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 제비 둥지모니터링단 모집!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대전지역의 제비서식처 모니터링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 동안 서남부터미널과 오정농수산 시장이근에서 제비를 확인하고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했다.

○ 지난 24일 신탄진에 제비가 서식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많은 수의 둥지를 확인했다. 24일 확인한 제비 둥지만 10쌍에 이른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인근지역에 추가 서식둥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8일 시민들을 모집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시민조사를 함께 할 모니터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중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둥지가 확인되는 곳에는 배설물 받침대도 설치 할 예정이다.

○ 제보자에 따르면 ‘과거부터 꾸준하게 제비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제비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비는 과거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름철새였다. 하지만, 농약의 과대한 사용과 가옥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재는 매우 귀한 여름철새가 되었다. 대전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종이 되어가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신탄진 지역의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다. 이후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신탄진 지역의 제비 집단의 서식처 보호를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모집기간 : 8월 6일 18시

2. 신청방법 : 유선신청(선착순 5명) 042-331-3700

3. 모니터링일시 : 8월 7일 10시~12시

4. 모니터링내용

 : 제비생태 설명

 : 구간별 제비둥지 모니터링

 : 제비 배설물 받침대

1차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제비 둥지

–취재요청서–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 일시: 2020. 7. 30(목) 11:00

– 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주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7월 30일(목)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2019년 2월 27일,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보처리 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시사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려감을 갖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 검증과 평가는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로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영산강의 경우 치수 대책 등의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드러났다.

○ 4대강의 보는 필요한 시설이 아닐 뿐더러 수질 악화의 주범이다. 일부지역, 지하수 상승효과로 수막재배를 위한 난방용 물이용에 용이하다고 해서 보를 존치하고 수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을 포함 유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단계적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문]

북동 재개발사업, 또 고층 아파트 숲인가,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 북동재개발, 또다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인가. 상업지역이라는 본연의 용도에 부합해야

– 원도심의 역사성이 유지되고 마을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주도하는 설계 필요

–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주 주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에 재추진되고 있는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양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가볍지 않다.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과 교통난 가중, 원도심 역사성과 상업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를 비롯한 투기세력 결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북구청이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내용을 보면 136,250㎡ 부지에 2,956세대 아파트 23개동, 지상 20~45층이 계획 되어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인 북동구역의 주요 계획이 3,000여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상권 활성화 가 아닌, 주거 목적인 아파트건설 사업인 것이다.

현재 계림, 누문, 임동 구역 등에서 각각 수천세대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기존 상업지역이 고층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고 북동 재개발사업 마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동구역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장기적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2010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문화전당, 금남로 등에 연계된 도시계획 접근 필요 등 여러 부족함 때문에 심의를 유보한바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작년부터 10㎡ 미만 규모의 일명 지분 쪼개기식 토지 매매도 이루어졌고 10년간 잠잠하던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경위이다.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3㎡, 4㎡, 7㎡ 등의 토지 지분을 갖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월,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북동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도출된 문제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제고, 도시활성화 방안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성 유지, 도시공간의 연계도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만을 위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는 천편일률적이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본래의 재개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혹여의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 문제도 살펴야 한다.

대안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북동구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해당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과정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부동산 주택시장 수익 논리와 이해관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2020.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2-528-4851, 010-2603-8600

[논평]김주영 국회의원의 경인운하 개발 숟가락 얹기 참담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국회의원의 환경부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면담이 예고되었다. 경인운하에 대한 환경부의 기능조정이 임박하자 본인의 총선 공약인 ▷아라뱃길 규제특례지역 지정 및 해양레저단지 조성, ▷아라뱃길-전호산-백마도 연결 관광벨트 조성, ▷아라마린 축제 육성 등의 민원사업을 들고 찾아오는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세금 2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참담하게 실패한 경인운하를 평가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에 또다시 앞뒤 없는 지역 개발사업을 들고 기웃거리는 김주영 국회의원을 보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개발 민원창구가 아니다. 경인운하는 여야정치권과 관료, 건설기업 등을 망라한 토건 세력이 만들어낸 최악의 사업 중 하나다. 경인운하의 물류와 여객은 이미 실패했으며, 아라천의 수질은 개선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을 바로잡는 일에 지역정치인들이 너도나도 개발사업을 추가해달라고 찾아오는 모양새는 그야말로 현 정치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경인운하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경인운하에 개발 압력을 행사하는지 낱낱이 밝혀 경인운하 운동의 기록을 남길 것이다. 환경부 역시 실패한 경인운하 기능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아라천 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만 한다.

