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에 치러진다고 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앞에 놓인 지금 때마침 꼭 1년 전 오늘 11월 4일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필요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들어갔죠. 이 협약 탈퇴의 파장은 어땠습니까?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4년 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결국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당선 후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구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난 오늘부터 공식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되구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파리협약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더 당혹스러운 이유는 지금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말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범 지구적 국제 협약입니다. 4년 전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가 됐구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또는 2도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리협정을 본격 이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올해 말까지 각 정부가 더 강화된 계획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기후 위기에 관해 특별한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돼 나타나는 문제이구요.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사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고, 그 피해는 가난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구요. 최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중국에 이은 2위 배출국이지만, 미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은 자국 노력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책무가 있는 셈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약 기온이 지금보다 1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50년 전에 비해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도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을 말씀 드린건데,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더욱 빠르구요. 같은 기간 한반도 온도는 2배 수준인 1.8도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폭우, 장마, 태풍, 산불 이런 기후 재난은 지구 온도가 단 1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1.5도 이상을 넘어간다면, 극단적인 현상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게 과학의 경고입니다.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국제적으로 녹색기후기금(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대응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가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려는 태도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가짜고 허구다, 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던 것이구요. 과거 2001년 부시 행정부도 같은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선진국 진영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방어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반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구요. 실제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성된 유엔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에도 30억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10억 달러를 낸 것으로 그친 상태여서 저개발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집권하면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상상하기 싫구요.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세계 판도에 큰 변화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미국이 재가입 신청을 하면 30일 후 당사국 자격을 얻을 수 있구요, 내년 파리협정 출범이 미국의 지지와 참여로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협약 재가입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트럼프 정부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뒤엎고, 160개 넘는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책 방향은 급반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고, 향후 4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구요. 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중단되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친환경 건축물 전환 정책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한다면 환경 문제에 있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에너지 전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졌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구요. 또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주도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산업도 태양광, 풍력이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구요.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최강시사에서도 남극 세종기지를 연결해 유빙이 녹는 등 기후변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폭우, 태풍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구요.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 야심찬 탈탄소 목표를 설정해 사회 전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마련해야 하구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같은 진전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건설 사업, 화석연료 금융 지원, 보호지역 해제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개편과 같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합 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

제6회 RE100 포럼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은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철도, 산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개발협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에너지 협력을 이루는 데 매우 유리한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에 적합한 장점이 있으며,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상당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 앞서 개발협력 단계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은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시도하기 비교적 용이합니다. 남북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을 먼저 시도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해 남북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인도주의적 개발협력의 물꼬를 트는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와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4시5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80명 좌석, 40명 참석 제한)
◉ 주최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건영,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주관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02-552-0940), 환경운동연합(02-735-7067)

인사말 |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 윤건영 의원, 이영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기조발표 |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동진 (사)남북풍력사업단 이사장

<발제>

재생에너지 기반 남북 협력모델 제안 /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공동에너지구역(JEA)으로 / 임송택 (사)남북풍력사업단 박사

<패널 및 종합 토론> 좌장: 김성민교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

□ 패널 및 종합 토론

김태기 박사, (사)대한전기협회
최우진 부회장, (사)한국풍력산업협회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기획관, 통일부
김춘이 부총장, 환경운동연합
김소희 사무총장, 아시아녹화기구

종합 토론 및 폐회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투자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3만명 조기사망

- 삼성의 두 보험사, 12년간 15조 원 석탄 사업 투자, 민간 금융사 중 1위

- 국내외 환경단체들, 삼성 보험사 대상 온라인 캠페인 전개

2020년 11월 10일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대 3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10일(화) 공개됐다. 환경단체들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보험사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금융에 앞장섰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최소 650명에서 최대 1,06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동 기간(평균 31년) 동안, 조기 사망자 수는 최대 3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를 발표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사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사업에 앞장서 투자해왔다는 행태는 모순적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이 반환경적 투자를 계속하며 미래를 망치려 한다면, 이에 비난과 불매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링은 지난달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공개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기초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삼성의 두 보험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삼성의 보험사가 석탄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국내 민간 금융사 중 최대인 15조 원에 달하며, 금융을 제공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신규를 포함해 40기에 이른다. 이 중 신규로 추진되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번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가 총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2018년 한해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 EU 28개 회원국이 2017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규모보다 크다.

