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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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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admin | 토, 2021/08/14- 00:00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 더 혐오>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혐오콘텐츠 규제 관리 조항 추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하여 <오프 더 혐오>팀에서 △일상에 물든 온라인혐오 △해외사이트 이용약관 비교 △네이버뉴스댓글 신고 처리의 문제점 이렇게 3부작의 카드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번째 카드뉴스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카드뉴스 1부 -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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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미니스트 선수의 금메달을 반환하라?

 

#2.

숏컷 여대 광주출신 여성

한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비난의 시작

그러나, 단순한 비난일까?

#3.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4.

안산 선수에게 가해진 사이버테러는 여성혐오에 기반, 혐오표현이 동반된 명백한 폭력행위

 

#5.

온라인을 중심으로 촉발된 혐오폭력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6.

2021년 3월 우리 곁을 떠난 故변희수 하사의 기사에 달린 댓글

비정상, 돌연변이, 역겹다, 정신병자, 사회부적응자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7.

2021년 5월 성추행피해 공군여중사 사망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

타이트한 여군 군복, 술집여자, 외모비하, 고인모욕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8.

난민, 해외이주민 기사에 달린 댓글

잠재적테러리스트, 폭도 성범죄자, 히잡·종교 비하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9.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혐오의 장으로 변한 온라인공간

 

#10.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끄는 혐오가 만연한 온라인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11.

이용자의 자정노력에 더불어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책임.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12.

그래서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 규제 조항을 만드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청년참여연대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약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1~2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의견을 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하러가기(클릭)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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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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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탈을 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 청년이 제안하는 한국사회 상식혁명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1차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20. 2. 10 (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제안 단체 :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단체는 21대 총선을 맞아, (이하 총선청년넷)를 출범합니다.


청년세대가 바라는 것은 무한 경쟁을 당연하게 전제한 공정이 아닙니다. 청년을 위한 정치는 청년을 흥행의 도구로 삼는 정치가 아닙니다. 기성 정치가 말하는 청년, 청년정치를 넘어, 청년이 제안하는 한국사회 상식혁명으로 어떻게 함께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나아갈 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총선청년넷은 출범 기자회견과 함께 “기존의 상식을 해체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1차 정책요구안으로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총선까지의 사업계획을 발표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여는 발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

출범 선언문 낭독

연대 발언 (청소년유니온 송하민 위원장)

1차 정책요구안 발표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사업계획 발표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퍼포먼스

 


 

문의 :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간사 (이기원 청년유니온 집행위원장 010-7185-1241, 02-735-0261)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월, 2020/02/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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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20년도 결산보고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수입 및 결산서(2020년도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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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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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b8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역행하기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입니다.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한 조항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법원의 법관 임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려는 노력도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개혁의 일환(법조일원화)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오히려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 가능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관한 쟁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긴급입법의견서 목차>

1. 취지 및 주요 내용

 

2.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및 배경

1) 법조일원화 도입의 문제의식

2) 법원과 국회가 자초한 법원개혁의 위기

 

3.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1) 판사 임용요건 5년 단축의 문제

2) 판사 지원율 하락에 대해

3) 연령 다양성을 위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4) 판사 수 부족의 문제에 대하여

 

4. 결론 및 요구사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Vqu7xl4dbQGhSnvzvV5UTn7eGzUgSFu4z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k-X5bcEPY1pVlJ4CvgazoyfhYl06yXac82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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