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괴롭힘·해고·공휴일 미적용… 5인 미만은 ‘치외법권’? (미디어오늘)

지역
중랑구

괴롭힘·해고·공휴일 미적용… 5인 미만은 ‘치외법권’? (미디어오늘)

admin 님 | 화, 2021/08/17- 19:53

괴롭힘·해고·공휴일 미적용… 5인 미만은 ‘치외법권’? (미디어오늘)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최소 권리를 규정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를 폭넓게 빗겨간다.  근로기준법 11조1·2항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5인 미만 업장은 해고를 둘러싼 규정과 연차유급휴가·휴업수당·휴게시간·연장근로제한 등 노동시간과 수당 규정, 취업규칙 관련 규정 등에서 전면 제외된다. 관리감독이 어렵고 업주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텍스트 형식 정보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정치마당

  •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시민의 의한 정치를 꿈꾸며,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취소 및 환불규정   
    KB에스크로 마크
  • 사이트 책임자 : 김태형 ( [email protected])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9   502동 
  • 사업자명 : 이카누
  • 사업자번호: 846-14-00607  |  통신판매신고: 제 2026 -경기광명 - 0071 호 
  • with site :   민주플러스,  더불어파티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