건강 영향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탈석탄” 금융은 재무적 관점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수많은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DB손해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석탄발전의 퇴출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사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 사업 투자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nocoalsamsung.co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세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촉구해온 글로벌 캠페인인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인슈어 아워 퓨처 캠페인의 신민영 지속가능금융 고문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빠르게 석탄 투자 및 보험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 같은 움직임에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만약 두 보험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브랜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소비자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결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해 글로벌 연기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석탄 산업 투자 규모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 추가자료: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석탄 금융 내용과 건강 영향 모델링 결과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 금융사 탈석탄 선언,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 밝혀야

-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 의미, 다른 금융사 동참해야
- 탈석탄 선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석탄투자 잔액 6,164억원 자금집행 예상
- 삼척 블루파워 등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 투자 중단 이행해야

2020년 11월 12일 --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는 석탄발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슈어아워퓨처 등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선포한 뒤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금융사들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다만,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어떻게 중단하고 회수할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현업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는 구체적 사회책임투자(ESG) 기준을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들은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PF와 회사채 인수 등으로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사채 인수 잔액은 916억원, 삼성화재의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4,679억원, 석탄 열병합발전 5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척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4.9조원 규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척 블루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중단 계획을 투명히 밝히길 요구한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가 12월 마련할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는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다른백년은 12월 1-3일 간 기획중인 2차 아카데미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와 관련하여 기후재앙에 대응하는 거시적 정책, 국제기구의 역할과 조망,  다양한 재앙의 징후포착 등 해외의 전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백년 아카데미 2차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 바로가기>>

G20는 원래 재무장관들간의 회합이었다. 그러나 2008년 북미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정상회의로 성격이 상향조정 되었다. 물론 참가국가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에서 이를 19세기식 ‘강대국들의 잔치’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핵심이었다.

그 동안 개별국가들의 주권존중이라는 개념으로 중국과 인도처럼 인구가 수천 배에 달하는 국가들을 다른 약소국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국제법의 논리를 만족시켜 줄지언정, 역량과 세력이라는 현실적인 차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G20기구가 기후정치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약소국을 배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대문이다. 기후정치에 적합한 기구를 탄생시키려면, 러시아, 사우디,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그리고 터키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이디오피아와 이집트, 나이지리아와 이란 등 인구대국을 과연 배제할 수 있을까? 기후재앙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심각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포럼 형식의 기구로 G20가 아닌 G40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포럼이라는 기구를 창설하는 것과 별도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과 중국이 탈-탄소화를 강력히 추진하려면, 일련의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면, 거대한 강대국의 세력조차 일방적인 영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며 제국이 배경이 되어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영향력은 해당국가(지역)의 실력자들과 이해를 조정해야 가능하며, 상당한 투자와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점이 바로 중국이 일대일로BRI를 추진하는 이유이다.

2019년 기준으로 126개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BRI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인구의 2/3에 해당하며, GDP의 23%(중국을 제외한) 그리고 탄소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화석연료 매장량은 전세계 총량의 75%에 해당하기도 한다.

산업선진국가들이 탈-탄소화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들 BRI 참여국가군이 과거 중국식 모델로 탄소배출기반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2050년에는 이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전세계 총량의 66%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과로써 이들 국가들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전세계의 온도가 3도 상승하면서 심각한 지구온난화에 빠져들 것이다.

다행히 북경당국은 처음부터 일대일로 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역사적인 유엔 연설에서 이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국이 탄소중립화를 BRI에 적용하느냐 여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BRI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중공업 산업체들의 로비가 예상되는데, 북경당국은 중국개발은행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개발은행 단독으로 BRI사업에 매년 400-4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연구기관의 추정에 의하면, 126개의 BRI 참여국가들의 경제와 산업개발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2도 범위 안의 온도상승이라는 계획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1.8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매우 엄청난 액수이지만, 코로나 충격을 경험한 현재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올 한 해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전세계 재정투입의 누적 총액은 물경 7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는 서방세계에게는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온다. 몇 년 전에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 주도하여 마련한 ‘아프리카의 마샬 플랜’에는 매년 600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를 공적 영역에서는 조달할 수 없었다. 계획된 사회-인프라 공사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베를린 당국은 아프리카 해당국가들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기반(담보)삼아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상기의 방식이 서방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문제는 투자에 대한 유인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연기관의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핵심이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세계무역의 기반으로 동일한 탄소가격(세금)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단위의 탄소가격계획을 시행하되, 이를 국경을 넘어선 탄소국경세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을 국가단위의 조치가 아닌 다국적 전략으로 삼아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신흥국가들은 손쉬운 탄소기반의 생산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유럽은 지난 여름 중국에게 탄소세를 적용하자고 압박하였는데, 이는 시주석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시장규모로 볼 때, 유럽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집단이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향후 국제무역을 움직이는 동력축은 서방세계가 아니라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개발 국가군들이다.

