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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비상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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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비상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admin | 화, 2021/08/24- 21:48

[탈핵 비상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을 법제화하라!
  •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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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강광수, 강귀전, 강규희, 강나영, 강다연, 강다운, 강대원, 강류안, 강석찬 , 강신우, 강언주, 강인숙, 강혜원, 계대욱, 고다슬, 고미연, 고미희, 고혜정1, 고혜정2, 곽빛나, 곽지영, 곽호영, 구윤정, 구정혜, 구태희, 권미경, 권오혁, 권정숙, 권정택, 권진숙, 권진회, 권태훈, 길광민, 김경석, 김경은, 김경환, 김경희, 김기문, 김기숙, 김기중, 김길후, 김나연, 김다솔, 김다영, 김대영, 김덕년, 김덕종, 김도연, 김도현, 김명자, 김명환, 김모드, 김미경1, 김미경2, 김미영, 김미화 김민정, 김민지, 김보현, 김상은, 김선미, 김선수, 김선주, 김성이, 김성희, 김세규, 김소영, 김송화, 김수정, 김숙현, 김순영, 김슬기, 김신영, 김신향, 김아람, 김아름1, 김아름2, 김알음, 김애영, 김양임, 김연주, 김연화, 김연희, 김영기, 김영미,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진, 김영해, 김영희1, 김영희2, 김예선, 김옥주, 김요한, 김원진, 김윤희, 김은경1, 김은영2, 김은영3, 김은정, 김인해, 김재남, 김재숙, 김정영, 김정자, 김정철, 김종국, 김종대, 김주영, 김주희,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훈1, 김지훈2, 김진영, 김창균, 김태남, 김태현, 김해진, 김헌주, 김현욱, 김현주, 김형국, 김혜현, 김호정, 김홍례, 김회인, 김희섭, 김희정, 나영성, 나오늘, 남경아, 남궁혜경, 남민욱, 노영혜, 노주형, 노현국, 노혜인, 류경민, 류인숙, 류혜림, 맹나래, 맹주형, 명창희, 모계운, 문명숙 ,문성주, 문수정, 문지혜, 문형욱, 민경철, 민선, 민승현, 박경수, 박경아, 박경호, 박경화, 박경희, 박규덕, 박금순, 박다현, 박동순, 박명남, 박명숙, 박문경, 박미라, 박미란1, 박미란2, 박미영, 박보겸, 박보영, 박보윤, 박선영1, 박선영2 ,박성재,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완, 박수진, 박수환, 박순찬 ,박슬기1, 박슬기2, 박연국, 박연옥, 박영옥, 박영인, 박예진, 박용규, 박유미, 박은서, 박은실, 박인경, 박정숙, 박정애, 박정우, 박종권, 박진선, 박찬호, 박철, 박해영, 박혜숙, 박혜진, 박회정, 박희연, 방석수, 배성만, 배정미, 백광남, 백금성, 백기완, 백운경, 백은경, 백인실, 백호경, 변수정, 사공득, 사토시, 서민지, 서민태, 서상민, 서석례, 서성미, 서영옥, 서영훈, 서옥자, 서춘원, 서희진, 설미정, 성낙주, 성상희, 성창기, 성혜란, 손계영, 손영호, 손예지, 손정환, 손종학, 손준호, 손한슬, 손혜영, 송경욱, 송록희, 송선경, 송영주, 송욱진, 송원영, 송주희, 숲정이, 신경준, 신삼화, 신상하, 신서희, 신승경, 신영철, 신운, 신주희, 신희수, 심은연, 심정범, 심정보, 심태희, 안경선, 안경숙, 안병주, 안분이, 안승찬, 안재웅, 안재홍, 양문희, 양승화, 양예빈, 양정윤, 양지애, 양지현, 양희창, 엄세영, 엄은영, 여승철, 여진경, 염창근, 예윤해, 오만과편견, 오미란, 오수길, 오수환, 오영주, 오인필, 오하라, 오현선, 오현이, 오현자, 용석록, 우석영, 우선주, 원동일1, 원동일2, 원동일3 ,원동일4, 원영희, 위대현, 유관호, 유금자, 유덕순, 유새미,유성희, 유수경, 유영애, 유영진, 유인숙,유자영, 유준식, 유진수, 유한목, 윤경희, 윤남식, 윤상현, 윤석호, 윤이나, 윤정희, 윤종화, 윤지현, 이경아, 이경자1, 이경자2, 이경현, 이경희, 이광우, 이귀선, 이귀연, 이근선, 이나경, 이나리, 이남규, 이남진, 이동근, 이동환, 이명미, 이명숙, 이명은, 이명주, 이무용,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자, 이미현, 이보배, 이보은, 이상범, 이상춘, 이상호, 이선영, 이선주, 이선희, 이성민, 이성아, 이성희, 이송희, 이수아, 이슬기, 이승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숙, 이영진, 이영호, 이예림1, 이예림2, 이유진, 이윤주,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1 ,이은영2, 이은정, 이은주1, 