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골목으로 퍼진 다회용컵, 이런 일까지 생겼다[슬기로운 다회용 사회 구축 ②] 공유 시스템 등장… 긍정적 변화 이끌어 다회용컵은 기업 사내카페와 영화관, 경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만 가능한 시스템일까. 녹색연합은 더이상 소비자의 ‘용기내’가 아닌 다회용 시스템을 사회에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기업 사내카페를 취재했고, 출입구가 한 건물에 있는 닫힌 형태의 공간에서의 다회용 시스템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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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에 담은 커피를 마셨다 = 직원은 머그컵 사용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일회용컵에 담아준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금지가 한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한다.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 테이블에 비치된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이 자연스럽다. 식당도 커피전문점처럼 규제가 풀렸나 보다.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했다 = 투표소 입구에서 다들 비닐장갑을 끼고 있다. 선관위는 기표용구를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하니 감염을 차단하기 […]
– 선관위,환경부 해결의지 안보여– 쓰레기 대란 시대, 선거 홍보물 제도에 개선 되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선거 홍보물은 눈앞에서만 사라졌을뿐 쓰레기 처리는 현재 진행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홍보물로 사용된 종이는 총 1만 3천 820톤에 달한다. 선거벽보 총 64만 부, 선거공보 총 4억5천만 부, 투표용지 등을 산정한 수치다. 후보자의 현수막은 3만 […]
○ 5월 20일 어제, 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넘게 계류되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 국회의 법안 통과로 작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의 물꼬가 트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소비를 […]
지난 5월 21일, 서울시는 올해 병물 아리수를 라벨 없는 페트병(40만 병), 생분해성 재질의 페트병(10만 병)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가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 상황에 처한 지금 서울시의 병물 아리수 생산은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병물 아리수가 2011년 8백만 병까지 생산되다가 2020년 50만병으로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 때문이다. 병물 […]
18일 교육부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2019년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의 활동성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사학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40% 이상이 사립학교이고, 특히 대학의 경우 87% 가까이가 사립대학이다. 이렇듯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후진적인 사립학교의 비리는 수십 년 동안 끊이질 않아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결국 학내 구성원들과 교육현장, 지역사회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의 한계에 더해 사학비리에 유독 관대한 검찰이나 사법부의 법 적용 역시 사학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안은 사학개혁을 위해 교육시민단체에서 그 동안 요구하고 제시해왔던 대안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금 번 안에 대해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병폐였던 사학비리의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2년에 걸친 사학혁신위원회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의 활동과 여러 의견 수렴과정 등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금 번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사학개혁을 위한 이상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일부 정치권과 사학재단들의 전 방위적 저항이라는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충분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접근하는 방향은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행정기관에 의한 관리감독 강화와 법 개정의 두 가지로 사학개혁의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장기적 정부 정책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교육비리의 근절과 사립학교 개혁은 정부 정책과 입법에 기댈 수만은 없는 과제다. 국민적 관심과 함께 향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시민사회 진영의 부단한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도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추진에는 아낌없이 힘을 보탤 것임을 밝힌다.
2019년 12월 18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쓰레기가 가득한 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거북이코에 꽂힌 빨대, 새들의 몸통을 뒤덮고 있는 비닐봉지,고래 뱃속에 가득 찬 비닐들.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와 그 곳에 사는 생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지난 수 십년 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60~80%가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매우 작아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7월 22일 (수)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앞◯ 주최 : 녹색미래, 녹색연합, 매거진 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진행 – 사회 (녹색연합 허승은), 발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환경정의 이경석), 기자회견문 낭독 (여성환경연대 조화하다, 녹색미래 이정열) 기자회견문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
녹색연합,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남해안 일대 해안가 쓰레기 실태 조사 15년 넘게 해안쓰레기 방치 확인 해양 환경정화를 위한 제도와 조직 마련 시급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법 시행 앞두고 있지만, 해안쓰레기 여전히 지자체 책임으로 수 년 째 방치된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식탁에 도시와 유사한 정기적 수거 시스템 도입 필요 녹색연합은 지난 7월과 8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의 쓰레기 […]
오늘(23일),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한 것, 발생단계에서 감량 부분을 반영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폐기물이 급증한 지금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자원순환측면에서의 재생원료 사용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조건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 미비하다. 또한 사회 갈등이 야기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
시민 4명 중 3명이 배달쓰레기 버릴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껴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아 멈출 기미 안보이는 배달음식 서비스, 전년 동월 83%나 증가.통계청이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4조 3833억원이다. 그 중 음식서비스는 1조 6,730억원으로 11.6%에 해당된다. 음식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7,587억원이 증가해 증가율이 83%에 이르는데 이는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중 음식서비스가 증감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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