중국 역시 탄소세 방식을 검토하고 이다. 신흥국가들의 저임기반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하는 거대한 시장을 지닌 중국으로서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만 하다. 만약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탄소세를 채택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에너지선택에 대한 거대한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석탄과 오일 또는 가스 대신에 태양광과 풍력을 사용하는 수출국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당연히 상당한 수익이 따라올 것이다.

단기적인 수익과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탄소세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북경의 공산당국과 더불어 서방의 거대기업들이 전략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인다. 시주석이 유엔에서 기후행동100+라는 연설하기 일주일 전에, 47조 달러 상당의 투자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가스배출의 80%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제투자자들의 로비집단들이 161개의 거대 기업들이 탄소배출 제로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시주석의 연설과 이들의 선언은 그린운동에 대한 면피성의 성격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BlackRock과 Pimco 등 거대 투자자본들이 자본축적의 수익성은 결국은 안정적인 환경의 순환과 맞불려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진핑 정권과 마찬가지로 서방의 자본들은 환경의 위기를 정치적인 것과 동시에 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래에 기후위기가 닥치면, 기후안정성을 훼손한 사려없는 기업들이 갑자기 사업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2020년 현재 항공산업들의 경험은 미래의 환경적 위기로 인해 사회적 대응으로 산업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유럽의 기후에 대한 책임과 약속에 기초하여 세계가 매우 중대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기술의 변화, 정치권의 지도력, 가격적 인센티브, 그리고 투자자들의 압력 등이 탈-탄소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이 스스로 작동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우리들의 일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화석연료체계는 단순히 기술과 이익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탈-탄소화는, 화석연료의 경제성을 우선적 순위로 설정하는 국제세력들과 지정학적 기반을 해체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아직도 1970년의 순진한 실수처럼, 재생 에너지가 결국은 새롭고 부드럽게 분산적인 에너지 공급의 전환시대를 열어 가면서 정치도 이에 부응할 것이라는 낭만적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꿈을 목표로 삼는다 하더라도, 화석 에너지의 단단한 성채를 해체하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들은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최근 Jason Barodoff가 탈-탄소화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저술에서 지적하였듯이, 전환의 진행과정은 매우 지난하며 비선형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현재 유럽과 중국은 탈-탄소화라는 의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누구도 미국이 지닌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국 측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들고나와 추진하면, 인도와 중남미, 캐나다와 일본 등에서 탈-탄소화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 진다. 미합중국이 입장을 바꾸면, 트럼프의 반-기후정책이라는 역마차에 동승했던 호주와 브라질 등 보수정권들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미합중국은 화석연료 생산업자들과 관계에서 유일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 자신이 20세기의 화석연료기반 질서를 설계하고 안착시킨 장본인 국가이다. 현재 미국의 진보집단들이 새로운 그린뉴딜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처럼 민주질서를 회복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설계한 세계는 오일과 석탄에 기반한 산업의 일방적 승리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0세기의 가장 왕성한 시기에 미국은 개입주의를 통하여 중동거점의 오일국가군, 오일기업들의 연합체, 미국안보기구들 그리고 중동의 지역정권들이 결집한 제국을 강고하게 구축하였다. 미국과 냉전동맹을 형성한 서구유럽과 동아시아 지역도 중동의 오일에너지라는 기반 위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요행히 1973년 오일 위기가 상기의 체계를 뒤흔들었으며, 미국행정부가 주도하여 기후변화와 재생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Victor McFarland가 우리에게 오일파워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었듯이, 결국에는 미국은 사우디와 동맹을 강화하였고, 카터는 독트린을 통하여 오일 에너지의 서방세계에 안정적 공급을 확약하였다. 이것이 이후 미국의 수십 년에 걸친 중동의 군사적 개입을 가져온 단초가 되었다.

이라크와 아프간의 파멸적이며 고비용의 전쟁에 싫증이 나고, 거대한 규모의 후레킹(세일가스)이라는 민간산업이 도입되면서 미국은 새롭게 거대한 전략과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오바마 시절에 시작된 ‘에너지-자립정책’이라는 흐름이 너무나 안이하게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갔다.

현존하는 화석연료의 파워게임을 넘어서 미합중국은 새로운 미개척지로 빨려 들어갔다,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안으로 활성화된 LNG(세일가스)의 공급체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의 원소들- molecules of freedom’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그러나 최근의 원유가격 전쟁에서 목도하듯이, 후레킹 산업의 과다한 확장은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주기는커녕, 미국 경제의 새로운 취약점으로 반전되었다.