이은주2, 이의철, 이장우, 이재경, 이재열, 이재홍, 이정림, 이정숙, 이정열, 이정옥, 이정현 ,이종명, 이종영, 이종춘, 이주영, 이주하, 이준호1, 이준호2, 이지윤, 이진영, 이진주, 이채윤, 이탐라, 이한빛, 이행진, 이향희, 이현경, 이혜련, 이혜영, 이혜정, 이흥만, 이희정, 임미정, 임미화, 임성무, 임성조, 임수경, 임수아, 임수필, 임수희, 임연자, 임영상, 임진아, 임채란, 임한숙, 임현숙, 임희정, 장경선, 장길자, 장동엽, 장선, 장수빈, 장영식, 장옥선, 장옥현, 장재석, 장정인, 장철현, 장하사, 장해영, 장혜숙, 장혜진, 전경림, 전경진, 전미경, 전승우, 전호상, 정경화, 정규석, 정려찬, 정미경, 정미란, 정미영, 정민주, 정병오, 정상달, 정서연, 정선영, 정성임, 정세일, 정수근, 정수희, 정용재, 정원지, 정유미, 정유정, 정은주, 정인숙, 정인화, 정진숙, 정진아, 정진우, 정치원, 정태정, 정한철, 정헌호, 정현, 정현경, 정혜선, 제경화, 조 문, 조경자, 조경혜, 조난영, 조미라, 조미숙, 조미정, 조봉자, 조성희, 조수복, 조아라, 조안나, 조영숙, 조영재, 조용란, 조윤숙, 조은숙, 조은우, 조이준기, 조인옥, 조태자, 조혜원, 주은아, 진형민, 차경애, 차우미, 차은샘, 채찬영, 천은영, 천현진, 최경미, 최경선, 최경희, 최고운, 최규서, 최미라, 최선미, 최성인, 최세나, 최세영, 최수미, 최수산나1, 최수산나2, 최수정, 최수진, 최수환, 최영미, 최영준, 최우순, 최은정, 최은혜, 최정운, 최종득, 최지영, 최창수, 최하연, 최한석, 최현화, 최혜인, 추명구, 하계진, 한경미, 한기양, 한상진, 한송희, 한영수, 한영원, 한예진, 한재각, 함정림, 허노목, 허장현예, 허재영, 허진선, 허효진, 현미향, 현영애, 현정길, 현정원, 현진우, 홍금화, 홍덕화, 홍수진, 홍하늘, 홍행자, 홍현정, 황순녀, 황순영, 황승옥, 황윤 , 황재현, 황정민, 황정아, 황홍렬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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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15- 00:04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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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15- 00: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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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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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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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정쟁화나 재검토 주장은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므로 사드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 과정에서 국민들과 배치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일체의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한 것은 정부조차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부의 최고수장으로서 대통령은 미국과의 사드배치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국민들을 배제하고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반성하고 대국민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3.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강화로 귀결되어 중국, 러시아와 군사, 외교, 경제적 갈등을 불러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신냉전을 초래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악역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수순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채 사드의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순수한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일 뿐 미국의 MD체계 편입 수순과는 무관하여 MD 참여가 아니므로 미국의 지역 MD(체계)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극구 강변하고 있다.

