하는 게 아닌,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안구나 피부 질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장 시간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나 표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표시사항에는 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타 추가로 문구를 표시하라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마저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표시를 부착,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학물질 용량이 높으면 높은 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접촉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거나 시술받을 때 안전검사 제품을 받은 제품인지 안전검사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장사용 시간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장시간 인체에 부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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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시한만료, 환경운동연합 “사업허가 취소” 요구

2017년 6월 26일 --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인허가 시한이 6월 30일 만료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정부에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포스파워가 강원도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삼척화력은 올해 초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6개월 연장 받았지만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에 대한 보완 대책을 완료하지 못 해 사실상 기한 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논란 끝에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6개월 연장했음에도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 한 것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인허가 재연장 거부를 요구했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접수하고,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을 촉구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추진을 둘러싼 문제가 미세먼지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월, 2017/06/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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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보도의 정석을 생각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음력 5월 10일, 조선의 3대 왕 태종의 기일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 부른다. 태종이 심한 가뭄을 걱정하며 “내가 죽어 하느님을 만나면 비를 내리도록 청하겠다.”고 했는데, 붕어(崩御)하신 날에 비가 내리자 백성들이 고마워서 그리 부른데서 유래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계절엔 비는 적은데다 모내기까지 겹쳐, 부쩍 비를 아쉬워하게 된다. 언론들이 한 달 전부터 ‘타들어가는 농심 물 찾아 사투’, ‘농사 접어야 할 판’, ‘물 댈 호스도 없어’, ‘가뭄 최악 상황 올 수도’, ‘정부 총력 대응' 등의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최근에는 기우제 보도까지 더하면서, 우리가 아직 농경사회를 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하지만 ‘봄철에 강수가 적은 한국의 기상’을 학술적으로는 ‘가뭄’이라고 쓰지 않는다. 가뭄이란, ‘어떤 지역의 강수량이 통계적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지표수, 지하수, 수증기를 포함하는 가용한 수자원의 양이 부족해지는 현상(물백과사전)’을 말하기 때문이다. 가뭄의 정의에는 ‘현저히 낮은 상태’, ‘장기간 지속’, ‘부족 현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극심한 가뭄을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0199"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상청의 가뭄지도 기상청의 가뭄지도[/caption] 마침 기상청이 운영하는 가뭄정보시스템이 <가뭄 예경보>를 내고 있다.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분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해 ‘주의’, ‘심함’, ‘매우 심함’ 단계로 예보하고 있다. 매월 12일, 이달의 가뭄정도와 1개월 후, 3개월 후를 예보하는 식이다.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현재의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분야에서 가뭄 ‘주의’ 또는 ‘심함(괄호 안 표시)’ 단계인 곳은 각각 33개, 14(8개)개, 10(7개)개 시군이다. 적지 않은 지역이지만, 전국적이라고 보기엔 적다. 1개월, 3개월 전망은 좀 더 낙관적이다. 최근 6개월(‘16.12.2~‘17.6.1) 전국 강수량은 평년(331㎜)의 69% 수준이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51%로 평년(67%)의 76%에 불과하다. 지역적 편차까지 고려한다면, 일부 지역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물부족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8.8%로 평년(37%)보다도 높다. 대도시를 비롯한 230개 지자체는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을 벗어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 ‘일부 지역 및 용도에서의 물 부족’,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대한 용수 공급 기준’ 등이 뭉뚱그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들 지역에 맞는 관정개발, 관로 개선, 재해 보험 등을 통해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만 전국의 모든 곳에 심각한 가뭄이 온 것처럼 해서는 곤란한데, 전국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이번 가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4대강 인근 지역들은 이미 시설을 갖춘 상태고, 연안, 도서, 산간 지역은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98" align="aligncenter" width="640"]YTN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남 서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1998년 보령댐이 준공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YTN 방송 갈무리 YTN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남 서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1998년 보령댐이 준공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YTN 방송 갈무리[/caption] 특히 논란이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생활 및 공업 용수 부족’은 수자원공사가 만들어낸 재앙이다. 현재 8.8%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보령댐은 공급용량(1.16억톤)에 육박하는 1.07억톤이나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라, 강수량이 조금만 줄어도 공급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수공과 지자체들이 댐용수 판매와 상수원 보호구역 민원을 해소를 이유로 결탁해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지역 지방상수원 48개 중 75%를 폐쇄하고 모든 용수 공급을 보령댐으로 몬 탓이다. 이 곳의 상수도 누수율이 30-40%에 달하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언론들이 가뭄 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뭄의 개념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소동은 엉뚱한 결론으로 끝날 수 있다. 진짜 대책이 필요한 주민들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한 채, 4대강 사업 따위를 옹호하는 근거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다.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6/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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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일은, 아기다리고기다리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후원행사가 있었습니다.

“초여름밤의 기부파티, 초록에 후원하세요”

그 날의 가든파티, 어떤 분위기였는지 들여다볼까요~^^

화, 2017/06/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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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m would be more compounded if the buildings raised on this sort of loose soils are rigid.

Flexible constructions erected on bedrock are reasonably safer. rnEarthquake Damages and the Very poor People : rnPeople dwelling in straw huts would be much safer than people today residing in multi-storey concrete structures. But that is only a person portion of the tragedy.

As the city lies in ruins there may perhaps be no careers for them and that’s why no earnings. rnPhysical injuries may have a lengthy expression impact on their earning capacity. The influenced region may just take a prolonged time to revert to ordinary things to do. Till then the poor have to undergo with no insurance policy or other added benefits out there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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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When Catastrophe Strikes : rnWhen an earthquake happens, the first to tumble are the tall properties that have not been crafted to earthquake resistant specifications. Collapse of this sort of constructions prospects to the inhabitants receiving trapped under the debris of the slipping walls and roofs. Rescue functions are seriously influenced if the roadways and bridges have also been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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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Keeping Out of the Higher-Threat Zone : rn(i) In scenario of a tremor, it is handy to duck less than a desk. That would secure the cranium versus any slipping debris. Hold absent from hanging objects like ceiling fans, walls and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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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to be beneath cover till the shaking stops. rn(ii) If you are living in a seismic zone which is hugely vulnerable to earthquakes, have evacuation drills usually. Do not press many others when acquiring out of the constructing.

rn(iii) Trapped in a significant rise creating, do not use the elevate. Protect your head with a helmet if you have just one. Move from an inside wall. Remain absent from glass windows. rn(iv) If driving in a car, stop, get out of the car or truck and go to a crystal clear area.

rn(v) Though standing in an open up area, make absolutely sure that you are not less than electrical wires functioning overhead. Likewise make certain that there are no invoice boards nearby. Prevent standing by the facet of an electric powered or telephone folks. rn(vi) If you are in a hall, do not rush to get out, remain calm until the tremor lasts.

Cover your head with your arms. When folks get started relocating out, give way to small children, women and aged and handicapped persons. rnWhen the Tremors Quit? rnCheck if you have sustained any injuries caused by any slipping item. If so get to start with support and afterwards suitable procedure. Move out to aid other people who could have been affected. Test if there are any electric poles lying on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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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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