지금이 미합중국으로서 화석연료와 결별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절호의 시기이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럽과 중국과 연대하여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현재의 상태로 보존하는 국제적 기구를 창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화석연료로부터 탈구하는 국제지정학은 미국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세기에 유럽은 소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정책을 추진하였고(Nordstream-2 가스-라인은 이러한 역사의 결과물이다), 일본과 현재의 중국은 걸프 국가들의 주요한 수입국가이다.

주요 산유국가들은 여전히 엄청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패기있게 자신들의 주도권을 선언하고 있다. 걸프 지역에서의 원유생산 가격은 너무나 저렴하여 사우디와 카타르는 자신들이 세계에 화석연료를 공급하는 마지막 국가로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선언한다. 생산단가가 높아서 상황에 취약한 국가들, 예건데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 등이 일차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새로운 (재생)에너지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대체로 2040- 2060 년간에 화석연료의 경제는 종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것은 일대의 혁명적 전환과정이며, 미합중국은 이의 개입을 조심스럽게 조정해가야 한다. 물론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영향을 줄여가야 할 많은 이유들이 존재한다. 동시에 이에 동반하는 위험에도 조심해야 한다. 화석연료 산업분야를 마치 외통수에 몰린 적수로만 상대하면, 커다란 저항을 야기하면서 현재의 비틀거리는 산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위험한 게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대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린뉴딜을 녹색혁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까지 자극하게 된다.

그러나 과학자 그룹이 제시하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선순위는 탈-탄소화의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라는 투입된 자산과 투자를 새로운 저탄소라는 영역으로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긴급한 우선순위는 기후안정화에 대한 관심을 지구적으로 일반화시키는 일이다. 시진핑의 탄소중립화 선언으로 이제 서방세계는 북경당국과 함께 기후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10-17.

Adam Tooze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이자, 유럽연구소 책임자이다 최근 금융위기와 기후재앙에 대하여 매우주목할만한 여러 권의 저작을 출간하였다

저의 어린 시절엔 다간, 선가드, K캅스, 마이트가인, 볼트론 등의 로봇만화 시리즈가 유행이었습니다. 로봇들은 언제나 악당들로부터 아이들과 지구를 지켜주고 순수한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죠. 어떤 어른들은 악당이었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악당들로부터 도망치기 바빴으니 그런 어른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건 언제나 로봇을 조종하는 주인공과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럼 만화가 아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그 답변으로 작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17살 소녀의 연설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녀의 연설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연설을 보기 전까지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뭐 미래에는 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상관이야?’ ‘미래세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해결을 원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런 어른들에게 분노의 찬 표정으로 연설하는 소녀의 시선은 모니터를 넘어 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지구의 안전을 떠 맡긴 무능한 어른이자 그 로봇만화의 악당이었습니다.

소녀의 꾸짖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어제 2020.11.18 수요일, 저는 강원도에 건설 중인 삼척석탄발전소 건설반대 행동에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불었지만 추위로 소문난 강원도는 예상과 다르게 낮 최고 기온 22도로 아주 따뜻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옷가지를 챙기고 외출했던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11월의 절반이 넘은 시점이었고 둘째는 강원도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도 연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이 이상기후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어제 하루의 이상기후를 기후위기의 증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이상기후의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온 상승은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믿음의 영역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처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하나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나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자신있게 내뱉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뱉는 말은 이성적이기보단 마음껏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 이익을 얻고 싶은 인간들을 겨냥한 감정적인 호도입니다. 현대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그의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그의 말처럼 지구는 자연스럽게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일부는 거짓과 같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속도입니다. 지난 2000년간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곡선이 훨씬 가파릅니다.

지난 2000년 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기온 상승속도가 훨씬 빠르다

상단의 그래프는 기원후 0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입니다. 대략 1800년 동안 지구는 -0.5℃에서 +0.5℃의 안에서만 영역에서만 변화해왔습니다. 소빙하기(Little ice age)로 불리는 1400~1800년 동안에도 평균 1℃ 보다 낮은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겨우 200년이 채 되지 않아 기온 상승 1℃를 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물질의 풍요를 안겼지만 우리는 기온 상승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8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평균기온의 그래프를 보면 점점 더 그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가 가파르게 치솟는 원인은 바로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석탄발전을 전기생산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2000년도 이전 113일에서 2000년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습니다. 1990~2020년 사이 한반도는 1.8℃나 높아졌습니다. 세계평균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기온 상승의 상한선을 1.5℃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를 사용했습니다. 탈석탄 시기를 더 늦춘다면 1.5℃ 재앙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0.5℃ 남았습니다. 미래의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0.5℃의 기후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와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간 목표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강화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지구온도 상승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반이 되어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 계획도 과감하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이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운동의 담론을 넓히고 현재의 기후재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표현하고자 각자의 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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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환경에 유해하다는데, 경유차 왜 선호하세요?