4.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평화적 외교활동을 해야할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또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국방부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초래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미칠 악영향은 덮어놓고 부인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강변하며 이에 반발하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목적의 종북몰이로 공안정국 조성을 주문하고 있으니 그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더불어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 유사 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다.

6.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미국을 추종하는 국방전략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철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북한 위협을 명문으로 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동조하기 보다는 남북 상호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순환의 길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6. 7.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목, 2016/07/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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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 안건에 대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뇌물과 공무원·사업자의 유착 등 비리로 얼룩진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내일(26일) 열고 제주에코에너지(주)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비리혐의가 확정되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로 보고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진행 중지를 통보하고, 청문을 거쳐 사업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사업허가 취소는 제주도지사의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권한인데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 하는 점이다.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사업취소에 대한 심의권한은 없다. 명백한 취소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청문을 마쳤다면 바로 사업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어음풍력발전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사업취소를 반려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이번 심의에서 사업허가 취소방침을 뒤집을 명분은 전혀 없다. 조례상의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임에도 사업취소의 건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업을 옹호하는 행위로 행정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끝>

2016. 07.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725어음풍력취소촉구논평

월, 2016/07/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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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 조작

화, 2016/08/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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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특급호텔 샥스핀

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특급호텔 12곳 여전히 샥스핀 요리 판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은 금지-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 샥스핀 요리를 금지특1급 호텔(9개)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개)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818_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호텔 12곳 샥스핀 요리 판매
목, 2016/08/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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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절, 한 때 북유럽 전체와 영국을 지배했고 중부유럽을 위협했던 바이킹 제국의 중심이였으나,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대폭 축소되여 현재는 남한 40% 수준의 면적인 유틀란드 반도를 중심으로 550만명의 인구를 가진 입헌군주제 국가.

1940년 나치침공 당시 무저항 평화주의를 선언한 역사가 있으며, 국민의 80%가 루터교를 믿고 있으며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매우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고, 2015년 기준 개인당 PPP 4만6천불(GDP로는 6만불) 수준, 유엔 HDI지수 10위권으로 세계에서 복지체계가 가장 발달한 나라.

Denmark
(이미지 출처: http://hickshan.tistory.com/entry/%EB%8D%B4%EB%A7%88%ED%81%AC)

국가경제의 총부가가치중 1/3을 복지예산에 투입하며 경제활동인구의 1/4 정도가 복지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만큼, 세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총부가가치중 49%가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산층 평균가구의 유효세율이 35% 수준으로 같은 북유럽의 스웨덴 18%, 핀란드 22%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복지재원와 공공망 확충을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함이 너무도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세와 법인세 중심으로 증세를 이야기하면 발작증세(?)를 보이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덴마크는 명징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셈이다.

현재 복지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엔더핑 박사도 덴마크인이며, 노동시장에 쉬운 해고와 적극적 노동정책을 함께 도입하여 유연안정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낙농업의 발달로 덴마크산 우유와 돼지고기가 유명하며, 잘 알려진 완구업체인 레고, 세계최대의 풍력발전기 회사 베스타스( Vestas), 해운업의 강자인 마에르스크(Maersk) 뿐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 제약그룹도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최대기업으로 2015년 기준 18조의 매출액에 30% 수준의 세전이익을 실현하여 세계 최우량기업군에 속하고 있으며, 창립이래 책임소명경영(Social + Environmental + Financial Responsibility)의 원칙을 90년간 흔들림없이 유지하여 상생적인 모범기업으로 회자되고 있다.