2020년 7월 29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제2순환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전면재검토 의견!
서식지 훼손 심각, 국제적 위상 저하 우려로 전면재검토 의견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 훼손하는 노선안 전면 폐기해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사업 초안’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문기관이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 과정 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노선안이 아닌, 람사르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노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를 훼손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 훼손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람사르습지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기관인 중앙부처와 전문기관의 반대입장까지 확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검토의견서에 ‘사업 에정지 주변해역은 시화호,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계획이다’. ‘멸종 및 희귀 조류의 주요 서식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므로, 송도갯벌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습지(갯벌)이자 철새서식지로 인정받은 송도갯벌에서의 개발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표명해 온 습지보전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도 ‘제시된 도로계획 노선은 송도갯벌(람사르습지)을 관통하고 있어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람사르습지 훼손을 지양하고, 생물서식지에 대한 교란을 배제하며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사업계획의 5가지 대안(노선안)을 단순,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안설정 및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생물 서식지 교란 배제,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람사르습지 훼손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해저터널(대안4)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립생태원도 공사의 직접적 영향으로 공사 과정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서식지와 개체군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조사 계획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고,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원형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감방안과 계획노선 대안을 재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갯벌은 대규모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갯벌을 남겨 2009년 인천시가 최초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자 2014년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로 인증받은 곳이다. 또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서 2019년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지 않은 채 인천대교 및 제2경인선 접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통과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송도갯벌훼손 노선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전문기관에서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한만큼 이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하고, 람사르습지 보전을 전제로 한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0년 7월 29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노동희망발전소, 스페이스 빔,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센터 이랑, 시민과대안, 약손을가진사람들,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와친구들, 청솔의집, 평등세상을향한밥집, 한국사회구조연구모임 네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송영길 의원과 인천광역시 시장은 인천시민을 위해 움직여라!

인천광역시가 롯데그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국회의원과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부지에 수목원 추진을 협의 중이라고 지난 7월 30일 밝혔다.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 부지는 약 77만평에 달하는 부지로 2009년 안상수 인천시장 시절 골프장 허가를 받았으나,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1년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제정하며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2012년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롯데그룹이 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불복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년 대법원 상고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롯데골프장 무산 이후 인천광역시는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롯데수목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갑)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인천시민 모두 계양산의 훼손된 곳을 복구되고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간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숲이 우거진 공간을 수목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롯데가 처음부터 진행하려한 골프장 조성과 다를 것이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골프장이나 수목원이나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을 파헤치고 나무를 캐내고 온실 등 수많은 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초록으로 위장한 개발 사업일 뿐이다.

계양산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롯데그룹이 골프장 추진 당시부터 단식, 집회, 기자회견 등 끝없는 투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켜낸 곳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시민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광역시와 송영길의원은 무엇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 본인이 취소한 골프장 개발과 수목원 개발이 같은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시민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시민자연공원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수목원 개발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인천시장을 역임하였을 때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골프장 허가를 막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자 한다면 롯데 부지를 포함한 계양산 보호를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포함한 계양산 종합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울창한 숲을 훼손하는 수목원을 조성을 막고 시민들을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롯데그룹과 송영길 의원은 계양산을 훼손하는 롯데 수목원 건설 계획 즉각 폐기하라.
2.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3.송영길 의원은 인천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계양산 녹지 훼손을 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2020. 08. 03

