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국·EU도 탄소중립 실패 검토?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민 기만하지 말라

영국·EU도 탄소중립 실패 검토?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민 기만하지 말라
- 영국·EU의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선언하기 전 검토보고서일 뿐
- 탄소중립 선언 이후엔 모든 경로에 잔여배출 없어
- 수준미달의 안을 내놓고 해외사례도 부적절하게 인용
지난 8월 6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공동위원장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발표했다.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된 3가지 안은 발표 즉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 중 가장 핵심적 질타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가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점이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중 1안은 2,540만 톤CO2eq, 2안은 1,870만 톤CO2eq의 순배출량 남는다.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잔여 배출량’을 남기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순진 위원장은 당일 브리핑에서 “"1 ·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EU나 영국도 잔여 배출량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확인결과 탄소중립위원회가 인용한 영국과 EU의 시나리오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작성된 보고서들이었다.* 실제로 영국과 EU의 시나리오에 모두 잔여 배출량이 남는 경우가 있었지만 핵심은 해당 시나리오의 발표 시점이다. 영국과 EU의 시나리오들은 모두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 작성된 검토 보고서에 포함된 안들이었다.
* Net Zero The UK's contribution to stopping global warming (2019 May)
** IN-DEPTH ANALYSIS IN SUPPORT OF THE COMMISSION COMMUNICATION COM(2018)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위원회가 2019년 5월 당시의 정부 목표였던 2050년까지 80% 감축 목표에 기반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해당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중 두 개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최대 96%의 감축을 고려하며 잔여배출량을 남겼지만,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당시에도 100% 감축을 목표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권고한 바 있다. 결국 영국 정부는 향후 해당 권고를 받아들여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2020년 발표된 '제6차 탄소예산'은 역시 모든 경로가 늦어도 2050 넷제로를 달성하도록 설계했다.
EU도 역시 2018년 총 8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990년 대비 각 80%, 90%, 100% 감축 등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전기화·수소화 등 다양한 탈탄소화 옵션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경로 검토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결정하기 이전의 다양한 선택지들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EU는 위와 같은 시나리오 검토를 거쳐 2019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처럼 탄소중립위원회가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변명하는 수단으로 인용한 영국과 EU의 사례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임이 드러났다. 영국과 EU의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오히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탄소중립 목표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며 이후 탄소중립 원칙을 흔드는 계획을 내놓은 적이 없다. 한국처럼 탄소중립 원칙을 선언한 이후 구성된 이행 기구 성격의 위원회가 내놓은 시나리오가 아니었던 것이다. 영국과 EU의 시나리오가 진전을 위한 검토였다면 한국의 시나리오는 퇴보를 야기할 수 있는 안인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을 기만한 데 대해 사과하라. 또한 부적절한 사례를 끌어다 만든 불충분한 시나리오로는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포함한 형식적 의견수렴 프로세스 역시 전면 중단하라. <끝>









▲ 전례없는 대형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호주 남동부 지역. 인명 피해 뿐 아니라 호주를 상징하는 코알라 등 야생동물과 가축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출처:the Sun[/caption]
▲ 2019년 12월 5일 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을 NASA에서 화재관측위성 데이터로 3D화한 사진. 기후변화로 인해 특히 호주 동부해안의 경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출처:NASA[/caption]
▲ 12월 19일 호주 시민들이 시드니 총리관저 앞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산불 대책과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 조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Jenny Evans / Getty Images[/caption]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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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다랑어와 동급인 멸종위기 생물들 ⓒREDLIST[/caption]
멸종위기동물의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멸종위기동물을 팔아 남극을 지키겠다는 생각의 홍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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