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범여권 74명 국회의원들은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바람을 져버리고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해 동북아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09
#인천투데이 :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18
인천촛불교육감 ARS전화투표 안내
이번주 금요일인 3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촛불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방식은 전화 ARS 방식이고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총 6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6번중 한번만 투표에 참여하시면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첫번째 전화에서 투표에 참여하시면 평안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화번호는 032)518-2018입니다. 잘 메모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선거인단 등록시 입력했던 생년월일을 누르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731220)
인천의 교육의 변화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촛불교육감 선출 ARS 투표에 꼭 참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해 신규 편성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정책보좌관 도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본 심사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일정에 맞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시의회 보좌관 도입 철회 요구
http://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6878&thread=001004000&sec=5
# 일간경기 : “시의회 보좌관제 20명 채용 추진 중단해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615
# 시사인천 : “인천시의회는 편법적인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499
# 도민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편법적 보좌관 예산 즉각 삭감해야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44
# 연합뉴스 : 시민단체 "인천시의회 보좌관제도 편법 추진 중단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1147000065?input=1179m
# YTN :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논란 https://www.ytn.co.kr/_ln/0115_201812111811431107
# 위키리크스한국 : 인천시의회, 입법보조요원 '꼼수' 도입…시민단체 "예산 삭감하라"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2839
# 경기일보 : 인천시민단체, 인천시의회 입법보좌관 추진 중단 촉구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446
# 경기신문 : 인천시민단체 “시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예산 삭감하라”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08
# 경인일보 : "시의회는 편법적 정책보좌관 도입 중단하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1010003726
# 경인일보 :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논란]경선 후보·캠프 당원 채용 가능성… '제식구 챙기기'로 전락하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1010003701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일시 : 2018년 12월 19일(수) 14:30~16:30
장소 : 인천YWCA 7층 강당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해경 청사 인천 환원 환영’ 논평을 통해 “2015년 10월 세종으로 이전 확정된 후 3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산으로 갔던 배가 다시 바다로 돌아온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같은 논평에서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돼 37년 만에 인천시대에 막을 내린 뒤 인천지역사회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에게 해경부활과 인천환원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발전비전 선포식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대로 마침내 해경청이 11월 27일 이전 개청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관련 뉴스 >
# 국민일보 :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완료 27일 현판식 “새 제복 눈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68663&code=61111111&cp=du
# 중부일보 : 2년여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경청, 27일 현판식 개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815
# 도민일보 : 해양경찰청, 3년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334
# 시사인천 : 해양경찰청 송도 이전 완료···오는 27일 현판식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327
한국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충성스런) 동맹국가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조치 – 특히 주둔 비용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들은 서울의 입장을 피해갈 수는 없다.
동맹 간의 협상에 있어서 흔히 벌어지는 갈등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긴 하다. 그러나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에 대한 워싱턴의 지난친 요구는 양국 간 방위동맹에 대한 대화의 범위와 전반적인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양측의 동맹은 한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전향적(conductive)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 국내정치의 파열음은 여전히 냉전적 관점을 지속시키고 신북방정책(New Northen Policy)같은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은 외관상 평화롭고 통일된 한국을 희망하는 듯 하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미국의 북한군사력 억제 우선정책 간의 차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양에 대한 우호정책 이전에 이미 갈등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적 방위에 대해 서울이 더 많은 책임을 지면 질수록,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이 또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지력과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북한의 재래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58만 명의 정규군과 3백만의 예비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군사기술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가하는 재래적인 위협에 스스로 억제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미군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2만 8천명의 주둔병력 수요를 줄어나갈 수 있다.
한국에 미군이 현재 상태의 주둔을 지속하면, 중국이 북한을 안전중립지대(buffer Zone)로 보는 시각을 영구화하게 한다. 반대로 주한미군의 머릿수를 줄여나가면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정에 대한 한중 간에 정치적 협력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다.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면 중국은 한국 주도에 의한 점진적 평화통일을 수용할 수도 있으며 – 이는 미국의 이해와도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방위동맹을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봉쇄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2019년 말에 있었던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정부의 종료의사를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핵심에는 바로 미국이 의도한 중국봉쇄를 약화시킨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베이징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미동맹을 최전방에 두려는 미국의 의도 때문에, 중국과 지역안보에 협력하려는 한국의 시도는 좌초될 듯싶다.
중국의 평양에 대한 비대칭적인 영향력과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반드시 중국과 함께 해야(work with) 하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정부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미군의 일방적 사드배치에 따라 냉각된 양국관계를 회복한 최근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미군이 현재처럼 주둔을 지속하게 되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간의 협력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매우 어렵다. 반대로 방위비분단금협상 대신에 한반도 안보책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줄여가며 이를 서울에 점차 양도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국립대학교 내 East Asia Forum (EAF), 2020-03-02.
Anthony V Rinna(안토니 V 리나)
EAF 러시아 외교정책의 책임 연구자. 중국 및 북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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