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길 언론기고] 청주시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나?
청주시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박종순
“암으로 60명이 죽었다. 그 중 31명은 폐암이다”
한집은 남편이, 한집은 아내가 암으로 사망해서 반쪽짜리 가정이 대부분인 동네, 소각장의 마을 청주시 북이면의 이야기이다.
“우리 아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지으며 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렸어요. 나쁜 공기 마시고 암에 걸리면 어떡해요. 손주들이 와도 얼른 가라고 해요. 병에 걸릴까봐.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옛날처럼 살기 좋게. 자식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북이면 장연 1리 주민(유가족)
“장연리가 좋다고 해서 8년 전에 들어왔는데 살아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8년 동안 살면서 병도 얻고 아이들이 와도 못 있고 빨리 가야 되고. 장연리를 둘러보면 전부 소각장이에요. 없애야 하는데 허가를 내주니까 자꾸 소각장이 생겨요. 옛날같이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 북이면 장연 1리 주민(암 투병 중)
“젊은 나이에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우리 마을 좀 제발 살려주세요.” -북이면 주민(유가족)
지난 7월22일 열린 환경부 앞 집회에는 북이면 소각장 인근 암사망 유가족들이 부모, 남편, 아내의 영정을 들고 참여했다. 이들은 5월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고, 북이면 주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환경부에 호소했다.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을까?
청주시 북이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1999년 우진환경(주)의 15톤/일 허가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민간소각장이 하나, 둘 들어섰다.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0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을 36배나 늘렸다. 현재는 북이면에 위치한 3개의 소각장에서 하루에 543.8톤을 소각하며 전국 폐기물의 6.5%를 처리하고 있다. 소각장의 특성상 허가받은 용량의 130%까지 소각할 수 있으니 북이면에서만 하루에 700톤을 넘게 소각하고 있는 것이다. 20년간 소각장에서 내뿜은 발암물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갔고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중 31명은 폐암이었고,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이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재가 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다.
20년 동안 이 업체들은 하루 24시간 365일을 쉬지 않고 소각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북이면 소각업체에서 무엇을 소각하는지, 얼마나 소각하는지, 유해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2017년 북이면 ㈜클렌코(구, 진주산업)가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 배출한 것이 적발됐다. ㈜클렌코는 조사 과정에서 설비용량 불법 증설과 과다소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고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발견됐다. 이 업체는 이미 2007년에도 다이옥신을 2배 이상 배출하여 적발되었던 업체다.
북이면 소각시설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청주시에 소재하고, 이 업체들이 전체 소각량이 전체의 18.7%를 소각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후 청주시도 소각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주시에 더 이상 소각장 신·증설은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 결정 이후 청주시는 청주시에 신·증설을 추진하는 민간 소각업체와의 연이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다이옥신을 배출한 ㈜클렌코와는 ‘영업허가 취소처분 및 영업정지 소송’, 대청크린텍(주)은 ‘사업계획 연장 불가 및 취소처분 소송’, DS컨설팅과는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신설을 막기 위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은 왜 소각장에 투자하는가?
왜 소각업체들은 지자체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까지 소각시설 운영에 사활을 거는 걸까? 이유는 돈이다. 북이면 최대 소각업체인 ㈜클렌코는 호주계 사모펀드인 ‘맥쿼리 코리아 오퍼튜니티즈운용’(이하 맥쿼리PE)가 최대주주이다. 맥쿼리PE가 2016년 3월 ㈜클렌코를 인수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 받은 용량을 초과해 총 1만300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했다. 단순계산만으로도 이 행위를 통해 ㈜클렌코는 6개월 동안 15억 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맥쿼리PE가 인수하기 전인 2015년 ㈜클렌코의 한해 당기순이익은 6억7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맥쿼리가 인수한 첫해인 2016년 22억4957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출처:진주산업 감사보고서) 당기순이익이 한 해 만에 세배나 뛴 것이다. 수익이 급증한 이유는 검찰 수사결과처럼 불법행위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이옥신 저감 필수 약품인 활성탄을 필요량의 3.5%만 사용해 대기중으로 다이옥신을 배출했고, 기준치를 무려 5.5배 초과했음이 환경부의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렇게 이익이 나자마자 맥쿼리PE는 2016년 39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 액수는 당기순이익 22억4,957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멕쿼리PE는 2013년부터 소각장과 매립장등 국내 폐기물업체를 야금야금 인수했다. 2013년 건설폐기물업체 대길산업(현 WIL중부)을 500억원, 2016년 ㈜클렌코, 2017년 ㈜코엔텍과 새한환경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렇게 인수해서 불법으로 운영하여 엄청난 수익을 챙긴 멕쿼리PE는 코엔텍·새한환경을 IS동서·E&F 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에 약 5,100억 원에 매각했다. 인수 3년 만에 5배가량 차익을 거둔 것이다. 울산시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증설 허가를 받자마자 팔아서 ‘먹튀’ 논란이 되었던 코엔텍은 795억에 사들였다가 4,217억에 팔아 폐기물 처리시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겨 주었다. 그리고 얼마전 멕쿼리PE가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던 북이면 ㈜클렌코를 SK에코플랜트(전 SK건설)에 수 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4,0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했다.
국내 최초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관관계 조사, 그러나 분노하는 주민들…
이렇게 기업들이 주머니를 부풀리는 동안 주민들은 하나, 둘 서서히 죽어갔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환경부에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결국 환경부가 국내 최초로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의 논란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이번 조사에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 노출 영향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고형암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하기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암 발생이나 뇨중 카드뮴 수치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확인되는 등 소각장 밀집과 건강에 영향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도 “소각장이 근접해서 암 발생이나 생체 지표 노출 농도 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소각장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소각장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추가조사와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카드뮴 등 오염물질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았지만 허용기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대기, 토양에서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지역주민 소변에서는 다량 검출되었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성인 평균의 최대 5.7배 높았다. 소각시설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부정했다. 암 잠복기를 고려해 동일집단보다 남성은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성은 신장암 발생이 2.79배 높다는 사실 역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연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 할 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혹은 무시한 채 환경부는 ‘암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기에 급급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이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24시간 365일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것도 간과했다.
옛날처럼 사람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으로 1년여의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당연히 부족하다. 확보 가능한 자료도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하고 급격히 소각량이 증가한 2007년 이후 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시간적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다.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한국 역학회)에 검증을 받지 않고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한 환경부의 결정은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다. 이번에도 환경부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다시 죽이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환경부는 이 최종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3일 환경부의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 이후 북이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재조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집회,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환경부가 ‘청주시의 북이면 환경오염 및 건강조사 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 역학회)에 검증을 받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후 이번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해서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이다.
청주시 북이면 일대 주민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잃고,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소각장 밀집 마을이라는 오명으로 이 지역 농산물은 지역에서조차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아무도 이 지역으로 이사 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다.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주민이 당하는 부정의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늙고 병약한 농촌 지역주민들도 환경부가 지켜야 할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민간소각업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북이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