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에게도 학교 교육과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로 로힝야인들이 피난을 떠나게 된 지 2년 6개월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난민 캠프의 로힝야 어린이 50만여 명을 ‘잃어버린 세대’로 표현하며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대하고도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다. 덕분에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고 미래의 꿈을 좇을 수 있게 된다. 이미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로 2년을 보낸 만큼, 더 이상 교실 밖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둘 수는 없다”

“로힝야 난민과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콕스 바자르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적절한, 양질의, 공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 교육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모두 거부해 왔다. 콕스 바자르 지역의 난민 캠프에 있는 소수의 임시 교육 센터에서 놀이 시간을 주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을 할 뿐이었다. 지역 중학교에 겨우 들어간 일부 어린이들도 정부의 지시로 퇴학을 당했다.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는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사드 하마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로힝야 어린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바샨 차르 섬 해안으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미얀마군의 마을 습격 때문에 로힝야 어린이 중 다수는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방글라데시의 마수드 빈 모멘(Masud bin Momen)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기술 훈련 기회를 확대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로힝야 난민 어린이는 미얀마 교육 과정에 따라 14세까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 어린이는 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각 학교에는 미얀마 교육 과정을 사용하고 버마어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10,000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주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방글라데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별도로 교육을 받은 지역사회 출신 어린이들을 포함해 다른 어린이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방글라데시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교육을 통해 아동의 성격, 재능,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유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는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터키군과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격했다. 이들은 즉결 처형과 불법 공격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이 민간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 의료진과 구급대원, 강제이주민, 기자,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 등 17명을 대상으로 목격자 증언을 수집했다. 또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 확인하고 의료 보고서 및 그 외 문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거 지역에서 무차별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었다. 터키군과 동맹 시리아 무장단체들은 주택, 빵집, 학교 등에 공격을 가했다. 또한 시리아의 쿠르드계 여성 정치인 헤브린 칼라프(Hevrin Khalaf)가 시리아 정부군 소속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Ahrar Al-Sharqiya) 부대원들에게 무참히 즉결 처형된 사건의 끔찍한 전말 역시 드러났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는 터키가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터키군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으로 시리아 주민들은 또 다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무차별 폭격, 납치, 즉결 처형에 대한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하는 잔혹한 태도를 보여줬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치명적인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냉담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터키는 자국의 지휘 하에서 지원을 받고 무기를 공급 받는 무장단체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 터키는 이러한 무장단체들이 아프린 등지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터키가 폭력을 중단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자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터키는 무장단체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계 정부 보건당국에 따르면 공격이 시작된 이후 10월 17일까지 적어도 민간인 218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18명은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에 따르면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터키에서 민간인 18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는 시리아 쿠르드군의 박격포 공격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만약 쿠르드군이 터키의 민간 지역에서 조준 없이 폭발무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불법 공격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시리아 북동부의 민간인 공격

가장 끔찍한 공격 사례 중 하나로, 한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10월 12일 오전 7시경 터키군의 공습 이후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살리예의 한 학교에 탄약 두 개가 떨어졌는데, 이곳은 민간인들이 전쟁 피난처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전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총 여섯 명이 다치고 네 명이 죽었는데, 그 중 두 명은 어린이였죠. 시신이 새까맣게 그을려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나머지 사망자 두 명은 모두 노인 남성이었어요. 50세 이상은 된 것 같았죠. 솔직히 아직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 활동가는 가장 가까운 전선이 1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격 당시 근처에는 군인이나 군사적 목표물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부상을 당한 11세 소년과 8세 소녀를 구조하려 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 아이들은 카미슐리의 알 살라흐 모스크 근처에 있는 집 앞에서 놀던 중 박격포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카미슐리 지역은 10월 10일부터 무차별적인 맹공격을 당했으며 주택과 빵집, 식당 등이 폭격을 당했다고 한다.

“그 남자아이는 가슴에 부상을 당했어요. 정말 끔찍한 상처였죠. 상처가 벌어져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슴에 파편[한 조각]이 박혀서 찢어진 것 같았어요.”