인천환경운동연합

※ 작성 및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032 426 2767

[논평]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과 재생에너지 100% 애플,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삼성은 지난 7월 16일(현지시간) 호주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에 직면하면서 아다니 석탄사업 추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21일 ‘환경적 진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자사 제품과 전 세계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글로벌 탑(Top)을 겨루는 두 기업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9월 삼성증권은 카마이클 광산에서 채굴한 석탄을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지는 항만 터미널에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2500억 원의 거액을 투자했다. 터미널의 이름은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AAPT)’으로 최근에는 2100억 원 규모의 재융자(리파이낸싱)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자 호주 산불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지난 7월 5일 삼성증권에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에 참여한 호주 청소년들은 지난 15일 시드니 삼성전자 매장 앞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아다니 사업에 투자하는 한 스마트폰과 TV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불매 운동에 나섰다.

​삼성전자 매장 앞 시위 이틀 후 삼성증권은 호주 환경단체인 마켓 포시스에 서한을 보냈다. 삼성증권은 서한에서 “AAPT(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투자 승인 과정에서 카마이클 광산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문제들을 알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삼성증권은 아다니 석탄사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삼성증권은 그러면서 “앞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정책 개선을 위해 투자 계획들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매운동 움직임은 해외뿐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29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삼성전자 마산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지금 당장 국내·외 석탄 투자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 소비자의 입장으로 경남 모든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삼성의 석탄 투자 사업에 반대하며 삼성 불매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한 ‘석탄 투자’를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3조 7800억 원 규모)를 짓고 있고, 삼성생명·삼성화재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에 각각 3000억 원과 2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베트남에서 1200MW 규모의 붕앙3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7월 29일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 앞에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7월 29일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 앞에서

초등학생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

​

반면 애플은 2018년 4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념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있는 시설들이 100% 청정에너지에 의해 가동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인도를 포함한 43개 국가에 있는 리테일 매장, 사무실, 데이터 센터 및 공동으로 위치한 시설들이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71개 협력업체와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제조 공급망 및 제품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기업 활동 전반에서 탄소 중립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30년까지 모든 애플 제품 생산 과정에서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 애플은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저탄소 및 재활용 소재를 늘리고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있다. 애플의 최신 리사이클링 로봇 ‘데이브(Dave)’는 아이폰의 탭틱 엔진을 분해해 희토류 자석과 텅스텐 등의 핵심 소재와 강철 소재를 회수한다. 이미 지난해 생산된 모든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워치 제품을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다. 아이폰 탭틱 엔진의 희토류 소재는 100% 재활용 소재로 충당했으며 이는 전 세계 스마트폰 최초 사례다.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기업을 추구합니다.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철학일까?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애플의 철학 같다. 아니다 삼성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업 철학이다.

​지난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글라데시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영구동토층이 녹아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북극권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 계속되는 거대 산불로 서울의 2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호주 산불은 말할 필요가 없다.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기업일까? 아니 누가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기업일까?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대전 연이은 핵사고에 우려!

대전의 밀집된 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안전 확보하라!

어제 8월 10일 월요일 09:57경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주)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누출되어 종사자가 부상당하는 아찔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이 상세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화공정 중 밸브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하여 2명의 작업자가 화상, 가스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 당시 UF6 정화설비가 작동 중에 있어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었으며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한 육불화우라늄(F6)은 우라늄 원광을 가공해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입되는 기체 물질이다. 섭씨 80~90도의 열만 가해줘도 기체가 되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부식성이 상당히 강해서 취급시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농축 농도에 따라 핵무기 등을 만들 수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물질이다. 핵연료라는 위험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의 위험물질의 관리부실이 이번사고로 드러났다.

사실 한전원자력연료 공장의 사고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8년 5월에도 한전원자력연료 건물 1층 원자재 보관창고 집진기 증축공사 과정에서 배관을 절단하면서 불꽃이 튀어 인화물질의 폭발이 일어나 직원과 외부 배관공사 직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와 더불어 그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 사건과 화재 등으로 주민들이 유성구 핵 시설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나날이 증폭되어져 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 및 제조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핵연료를 전량 생산,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핵 수요와 해외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3공장을 증설한다며 무리하게 인근의 야산을 깎아 공사를 강행하면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등의 안전성에 문제도 야기 되는 상황이다.

