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빌미로 탈원전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
탈원전 정책 때리기에 나선 일부 정치권의 언행에 유감을 표한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방안으로 핵발전을 거론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인류 전체의 과제를 빌미로 핵산업의 연장을 꾀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살림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핵산업계의 부활을 선언하려는 핵피아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적 완성도 전망이 불투명한 소형원자로(SMR)와 핵융합을 적극 개발하자고 주장하며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핵산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 핵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 4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등 핵산업계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내년 대선에 나서는 보수야권의 주자들은 벌써부터 찬핵 인사들을 만나며 공공연히 핵산업의 부활을 언급하며 유감스럽게도 노골적인 탈핵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했지만 탈핵을 위한 적절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산업계의 생존을 위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부의 탈핵 선언의 배경에는 탄소중립에 앞서 후쿠시마 핵사고를 목도한 국민들의 반핵 정서가 있었고 그 이후 지진과 사고, 고장으로 얼룩진 한국 핵발전의 민낯이 있었다. 핵발전은 안전한 기술이 아니며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도 아니다. 핵발전은 우라늄 채굴과 정제, 운반, 발전소 운영, 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탄소를 배출하고 막대한 양의 온배수를 바다로 방류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유출하는 핵폐기물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핵발전은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아니다. 핵발전은 약간의 변수로도 지구상 모든 생명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다준다. 스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의 원자력발전소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그 재앙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아왔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고위험성, 고준위 핵폐기물, 낮아지는 경제성, 주민들의 반대를 고려한다면 원자력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뭇 생명들과 우리 후손들의 터전인 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확고히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10일
한살림연합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