소년은 이 상처 때문에 결국 숨졌다. 소년의 여동생 역시 공습의 파편에 맞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소녀의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대원은 근처에 군부대나 검문소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독립 국제 감시 기구에 따르면, 10월 13일 터키군의 공습이 시장의 한 민간 수송대를 덮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수송대는 기자들 다수를 싣고 카비슐리와 라스 알아인 지역을 오가고 있었다. 쿠르드 적십자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자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명이 숨졌으며 59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공습 현장을 목격한 한 기자는 “그야말로 대학살”이었다고 표현했다. 공격을 당한 수송대는 민간인 차량 400여 대로, 수송대를 호위하는 소수의 무장 경호원을 제외하면 군인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민간 수송대를 공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격포와 같은 부정확한 무기를 사용해 민간 지역을 무차별 폭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미국은 터키의 제1 무기 수출국이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이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쿠르드군, 시리아의 다른 분쟁 당사자들에 무기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한다.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고 무기를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쟁 당사자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즉결 처형과 납치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 증언, 검증된 동영상 자료와 의학 보고서 검토를 통해, 쿠르드인 여성 정치인이자 시리아 정당인 시리아 미래당의 비서장 헤브린 칼라프가 10월 12일 라카와 카미슐리를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에서 기습당한 사건을 조명했다. 헤브린 칼라프는 자신의 차에서 끌려나와,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에게 폭행당한 후 잔인하게 총살 당했다. 헤브린의 경호원도 그 자리에서 살해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은 2명 이상의 쿠르드 병사도 납치한 후 살해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2명을 납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납치될 당시 의약품을 운송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을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 오후 이들 민간인 2명에 대한 즉결 처형과 납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 동영상이 촬영된 일자와 시간을 확인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헤르빈 칼라프의 친한 친구는 헤르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한 남성이 전화를 받더니 자신이 시리아 무장단체 소속 병사라고 밝혔다. 이 남자는 아랍어로 “쿠르드인들은 배신자다. 너희 당[쿠르드 노동자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첩자다”라고 말하고, 헤르빈은 이미 살해되었다고 알렸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의학 보고서에는 헤르빈 칼라프가 입은 부상이 작성되어 있었다. 머리와 얼굴, 등 부분에 다수의 총상이 있었고 다리와 얼굴, 두개골에 골절이 발견됐으며 두개골 부분의 살점이 떨어져나가 있었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던 탓에 탈모도 발견되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가 헤브린 칼라프와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터키는 자국이 통제하는 군대의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를 중단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터키가 대리 군대를 통제하면서도, 그들의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종결시키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잔혹행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악화되는 인권 상황