FILE - In this May. 19, 2013 file photo, shows people in Tivoli in Copenhagen Denmark. U.S. Democratic front-runners Hillary Clinton and Bernie Sanders have singled out the small Scandinavian country as an example of a happy, well-oiled society. On Wednesday, March 16, 20§16 the United Nations made it official: It found Danes to be the happiest people on Earth, in a study of 156 countries. (Jens Dresling/Polfoto via AP) DENMARK OUT
(사진 출처: http://newsok.com/article/feed/983429)

덴마크 공항과 도시 곳곳에서 ‘Welcome to the world happiest country’ 라는 광고판을 쉽게 발견할 만큼 유엔에서 조사하는 행복후생지수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복후생지수는 주거, 가계소득, 직업, 공동체, 환경, 가버넌스, 건강과 기대수명,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노동시간, 여가활용, 수면시간 등 사회경제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들 스스로 덴마크에 태어나서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사회복지와 후생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으로 덴마크의 한 작가는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이유에 대해 삶의 질적 근거로서 ‘신뢰’ ‘자유’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라고 설명한다.

문제점으로는 세율이 높은 탓이지 아니면 과거 금융위기의 후유증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가계의 부채율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가총부가가치 대비 150% 수준, 가계가처분소득 대비로는 300%가 넘어서고 있다 한다. 3년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정부재정부채는 유럽에서 가장 양호한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월, 2016/09/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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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북으로는 니카라과, 남으로는 파나마와 연접하여 있고, 카르브 해를 끼고 있다. 남한의 절반정도의 면적에 인구 480만명, 2015년기준 PPP 12,000불 수준, 유엔 HDI 60위 권의 국가.

16세기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잠시 체류해가며 스페인어로 코스타 리카 – 풍요로운(아름다운) 해안-라고 이름하면서 국가명이 되었다 한다.

원주민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80%정도가 이주한 백인들로 구성되여 있다. 면적의 절반이 원시림이며 국토의 23%가 생태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여 있으며 세계 희귀동물의 5%가 코스타리카에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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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영세중립국으로 평화, 민주, 생태, 복지, 행복을 국가의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1943년에 사회보장제와 노동법을 도입하였고, 1949년 군대를 폐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의회의원의 39%가 여성일 만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달하고, 1979년 니카라과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기지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대통령이 윤리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자, 한 대학생이 이를 제소하여 위헌승소를 한 사건도 있었다.

가톨릭신자가 70% 를 넘고 있으며 커피, 바나나와 사탕수수 등 농업과 천연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업이 주요산업이다. 별도로 목공예와 가죽가공업 그리고 전자부품업도 발달하고 있다고 한다. 서로 만나면 나누는 인사가 라틴어로 Pura Vida( Pure life, 순수한 삶)라고 한다니, 라틴계 민족의 낙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Costa Rica fans celebrate in San Jose on June 29, 2014 after their team defeated Greece in the Brazil 2014 FIFA World Cup Round of 16 football match and qualified for quarterfinals. AFP PHOTO/Ezequiel BECERRA
(사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4/07/01/story_n_5546417.html)

코스타리카를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환경을 지닌 나라로 선정한 영국 신경제재단(NEF)의 평가기준 HPI (Happy Planet Index)은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그리고 환경오염지수 등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독톡한 행복 공식을 만들었다.

