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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14년만에 폐지…플랫폼 포함해 규정 신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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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14년만에 폐지…플랫폼 포함해 규정 신설 (뉴시스)

admin | 화, 2021/08/17- 19:49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14년만에 폐지…플랫폼 포함해 규정 신설 (뉴시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 요건이 제도 도입 14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그간 산재보험법상 특례였던 특고의 산재보험 규정은 플랫폼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별도 장으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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