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수많은 이명박을 보고 있다.”
28일 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앞에서 열린 ‘금강 보 처리 확정과 재자연화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강조한 말이다. 박 처장은 지난 21일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인 <삽질>을 만든 오마이뉴스와 공동 기획한 MBC PD수첩의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방송에서 ‘착한 준설’이라고 말한 충남도지사, 보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는 지자체장들, 그리고 환경부장관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녹색성장이라고 말했던 이명박의 얼굴과 전혀 다르지 않다.”
“환경부 행정 태업” “장관 사퇴하라”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가 되도록 4대강 16개 보 중 한 개 보도 처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것에 대한 환경사회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주무부처장인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향해 “수문 개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 관리, 보 수문 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행정의 태업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금강유역의 5개 광역시도 총 66개 시민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가 환경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보 처리 확정 가로막는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환경부 보 처리 지연과 태업, 4대강 재자연화 즉각 이행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들은 우선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까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고, 이는 촛불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2017년 5월 22일 청와대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 업무지시를 내린 뒤 3년이 지났지만 4대강 보는 여전히 막혀 있고 보의 철거는 오리무중”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일 취임사에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4대강 보 상시개방은 물론 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4대강 재자연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시간 끌기’와 환경부의 ‘태업’을 꼽았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세운 16개 보 중 한 개보도 해체하지 못하고 있고, 낙동강에는 녹조와 이끼벌레, 깔따구 등으로 물이 썩는데도 수문 개방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4대강 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끌기를 하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재자연화, 이젠 시간이 없다”
황치현 세종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도 “4대강 폐해는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최근 금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가 계속 연기되는 이유를 알아보니, 회의에 참석해야 할 환경부장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였다”면서 “매번 이런 식이라면 올해 안에 회의 개최가 가능할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에 대해) 아무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세종보 앞에서 “보 해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시민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하고 재자연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는 기대였다.
청와대는 2017년 5월 22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발표했고 2019년 2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후 1년 6개월이 흘렀다. 보 해체를 확정하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4대강 현장은 개방된 곳을 제외하고 여전히 녹조와 붉은 깔따구, 큰빗이끼벌레가 강을 갉아먹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촛불 정부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를 통해 우리는 보 처리방안이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와 청와대가 그 동안 4대강 재자연화에 소극적이고 방만한 태도로 일관한 것,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시민사회 인사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며 당위성을 마련했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애초에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심각한 전문성 부족과 편파적 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결국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딴지와 시간끌기로 보 처리를 미루고 있다.
더 어처구니없는 소식은 최근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했던 4대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철거확정이 다가온 이 시점에 다시 하는 것은 시간을 끌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부당한 정치 개입의 후문도 들려온다.
더욱이 낙동강과 한강은 조사평가단이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문도 열지 못하고 방치된 지난 3년간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녹조와 붉은 깔따구, 수질악화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며 3년간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우리 강의 재자연화이다. 4대강 재자연화가 이대로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둘 수 없다.
6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해 추진하라!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보 처리방안을 ‘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결정하라!
–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을 시행하라”
글 오마이뉴스
배달음식 1회용품 이제그만! 서명 하기 2018년 기준 배달앱 하루 주문량 약 100만건으로 배달앱 주문 통한 하루 기준...
24일 김종술 기자(이하 김기자)와 만나 금강 답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공주보의 하류에 떠내려온 대규모 쓰레기를 만났다. 김기자는 대전에서 버린 쓰레기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대전을 대표(?)해 대신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금강은 갈색의 탁수를 빠르게 하류로 흘려 보내고 있었다.
공주보 상류에 제초가되지 않은 곰나루 선착장을 방문했다. 가는 길이 풀이 자라고 있고, 시설물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판이 서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지 말라는 심보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지 말아야 할 시설을 만든 것이 4대강에는 어디 이뿐이랴!
부여에서는 강변에 캠핑을 하다 철수하지 못한 텐트를 만났다. 물이 많아서 잠겨있는 모습이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의 무서움을 다시한번 느꼈다.
보통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여쯤에서 다시 대전으로 온다. 금강 하구까지 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기자는 오늘 같은날 하구를 찾아가는게 좋겠다며 차머리를 돌렸다.