지역 및 국제 구호단체 활동가들은,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터키가 군사행동을 시작하여 시리아 정부가 전투에 가담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꺼번에 벌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강제이주된 10만 명에게 충분한 식량, 깨끗한 물과 의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실제적인 우려가 존재한다. 알 홀과 같은 실향민 캠프의 경우 인도주의적 원조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4개 연합은 10월 10일 군사 공격으로 주민들에 대한 구호품 전달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며칠 후면 군사적 적대행위로 30만명이 강제 이주될 수 있으며 물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강제 이주된 사람들 대부분은 갈 곳이 없어 야외나 정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학교로 몸을 피한 사람들도 있다. 데르바시야 지역 인구의 90%는 자신의 고향에서 강제 이주하여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다. 데르바시야에 가족과 함께 피난을 온 한 남성은 가족 중 절반이 남부에서 친척들과 함께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와 모스크에서 지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데르바시야 남부에는 인도주의 단체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물, 식량, 옷, 담요, 매트리스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필요해요. 병원도 필요하고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미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구호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에 따라 이들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현재의 안보 상황이 계속되면 더욱 많은 국제 단체 활동가들이 철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시리아 정부군이 진군하게 되면 지역 아랍 및 쿠르드계 활동가들과 시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을 온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호단체가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량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 해야 한다”며 “터키의 계속되는 군사 공격으로, 피난민 수천 명이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를 떠나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터키의 군사 행동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호품 전달과 의료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에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la0-03-155357120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2/593/001/9d62…; /></h1> <h1>로힝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h1> <h2>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해 외교부에 공개질의</h2> <p> </p> <p>오늘(3/26),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 학살 직전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를 외교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p> <p> </p> <p>한국시민사회모임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라카인주의 학살 현장 방문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에서 학살의 현장을 지우는 작업에 나서는 한편 라카인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 대사가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통받고 있는 로힝야 난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얀마에 대한 지원 혹은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p> <p> </p> <p>이에 한국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행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미얀마 정부가 운영하는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에 대한 입장 ▷로힝야 송환 원칙에 대한 입장 ▷라카인 지역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한 계획 ▷한국 정부의 라카인주 차관 지원 현황 및 계획과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 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질의했다. </p> <p> </p> <p>한국시민사회모임은 대한민국이 1950년 가입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르면 협약 체결국은 제노사이드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국내 또는 국제 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정부도 책임자 처벌에 나서거나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p> <p> </p> <p>또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국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설립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미얀마 정부가 구성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구조인지, 조사가 효과적이고 국제 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가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자체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p> <p>이어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보안군과 다른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 보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가 주도로 학살의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라카인주 투자는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는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라카인주 차관 지원 현황 및 계획과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 지원 현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p> <p> </p> <p>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40여년간 계속되어 온 로힝야에 대한 끝없는 박해와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p> <p>  </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공개질의서</h3> <h2>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수신</strong> 외교부 장관</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발신</strong>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p> <p> </p> <h3> </h3> <h3>로힝야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h3> <p>대한민국이 1950년 가입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하 ‘협약’)은 집단살해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3조는 제노사이드(Genocide)와 그것의 공모, 선동, 미수, 방조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벌 대상은 헌법상 책임있는 통치자, 공직자, 민간인까지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협약 제5조는 협약 체결국이 제노사이드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회원국들이 권위 있는 국내 또는 국제적(이론상,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가입국인 한국 정부도 협약상 책임자 처벌에 나서거나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p> <p> </p> <p>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로힝야 학살 사건을 조사한 후 이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라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발간된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고, 미 하원은 12월, 로힝야에 대한 범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미얀마 군부의 고위 관료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고 미얀마에 대한 무역 제재를 고려 중입니다. </p> <p> </p> <p>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설립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있는 국제기구의 인도적 활동에 700만 불을 지원했다”며 “라카인 지역 재건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미얀마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인종청소’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ICOE)’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의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구조인지, 조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국제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이 전직 고위 군인 등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어려웠고, 국제적 조사 요구에 대한 방어막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p> <p> </p> <p>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고, 유엔이 내정에 간섭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로힝야 학살 현장 방문조사도 불허해왔습니다. </p> <p> </p> <p><strong>[질의]</strong></p> <ul><li>정부는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li> <li>미얀마 정부의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자체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li> <li>로힝야 난민들과 국제사회는 로힝야 송환의 조건으로 ‘존엄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로힝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 송환’이라는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강제 송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힝야 송환의 4대 원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li> <li>문재인 대통령은 “라카인 지역 재건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미얀마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로힝야 학살을 비롯하여 라카인 지역 재건 문제에 대한 미얀마 정부와 유엔, 국제사회의 접근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책임은 부정한 채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라카인 지역의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li> </ul><p> </p> <h3>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 관련</h3> <p>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착공식을 열고 향후 5년간 미얀마에 대한 ODA 규모를 현 수준의 2배인 10억불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 대사가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라카인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카인주의 주도인 시트웨(Sittwe)를 방문하였고, 코이카는 도로개발, 전력개발, 선진농업기술 소개 등의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또 시트웨에서 한국 기업인 BXT인터내셔널이 주 정부와 합작해 36헥타르 규모의 해안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p> <p> </p> <p>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에서 로힝야 대량 학살의 현장을 지우기 위해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보안군과 다른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습니다. 라카인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존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국가 주도의 증거 인멸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p> <p> </p> <p><strong>[질의]</strong></p> <ul><li>현재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 학살 현장 방문조차 불허한 채 학살의 현장을 지우고, 대신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로힝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무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거나 논의 중이고, 보이콧 미얀마 캠페인이 확산되어 실제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라카인주 투자는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는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 투자 및 유관 기관의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관(유·무상) 지원 현황 및 계획,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li> </ul><div> </div> </blockquote> <p> </p> <p> </p> <p> </p></div>

• • 미얀마군, 식량 보급 차단하고 마을에 폭격
  • 과거 잔혹행위 저지른 부대도 군사 작전 참여
  • 지난 12월부터 민간인 5,200명 강제이주

미얀마군이 라킨 주의 민간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주민들의 식량 보급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초부터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 ‘아라칸 군’이 무장 공격에 나서면서, 이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얀마군은 또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이용해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구금하고 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이처럼 최근 라킨 주에서 미얀마군이 보인 행보는 군이 작전 과정에서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8월과 9월,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에 연루됐던 군부대가 최근 몇 주 사이에 다시 라킨 주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군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진상조사위원회가 라킨 주의 로힝야 및 카친 주, 샨 주 북부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수사 및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라칸 군의 공격