대전은 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주식회사 등이 밀집되어 있는 핵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있다. 때문에 매해 크고 작은 핵관련 사고를 접하고 있어 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너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유성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대전은 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지역에 비해 안전대책은 방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원자력연료 인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반경 3km 내외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칫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커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종합안전망 구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안타깝게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은 날로 노후화 되고, 밀집되어져 가고, 위험성은 증가되고 있지만 안전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늘 미비한 상황이다.

더불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경고와 대피 등 매뉴얼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노출사고가 지역주민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주민의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대책마련은 이제 구호일 뿐이 되어간다. 시민들은 정부의 대책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가스 누출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전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더불어 조사를 통해 현장의 부실한 상황에 철저한 책임을 지우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0.08.11

대전환경운동연합

한전원자력연료 사고 성명서(최종)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활동의 일환으로 ‘종이팩 넌 자유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종이팩 넌 자유다.’ 캠페인은 무분별하게 버려진 종이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팩의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알려주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종이팩을 화장지 또는 미용티슈로 재활용 될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이다.

○ 참여방법으로는 교환 가능한 종이팩(예시: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100% 천연펄프를 사용해 제작된 것)을 1000ml 20개, 500ml 40개, 200ml 60개 중 각자 개수를 맞춰서 대전환경운동연합사무실로 종이팩을 가지고 오면 천연 설거지 비누바와 종량제쓰레기봉투 5매로 교환해준다.

○ 더 자세한 참여방법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찾아오는 길,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선착순으로 인해 조기마감 될수 있으며, 대전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첨부. 「종이팩 넌 자유다 웹자보」 2부.

[성명서] 인천시는 계양산시민자연공원 즉각 추진하라!

– 계양산은 시민들이 지켜낸 산. 재벌가의 돈벌이장 검토 즉각 중단해야

– 좌고우면,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계양산시민자연공원 추진해야

– 영구적 사유화 계획 추진할 경우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

인천시가 계양산롯데수목원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6월 16일 인천시 현안점검회의에서 수목원유치와 관련한 검토지시가 있었고 법적검토와 행정절차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계양산은 재벌가의 사유지이기 이전에 인천을 대표하는 산이며 시민들의 산이다. 인천시는 좌고우면,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계양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의 거센 반대활동으로 2012년 4월 계양산골프장(717천㎡)계획이 폐지되었다. 이후 골프장계획부지 중 일부(315천㎡)가 2030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계양산산림휴양공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2013년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원조성이 중단되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하였으나 만 2년이 다 되도록 공원조성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이 계양산롯데수목원유치를 공약하면서 인천시가 관련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계양산을 지켜낸 시민들은 건재하다. 계양산이 재벌가의 돈벌이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지난해 인천광역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계양산보호조례에 근거한 계양산보호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종합계획수립용역이 ‘계양산 관련 다수 사업완료 후 결과를 반영 추진’을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인천시는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의 즉각 재개는 물론 계양산 전체에 대한 보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벨트임에도 훼손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계양산 자락의 훼손지 복원사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신격호 회장 사망 후 후손들의 재산분할상속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계양산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더라도 계양산은 인천시민들의 산이다. 계양산에 더 이상의 개발사업은 있을 수 없다. 故신격호 회장의 상속인은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그동안 방기(放棄)했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이와 상관없이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행정절차를 재개할 것을 인천광역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8월 2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성명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해양교통공단)이 지난 7월 29일 ‘인천권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입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긴급입찰에 들어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긴급용역은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이하 선박안전센터) 건립부지를 두고 관계기관 간 비협조와 핑퐁에 의한 것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과업지시서에서 해양교통공단은 이번 용역의 목적으로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치 기초조사 등 입지여건 분석, 건립 후보지 평가 및 최종 후보지 선정,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박안전센터는 육안검사 위주의 ‘찾아가는 선박검사’만으로 수행이 어려웠던 중소형 선박의 고도화된 정밀검사와 종합적 체계적 안전점검, 종사자 체험 안전교육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인프라로 선박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이 주요기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는 여전히 많은 어선이 있고 앞으로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되면 요트 등 중소형 선박은 늘어날 것이다. 선박안전센터는 인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더구나 세월호가 출발한 인천에서 선박안전센터건립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해양교통공단은 당초 인천내항의 1부두와 8부두, 인천항 물양장 매립지, 영종도 선착장 4곳을 예정지로 설계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부지선정을 위한 긴급용역을 별도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업지시서에는 당초 후보지 4곳 중 1곳을 선정하거나 적합지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곳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 어느 곳이든 인천권 입지는 인천항만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지일 수밖에 없다. 부지선정이 늦어지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건설비 등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건립이 늦어지거나 건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온전히 인천항만공사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다. 선박검사와 점검, 종사자 교육뿐 아니라 시민과 학생들의 해양안전교육의 거점으로 선박안전센터의 추가적인 기능과 역할도 필요하다. 해양도시 인천에서 어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열어가기 초석이 될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에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8월 3일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교육•문화연구 local+,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노동희망발전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네모회(한국사회문제연구모임), 다인아트,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문화인천네트워크,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복숭아꽃, 비평그룹 시각, (사)시민과대안, (사)인천민예총, 생명평화포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스페이스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국학운동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내항과바다되찾기시민모임,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바르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커뮤니티씨어터 우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예門문화연구소 총47단체

