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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지난 8월 18일 일과건강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21-215호) 따른 시행령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http://safedu.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29248&sid=...의견서_중대재해처벌법_시행령_입법예고안_의견서_일과건강.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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