Q. 비싼 차량 가격에도 왜 경유차를 선호할까요?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19년 1천만에 육박했습니다.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 가격이 1.2배 비싼 편인데 왜 경유차 구매를 선호할까요?
바로 낮은 연료비 때문이죠. 경유 판매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약 88% 수준이에요. 경유 차량의 구매비는 비싸도, 연료비가 낮기에 5~6년이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것이죠.

Q. 유독 낮은 한국의 경유가격, 다른 나라는?

경유 가격이 비싸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경유 가격에 붙는 세금 비중은 OECD 35개국 중 8번째로 낮은 편이에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 가격은 85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인 94.5보다 크게 낮은 편이죠. 경유차의 미세먼지 독성은 휘발유차에 비해 2.4배 높습니다. 자동차가 통학로, 아파트와 같이 일상 공간에서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값싼 경유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이죠.

Q. 그럼 경유세 올리자구요? 당장 경유차 운전자는 어떡하구요?

경유차의 환경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경유 상대 가격을 높이는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당장 경유 승용차의 신차 판매를 억제하려면 더욱 경유 가격을 높여야 하죠.
기존 휘발유 100 : 경유 85이던 유류 상대가격을 휘발유 100 : 경유 100으로 조정한다면, 경유 소비량은 4.6% 감소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247톤(2.5%) 감소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서민 생계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데요.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 유가보조금 개선, 영세 화물차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에너지진짜뉴스 | 환경에 유해하다는데, 경유차 왜 선호하세요?

Q. 비싼 차량 가격에도 왜 경유차를 선호할까요?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19년 1천만에 육박했습니다.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 가격이 1.2배 비싼 편인데 왜 경유차 구매를 선호할까요?
바로 낮은 연료비 때문이죠. 경유 판매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약 88% 수준이에요. 경유 차량의 구매비는 비싸도, 연료비가 낮기에 5~6년이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것이죠.

Q. 유독 낮은 한국의 경유가격, 다른 나라는?

경유 가격이 비싸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경유 가격에 붙는 세금 비중은 OECD 35개국 중 8번째로 낮은 편이에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 가격은 85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인 94.5보다 크게 낮은 편이죠. 경유차의 미세먼지 독성은 휘발유차에 비해 2.4배 높습니다. 자동차가 통학로, 아파트와 같이 일상 공간에서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값싼 경유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이죠.

Q. 그럼 경유세 올리자구요? 당장 경유차 운전자는 어떡하구요?

경유차의 환경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경유 상대 가격을 높이는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당장 경유 승용차의 신차 판매를 억제하려면 더욱 경유 가격을 높여야 하죠.
기존 휘발유 100 : 경유 85이던 유류 상대가격을 휘발유 100 : 경유 100으로 조정한다면, 경유 소비량은 4.6% 감소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247톤(2.5%) 감소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서민 생계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데요.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 유가보조금 개선, 영세 화물차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진짜 뉴스 kfem.or.kr/?p=211229

기후정의에 어긋난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지난 11월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국가 전원믹스 개선 등과 관련된 8개의 대표과제와 21개의 일반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50년 중반까지 석탄발전소 운영)보다 당겨진 탈석탄 시점 설정,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환경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 개편, 유류세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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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UN세계인권선언 70주년 학술대회 기조강연자 인권학자 조효제 교수가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미래!

지금 서울환경연합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탄소사회의 종말’ 도서를 드립니다!

지금 함께 해주세요!

링크> 여기를 클릭클릭!!

문의: 후원사업팀 02-735-7088

지난 11월26일,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덥거나 추운 날씨 속에서 야외 노동을 해야하는 건설노동자, 기후변화 시대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 석탄발전소노동자, 냉해 피해로 인해 농업 수확량이 줄고 작물 변경을 해야했던 경북의 농부,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한국의 청소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피해를 직접 겪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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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12-03] “기후위기 시대, 삼척석탄화력에 계속 투자하실 건가요?” ‘석탄을 넘어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상 투자 의향 조사 서한 발송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주식회사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주요 자산운용사의 투자 의향 조사를 위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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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사전예방의 원칙, 에너지전환에도 예외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얼마 전 ‘자연 보호과 에너지전환 역량강화센터’라고 하는 독일의 에너지전환갈등조정기구와 워크숍을 하면서 재확인한 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원칙이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설문을 통해서 확인되듯, 대부분의 국민은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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