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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목표도 수단도 정의롭지 못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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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목표도 수단도 정의롭지 못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admin | 목, 2021/08/19- 23:4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졸속 의결에 부쳐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휘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35% 감축) 명시’와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 육성지원’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환경부가 제시한 통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통합법안은 2030년 감축 목표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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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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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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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나: 새로운 눈으로 보기>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후행동학교: 재연결작업’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셨나요?! 부정적 에너지를 행동하는 에너지로 바꿔내는 재연결작업의 핵심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후위기를 불러온 ‘분리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연결의 세계관’을 함께 탐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강사: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우주산책> 저자)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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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5/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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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타파 및 일하는 국회 실현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 설치, 상시 국정감사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불평등 해소 및 정의로운 경제 실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 지급, 부유세 신설, 살찐 고양이법 제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및 재생에너지 40% 실현, 기후에너지부 신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착취물 생산·유포·이용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월배차량기지 부지 활용 (어린이 생태 놀이터 조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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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9년 안심 거주 보장
「표준 원룸 관리비」 도입: 투명한 정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세입자조합기본법」 제정: 세입자 권익 증진
「동반자등록법」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 지원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보건소,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돌봄센터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CCTV, 비상벨 증설로 안심 골목길 구현,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도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해결: 가해자 처벌강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강력대응, 피해자 지원 체계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프리랜서 노조 설립지원으로 노동3권(노조결성·단체교섭·단체행동) 보장
「100년 가게 지원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별금지법」제정: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권, 인권 보장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적극적 빈곤 예방으로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기후 위기 비상선언'에 동참,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제정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
어린이가 놀기 좋은 마포, '기적의 놀이터' 추진
어르신돌봄, 마포형 ‘커뮤니티케어 서클' 추진
작은산 생태 복원 및 '바람길숲' 조성 추진
합정동 군부대를 '반려동물자유공원'으로 추진
'(가칭)마포살림재단' 설립으로 지역화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강동: 당인리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합정동: 양화진공원, 절두산성지 인근 역사문화거리 조성
서교동: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독립예술인거점공간 조성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망원1동: 포은로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확보
망원2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확충
성산1동: 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신설 추진
성산2동: (구)성산자동차학원 부지 생태숲길 조성, 경의선숲길과 연계
상암동: 상암2지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사회주택단지로 조성 추진
코로나19 긴급대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현금 직접 지급
코로나19 긴급대책: 해고 없는 기업지원의 원칙 확립 (고용보장 전제)
코로나19 긴급대책: 자영업자 3개월 300만 원 피해보상금, 세금·공과금 100% 면제, 부가세 특별감면 등
코로나19 긴급대책: 일용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3개월 200만 원 생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대책: 취약계층 3개월 최저 생활비 보장 및 긴급 안전망 마련
코로나19 긴급대책: 맞벌이, 한부모 가구 3개월 유급 돌봄휴가 국가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책: 장애인 3개월 동안 긴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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