[성명서] 남촌 일반산업단지(이하, 남촌산단) 조성 개발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남촌 일반산업단지(이하, 남촌산단)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그린벨트 등 26만6604㎡부지위에 첨단산업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은행, 현대ENG 등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법인이며, 승인기관은 인천광역시이다.
남촌산단은 조성사업 계획 발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남촌산단 계획 부지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공단)와 인접하고 있는데 남동공단에서는 이미 악취와 대기오염 등의 지속적인 문제로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촌산단 조성 후 발생되는 오·폐수처리 문제를 비롯하여 악취, 소음, 대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가 예측됨에도 적정한 대책 마련이 없어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연수구청도 이미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 강화와 업종 별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오염도 변화에 따른 대책 등을 요구한 상태로, 남촌산단을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문제를 예견하고 있다.
남촌산단이 조성되면 남촌동, 연수구의 주민 거주지역이 산업단지와 더욱 인접하게 됨에도 인근 주민의 건강 및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에 대한 고려나 대책이 남촌산단 조성 개발계획에는 담겨있지 않다. 남촌산단 조성의 위해성평가 결과에도 전문가 의견 반영 등 환경성과 교통성 등의 종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촌산단 조성 계획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 그린벨트를 포함하고 있다. 인천에는 이미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12곳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가동률은 50%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반대, 지속적인 잡음과 환경적 문제에도 그린벨트 지역까지 훼손하면서 남촌산단을 조성하려 하는 타당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람과 자연 혹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생태도시’ 조성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파리 등 도시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경기도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분양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지하면서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남촌산단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승인기관인 인천광역시는 남촌산단 조성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실시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이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남촌산단 조성 계획 단계에서 상기에 서술한 그린벨트 훼손 금지와 주거지역과의 완충지대 없는 산단 개발 행위, 환경오염배출 시설에 의한 주민피해가 극명하게 예견되는 산단 조성계획을 반대해왔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의 허파인 그린벨트 보호를 위한 정책 입장을 표명하라.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남촌 일반산업단지(남촌산단) 개발계획을 중지하라.

2020.8.12.

인천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8.19(수)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100인’모집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광산구 자원순환 교육·캠페인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100인’을 운영할 계획이며, 8월 28일(금)까지 도전 참여자을 모집한다.

