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창사 이래 최악의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인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박인규 회장)이 3월 23일에 열린 DG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직 사임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은행장이 선출되면 상반기 중에 거취표명을 하겠다’는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DGB금융지주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하였다. 이는 전면적인 퇴진 및 부패청산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초래한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 막장인사, 주주총회에서 보인 박인규 회장의 태도 등으로 보면 대구은행장직 사임은 대구은행 내외부의 퇴진 요구, 검찰의 수사 등을 무디게 하려는 진정성이 결여된 꼼수에 불과하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에 가담한 공범자들을 대거 승진시킨 막장인사로 구축한 이른바 친정체제와 자신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이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DGB금융지주는 물론 대구은행도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고 3년간 30여 건에 이르는 채용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박인규 회장은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뱅크’를 지향하는 대구은행의 위상과 신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최고경영자이다. 박인규 회장은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로 수십 명의 직원을 범법자로 만들고, 막장인사로 조직내부의 불신과 갈등, 혼란을 조성한 나쁜 상사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신하고 물러나기를 원하는 경영자이기도 하다. 또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과 채용비리 사건의 주된 피의자, 용의자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은 고의적인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이자 대구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이를 주도한 박인규 회장과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은 해임 등 중징계 대상이다. 하지만 DGB금융지주,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인규 회장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 비자금 사건의 공범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거수기와 같은 역할에 머물렀다. 이 때문인지 박인규 회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주총회에서 상당수의 이사들이 재선임되었다. 박인규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사회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과 조직적인 채용비리를 박인규 회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해도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불법 비자금 사건 가담자들이 대거 승진한 막장인사에서 나타났듯이 박인규 회장과 이들의 관계는 부당한 지시를 억지로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선 공범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채용비리 가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또한 박인규 회장처럼 사법처리의 대상이자 DGB금융지주, 대구은행 내부의 불신과 갈등, 혼란의 원인 제공자인 것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 막장 인사, 조직적인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비리와 독단, 특혜와 유착으로 유지되어온 ‘박인규 회장 체제’를 해체하고 그 체제에서 비롯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인규 회장 체제’라는 괴물을 출현, 유지하게 하는 전근대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은 회장직에서 즉각 퇴진하라.

– 박인규 회장 비호자들은 DGB금융지주 이사직에서 물러나라

–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은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가담자를 엄중 문책하라

2018년 3월 26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대구시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대책 미흡하다.

대구시는 12월 8일, 유연근무제 자체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12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의 맹점을 이용한 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제기한지 2달여 만에 나온 결과이다.

대구시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환수조치, 출퇴근 시스템 개선, 정기 점검,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과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문제로 돌리고, 가벼운 징계로 무마한 것은 미온적인 조치이다. 특히 정도가 과한 38명에 대한 견책 수준의 징계는 그 효과가 약하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향후 시정 전반의 혁신을 기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엄중한 상황인식과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2017년 12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어제(12.20)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의 수사에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명백하고, 무엇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임직원 휴대폰 검열 등을 통한 범죄 은폐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수용했어야 마땅했음에도 이를 기각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로인해 박행장이 범죄의 은폐, 축소 노력을 계속하고, 범죄 피의자로써 하루속히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박행장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대구은행 정상화의 길이 더욱 멀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 검찰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박행장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박행장과 공범자들의 범죄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이들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고, 박행장은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의 자격을 이미 잃었으므로 즉시 직무에서 손을 떼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행장을 즉시 해임하거나 최소한 직무정지 조치라도 해야 한다. 상식이 있다면 범죄 피의자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를 좌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의 이사회가 일반의 상식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고 시민들은 대구은행을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 실질적 군축 방안,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 합의 성과

– 미국은 적극적 북미회담,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있는 조치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어제(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전 지역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도 열었다.

대구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은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우선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단,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수역 설정,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성과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고 선제적 군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큰 성과다. 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미국은 이에 화답하여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전 세계에 다시 천명한 것이다. 올해 남북미가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비핵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비핵지대화,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 제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 선언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이진련, 배지숙 등 시의원들 초장부터 윤리위반

이대로 안돼, 엄중 처벌해야

– 선거법 위반 이진련 의원 엄정 수사하고, 논문표절 배지숙의원 의장직 사퇴하라

–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이진련의원 사태 사과하고, 당 윤리위 열어 징계하라

– 시의회는 두 의원 윤리위 회부하고, 8대의회 윤리문제 일제 점검하라

대구시의회의 의장인 배지숙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의 논문표절 문제에 이어 어제(17일)는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대구시의원들의 윤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진련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를 앞두고 자신의 이력을 확대 해석하도록 표기하거나 거짓 이력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운영위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여민포럼 여성정치아카데미 ‘대구’ 대표 등 이력에서 각각 ‘대구경북’, ‘후보’, ‘대구’ 등을 생략해 전국 단위 직위로 오인하게 했으며,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상황실장’, ‘제18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민캠프 공동대표’ 등 허위 이력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는 특히 대통령후보와의 관계 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을 때는 사실로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상응조치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를 엄정 수사하여 사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의 책임도 크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즉시 이를 검증하고 후보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진련의원도 자진사퇴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도 사법적 단죄를 받을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정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망한 촛불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의원은 정치적 욕심에 빠져 이를 거슬렀으며, 대구지역에서 한 사람 밖에 되지 못하는 비례대표 시의원은 정치적 상징성이나 청렴의 의무가 더욱 큼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논문표절 사태를 적당히 회피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는 배지숙 의장 문제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배의장이 논문표절이 확정된 후에는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그 전에는 거짓말로 유권자들을 호도했고, 사과문 또한 본인의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기보다 다른 정치권 인사들의 논문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등의 물타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의 재가로 열릴 수 있음에도 배의장은 지위를 이용하여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어 대구시의원들의 윤리적 의정을 총괄해야 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8대 대구시의회는 시작부터 시민들의 불신을 받아 그 위상을 지킬 수 없고 의원들의 윤리위반 행위도 더는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배 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여 배지숙 의원, 이진련 의원을 징계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원들의 윤리문제 전반을 일제 점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