미얀마의 독립기념일인 2019년 1월 4일, ‘아라칸 군’으로 알려진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가 라킨 주 북부의 경찰 초소 4곳을 조직적으로 습격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 1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칸 군은 미얀마 북부 지역 무장단체 연합의 일원으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 수년 사이 친 주와 라킨 주에서 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보안군과 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1월 4일 습격 며칠 후, 미얀마 정부는 아라칸 군 ‘진압” 작전에 돌입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은 아라칸 군을 “테러 조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미얀마군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대를 이전시키고 있으며, 지역 활동가들이 전한 소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99경보병사단 소속 병사들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9경보병사단이 2017년 로힝야 및 2016년 북부 샨 주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잔혹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1월 28일까지 최소 5,200명에 이르는 남녀 및 어린이가 강제로 이주 당했다. 이들은 대다수가 므로, 카미, 다잉네트, 라킨 등 불교계 소수민족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킨 주의 인도주의 관계자, 지역 활동가를 비롯해 이 전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 11명과 전화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대부분은 미얀마군이 인근에 폭격을 가했거나, 식량 공급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불법 공격

사 루 차웅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욱 핀 은야르(Auk Pyin Nyar) 출신인 3명은 2018년 12월 21일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포 혹은 박격포 공격이 2건 이루어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마을 주민들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피난을 떠났으며, 피난 도중에도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64세인 한 농부는 “중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다들 그 소리에 머리가 핑 돌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같은 마을 출신인 또 다른 농부는 그로부터 며칠 후 소지품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다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난 집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농부는 당시 마을 주변에서 주로 목격됐던 미얀마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 옛 핀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부티다웅 마을 출신의 24세 남성 역시 이와 유사하게 2019년 1월 13일 마을 주변에서 대포 혹은 박격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근처 수도원으로 몸을 피한 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킨 타웅 마을의 돈 세인 마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로 이동했다. 이 남성은 4일 후 가족 등록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가, 일부 주택과 학교까지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은 또한 미얀마군이 마을 출입을 통제하는 동안, 현금을 도난 당한 가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다. 이라와디(Irrawaddy)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는 2019년 1월 26일 전후, 라테다웅 지역 사 미 하 마을에 사는 7세 소년 나잉 소(Naing Soe)가 마을 근처에서 이루어진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당시 마을 근처에서 미얀마 군인들이 사제 폭탄을 터뜨린 이후, 군에서 마을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은 미얀마 군이 마을에서 귀중품을 약탈했다고도 보도했다. 또한 이라와디는 2019년 1월 16일, 각각 18세와 12세인 형제 2명이 마웅다우(Maungdaw) 마을에 있는 집 근처에서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고, 민간 재산이 손상되고 파괴된 것에 대한 미얀마 군의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미얀마군은 오래 전부터 무장단체를 공격할 때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전략을 전형적으로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군이 카친 주와 샨 주 북부에서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수천 명을 강제 이주시킨 정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이러한 불법 공격으로 수많은 마을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미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백, 혹은 수천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식량과 구호품 공급 제한

차우떠 지역의 외딴 므로족 마을에서 온 34세 여성은 미얀마 군경이 마을로 반입할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2018년 12월 인근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주요 작물인 쌀이나 대나무를 수확하지 못해 이미 기본적인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이 34세 여성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타웅 민 쿠 라 마을에 있는 경찰서와 군 검문소를 찾아가서 쌀 반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안군은 쌀을 최대 6피(2.56리터에 해당하는 용량을 가리키는 버마어)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보안군의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 여성은 전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겠다고 했어요.” 이 여성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피난민) 수용소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숲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식량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충분한 생필품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 마을은 텅 빈 채로 남겨졌다.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서 주민들이 모두 떠났다.