강변을 따라 이동하다 하구에 다다랐을 때쯤 놀라운 광경을 만났다. 강 한복판에 대규모 모래 톱을 확인한 것이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니 금강의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썰물 때 하구둑을 열어 물을 많이 빼 놓은 모양이다. 얼핏 보기에도 한 2m정도 수위가 내려간 것으로 보였다.
실제 자료를 확인해 보았다. 금강하구둑은 평상시 EL 1.2~1.8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24 현장에 도착했을 2시 경에는 약 EL –0.8m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고 수위에 비해서는 약 2.5m내외의 수위가 내려가 있었던 시점에 확인한 모습인 것이다.
비가오는 날씨지만 많이 오지 않기에 김기자를 졸라 드론을 띄워 사진을 찍게 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를 모습이기 때문이다. 못이기는 척하며 드론을 띄운 김기자는 신나게 모래톱을 찍었다. 김기자는 흐린 하늘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래톱을 담기 어렵다며 아쉬워 했다. 웅포대교 하류 3km쯤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구둑에도 이런 섬이 만들어 져 있을 것이라며 다시 속도를 내었다. 놀랍게도 하구에도 여러곳에 모래톱과 하중도가 만들어져 있었다. 김기자는 다시 드론을 꺼냈다. 비가 거세게 오기에 잠시만 기다리자는 말에도 개이치 않았다. 내가 아는 것만 벌써 3대째인데, 오늘 한번 더 잃어버리는 것을 목도하게 될까 만류했지만 쓸데없는 일이었다.
다시 띄운 드론은 멀리 하구둑과 함께 모래 톱을 카메라에 담았다. 역시 맑은 날이 아니라 고운 모습은 아니였다. 이렇게 모래톱을 드론에 담고 하구둑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놀라운 모습을 만났다.
하구둑 바로 위편에 만들어진 모래톱에 새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림잡아도 약 130마리 정도 되보이는 갈매기와 민물가마우지 왜가리와 백로가 보였다. 하구둑 수위 고작 2m에도 새들은 다시 모래톱을 찾아온 것이다. 생명이 돌아오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고작 2m만 내려도 새들과 생명들은 알아채는 것이다. 하구둑이 없었다면 하루 두 번씩 드러났을 이 모래톱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다시 비가 많이 와서 수위를 내리지 않는다면 없을 일인 것이다.
하구둑 아래에서 굳게 닫힌 수문을 다시 만났다. 94년 완공된 하구둑은 굳게 닫혔있었다. 거의 30년이 된 하구둑은 강과 생명이 보기에는 너무 폭력적인 모습처럼 느껴졌다. 밀물이 되어 수문을 닫은 금강하구둑이 열린다면 오늘 만난 모습을 매일 볼 수 있게 된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구둑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신념이 되어간다.
일시 : 2021년 4월7일(수) 오전 11시
장소 : 안산 YWCA 강의실
공공기관 일회용사용제한 조례 제정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공동캠페인 진행,
일회용품 사용자제 및 공유텀블러 확산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 등
올해 어떤 자원순환 활동을 할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면
재활용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는 기업대응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17만 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유출하겠다고 발표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핵 발전국가입니다.
핵 발전은 중단하고
조속히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성명
– 올해는 후쿠시마 핵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 전 오늘, 십 만년에 한번 또는 백 만년에 한 번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다는 원자력계의 “안전신화”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후쿠시마 핵 사고로 수소 폭발과 함께 원자로에서 누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강제로 피난해야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36,000명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 인류가 핵발전의 위험 앞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절감하게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로 미국, 러시아 뿐 아니라 핵 발전소가 있는 국가 어디든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에서 지난 2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14건이나 있었다. 1년에 평균 15.7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전 밀집도와 원전 기수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리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 누출로 최대 피해면적은 전 국토의 50%가 넘는 5만4천㎢이고, 피난 인구는 2,4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 발생 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핵 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핵 발전소로부터의 의존도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곤란하고, 사고 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일부 정치인과 핵 공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핵 발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을 위험으로 막겠다는 주장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없는 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다.
– 더욱이 핵발전소의 불안정한 운영과 사고위험은 기후위기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하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되는 강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자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번 겨울 미국 텍사스에서는 유례없는 혹한으로 원전의 급수 펌프가 얼어붙어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핵 발전소 6기가 긴급 정지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는 사고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핵 발전소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후재난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기후비상상황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물질 문명, 자본,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핵 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핵 발전소와 화석연료로 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무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사회경제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와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세계의 탈핵 운동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