H (Happiness) = P (개인지수) + 5 x E (환경조건) + 3 x H ( 고차원 지수)

고차원 지수로 평가되는 내용에는 주변사람들과 관계(connect), 활동(be active), 인지(Take notice), 학습(Keep Learning) 그리고 선행(Give or Contribute) 등이 들어간다.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 환경조건이 5 배수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연이 선물한 해변과 자연수림 및 생태공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 코스타리카가 1위로 선정된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필자와 가까이 지내던 독일인 친구가 지난 여름휴가를 코스타리카에서 보내고 온 후 ‘천국에서 돌아왔다’고 자랑하던 모습에서 보듯이, 최근 미국과 유럽인들에게 각광받는 휴양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니계수가 불량하며, 주변 중남미국가들의 정국이 불안하고 범죄가 증가하면서 코스타리카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웃국가들의 상태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월, 2016/09/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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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말리야 산맥의 고봉들에 둘러싸여 인도동북부에 위치한 남한 면적 40% 정도에 인구 75만명의 조그만 나라.

190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군주제 국가로 2008년 입헌제를 도입하였고, 국왕의 나이가 50대에 이르면 후대에게 지위를 물려주며 국민의 행복을 국가운영의 최고 목표로 설정한 나라. 2015년 기준 PPP 6,500불 수준이며,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로는 140위 수준의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 우선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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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51%가 생태지역으로 보전되여 있으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는 농업이 경제의 3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티벳불교가 주요 종교이고 일상에서도 전통의상을 입고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예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헬레나 호지의 ‘오래된 미래’에서 언급한 ‘라다크’지역처럼 역사적 전승이 유지된 채 지리적 위치나 규모면에서 자본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40여년 전부터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주제이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한 국왕이 주도하여 아래과 같은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행복청을 설치하여 시행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행복지수를 시행한 이후 기대수명이 평균 38세에서 2015년에는 69세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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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www.koreatimes.net/Kt_Article_new/1878110)

부탄정부에서 개발한 행복지수에는 4개의 주요한 기둥이 있다.

첫째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경제, 둘째는 전승문화의 보전과 증진, 셋째는 삶에 친화적인 생태의 보전, 마지막으로는 좋은 통치제도를 기둥삼고 이를 다시 9개 또는 22개의 세부 사항으로 분류한다.

주요한 항목을 들어보면,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과 건강, 문화의 다양성과 회복력, 개인시간의 활용, 심리적 행복, 생태적 다양성과 회복, 행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티벳불교에 기초한 생태적 지혜와 건강한 공동체가 핵심주제이며 일반적 경제지표인 GDP는 고려하지 않는다.

유엔이 중심이 되여 부탄이 경험한 행복지수를 세계에 소개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홍콩 등 구가들이 부탄의 경우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행복지수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체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화의 영향으로 도농의 격차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위축되고 실업과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의 흐름속에 자본주의 등 외부세계의 영향을 여하히 감당해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상황이 된 셈이다.

월, 2016/09/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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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통일부는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 이례적으로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였고, 한류를 동경하여 탈북하였다고 탈북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사건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나 국가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의 관리 하에 정착지원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4.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 해제된 상태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북 가족들과의 접촉은 가능한지, 종업원들을 둘러싼 어떤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 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7일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가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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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백년포럼

역사의 귀환과 유라시아의 복원

일시: 9월 29일 오후 7시반

장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국민TV 지하카페

발제: 이병한 박사

토론: 김상준 교수

제8회 백년포럼 자료집_부분1

화, 2016/10/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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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두 차례의 일본수산물 방사능 검역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하여, 정부의 일본 현지 조사 결과를 정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애초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조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는 위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셋째, 위와 같은 부실한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는 이것이 공개될 경우 한국에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법원에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일본과 내년 6월에는 WTO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2.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6일부터 후쿠시마와 인근 8개 도도부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2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3. 정부는 애초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결과를 조사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수산물 방사능 관련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두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통하여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점과 심층수와 해저토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정부가 피상적으로 진행한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 자료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일 정부가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본에게 협의해 준 내년 6월안에 WTO 재판이 마무리 될 경우, 일본 수산물 검역 조치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은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를 충분히 조사했는지, 또는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감시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5. 그러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를 즉각 본격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내년 6월로 예정된 WTO 판결 선고 전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화, 2016/10/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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