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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목표도 수단도 정의롭지 못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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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목표도 수단도 정의롭지 못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admin | 목, 2021/08/19- 23:4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졸속 의결에 부쳐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휘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35% 감축) 명시’와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 육성지원’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환경부가 제시한 통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통합법안은 2030년 감축 목표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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