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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지난 8월 18일 (수) 현재순 기획국장이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에 참여했다. 이날은 '범국민 소통·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환경부는 ECHA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재순 기획국장의 토론이 시작됐다. ECHA는 유럽화학물질청으로 사업 조직 운영당사자 소통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를 넘어 정책의 공동결정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 법정위원회 이해당사자를 선임과 안건상정, 회의록까지 전면 공개하고 있다.
현재순 기획국장은 환경부가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럼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정위원회와 상호보완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의와 이해 가능한 회의록 및 정보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포럼 기획단과 환경부가 나서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기적 언론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함께 진행한다. 지난 6월~7월 두차례에 걸쳐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오는 9월 이해당사자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포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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