한 지역 활동가는 주민들이 차우떠 지역을 드나들 수 있도록 경찰의 허가서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당국은 아라칸 군의 공급로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식량 운반을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 단체가 라킨 주에 접근하는 데도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1월 10일 라킨 주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유엔 기구 및 국제인도주의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의 영향을 받은 5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체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미얀마에서 가장 빈곤한 저개발 지역들에 대한 긴급 대응과 구호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킨 주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과 함께 분쟁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부적합하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미얀마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적 법률 사용과 자의적 구금 가능성

또한 미얀마 보안군은 아라칸 군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민간인을 구금, 기소하는 데 인권 침해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임의 구금 및 부당대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19년 1월 13일 사 옛 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진 지 며칠 후, 경찰은 므로족 마을의 촌장인 아웅 툰 세인을 비롯해 최소 10명 이상의 남성을 연행해 취조했다. 이후 이들은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아웅 툰 세인은 국경 경찰 초소로 소환되었고, 그는 지금까지 부티다웅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라킨 주 북부의 국경 경찰 초소에서 로힝야 남성을 대상으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가족들과 다른 마을 촌장들은 아웅 툰 세인이 구금된 이후 7일이 넘게 지나도록 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미얀마 군은 아웅 툰 세인이 아라칸 군에 정부군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을 주민은 아웅 툰 세인이 ‘불법 결사에 관한 법(Unlawful Associations Act)’에 따라 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된 억압적인 법률로, 미얀마 정부가 분쟁 지역의 활동가, 기자 등을 기소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활동가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라킨 주에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적용하는 사례나 임의 구금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와디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에도 아라칸 군과 불법적인 연계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6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이라와디는 마을 관리자 30여 명이 불법 결사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될 것을 우려해 집단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기린의 계열사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 작전이 한창일 당시 미얀마군과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계열사인 미얀마 브루어리가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3일 사이 총 미화 3만달러의 기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린은 당시 전달된 기부금이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첫 번째 기부금이 미얀마 브루어리의 관계자에 의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9월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이 기부금 전달식은 당시 TV로도 중계되었으며,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기부금 전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린은 당시 6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기부금 중 일부는 라킨 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이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군부대 작전을 지원했을 위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행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든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일본은 자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 사실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린의 미얀마 투자

2015년 기린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맥주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지분 55%를 미화 5억 6천만달러에 매입했다. 미얀마 브루어리의 남은 지분은 미얀마 전·현직 군인들이 소유한 대형 복합기업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유한회사(UMEHL)’가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UMEHL과의 합작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린이 만달레이 브루어리에 미화 43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린은 미얀마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린은 세계적인 주요 맥주회사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표 주류회사인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했고 필리핀 산 미구엘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금이 전달될 당시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 사람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인종학살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칭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다수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됐으나, 기린은 그 이후인 2017년 9월 23일과 10월 3일에도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인도적 목적 사용’ 주장 반박하는 공개출처 증거

기린은 2018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라킨 주에 기부금 2회, 쌀과 식용유 등의 현물기부 1회로 총 세 차례 지원을 제공한 것은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기린의 주장은 미얀마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비롯한 여러 공개출처 증거와 상반된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은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중, 9월 1일 민 아웅 사령관과 정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이 공식 행사장에서 여러 미얀마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8월 25일은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면서 라킨 주에 재차 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미얀마군은 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고문, 마을 방화, 강제로 굶주리게 만드는 전략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하게 대응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그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693,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2017년 9월 1일 TV 연설을 통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짊어지고 목숨을 건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 ARSA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기부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 아웅 사령관은 기린이 인정했던 나머지 두 건의 기부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언급했는데, UMEHL과 18개곳의 합작 투자사는 이 행사를 통해 추가로 미화 19,200달러를 군에 기부했다. 기린은 당시 이 행사에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이러한 기부금이 “라킨 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수행한 보안군 부대 및 각 부서별 직원, 그리고 ARSA의 테러 공격으로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국경지역의 철책 설치 사업에도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국제앰네스티와 각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국경지대 철책을 따라 매설한 정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인지뢰 사용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 증거 없어

기린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라킨 주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직접, 또는 UMEHL을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UMEHL과의 합작 계약에 “미얀마 브루어리의 재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UMEHL의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추궁하자, 기린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기부가 기린과 UMEHL의 합작투자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기린은 UMEHL이 먼저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라킨 주 정부가 소유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음을 기린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이러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기린은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은 것이 군이 아니라 라킨 주 정부라고 해도, 중대한 인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군이나 라킨 주 정부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브루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와 그 외 소수민족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미얀마 브루어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

기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기린과 같은 기업은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영업 활동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위험 기반 실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인권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린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기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린은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라킨 주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기린은 2018년 2월 세계적인 인권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브루어리의 거래 내역 검토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기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에 미얀마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린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