○ 이 도전단은 광산구민 청소년,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전기간동안 1회용 컵, 비닐, 빨대 등 1회용품 안쓰기 도전을 진행하고,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한다. 참여자에게는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와 도전단배지가 제공되며, 활동수기를 제출하면 봉사시간 10시간 제공 혜택이 있다.

○ 발대식은 9월 3일(목) 광산구청 7층 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15시, 18시 2회로 나누어 개최되며, 행사취지와 도전방법 설명, 자원순환 교육, 다회용품, 배지 증정, 도전각오 나누기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11월 중 도전단의 활동을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1회용품은 한번 쓰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로 택배, 배달 포장재 등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시기에 1회용품 안쓰기 시민 도전단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이나 홈페이지 http://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란에서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100인 모집 홍보물.<끝>.

[성명서] 에너지의 날 행사 이제 그만하자!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2015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10% 수준인 7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74.1% 증가했다. 2030년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는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인천 총 배출량 외에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부문(비산업부문 중심)만을 추려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를 만들고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별도의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감축인벤토리는 총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된다.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는 2030년 2015년 대비 1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2030년에 총 배출량의 20%에서 15.5%만을 감축하겠다는 목표인 것이다.

감축인벤토리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설은 영흥화력발전소이다. 영흥화력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천만 톤이 넘고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영흥화력은 용량 5.08GW 급 석탄화력발전소로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이다.

영흥화력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온배수와 산성화), 석탄가루 날림, 고압 송전선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올 2월 기후솔루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최대 24,777명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매년 1,619명, 매일 2.7명꼴이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총 배출량이 0(net zero)이 되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19년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 묶어두려면 2020년부터 매년 7.6%씩 줄여나가야 한다. 보고서 저자인 존 크리스텐센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얘기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는 2040년까지,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에서 탄소배출 제로 달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구 기온 단 1도 상승으로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난리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한 나라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7천여 명의 수재민 대부분도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하다. 54일 기록적인 장마 뒤에 폭염이 찾아왔다. 방글라데시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영구동토층이 녹아 지반 붕괴로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북극권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 계속되는 거대 산불로 서울의 2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유럽은 폭염과 가뭄으로 식량 생산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호주 산불로 30억 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서식지를 잃었다.

제17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맞이해 여러 기관이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6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는 전국 2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온실가스 220톤을 감축했다고 한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미미하다. 에너지의 날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한다. 정책과 규제만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시는 10년 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최소 45%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연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2030년 목표 배출량 총 배출량 기준 3천4백만 톤, 감축 인벤토리 기준 7백만 톤)

2.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을 하고 국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2020년 8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년 8월 13일,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05년 대비 74.1% 증가함)

단위 : 천톤CO2eq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25.9%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24.9% 증가, 2010년 대비 42.5% 증가

-영흥화력발전소(석탄발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1,967천톤CO2eq으로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 차지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량 (2005년 대비 15% 증가함)

-지자체 관리권한에 있는 비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재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2015년 감축인벤토리 배출량은 인천 총 배출량의 약 20% 차지

단위 : 천톤CO2eq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31%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15.5% 감축, 2010년 대비 12.1% 감축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부문별 배출 비중 (2015년 기준)

단위 : 천톤CO2eq

붙임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년 8월 13일,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1.온실가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

1-1)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단위 : 천톤CO2eq

-총 배출량의 경우 영흥화력발전 조기 폐쇄로 가능

1-2) 중앙 정부에 인천 지역내 국가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권한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2.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1) 인천 지역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2)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

※ 충청남도 2018년에 가입

2-3) 중앙 정부에 탈석탄 요구, 서울과 경기도에 에너지 자립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의회

3.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순환 경제 달성

-재생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석탄, 석유, LNG)와 달리 원료비가 들지 않아 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전 수익이 지역내 순환되는 경제 달성 가능

※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사례와 영광 풍력단지 마을 태양광 사업 참고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참고

3-1)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명시된 공공부문 태양광 설치 후보지를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

-인천대공원 주차장 외 8곳, 총 16MW 설치 가능

3-2) 과감한 해상 풍력 및 육상 풍력 발전 추진 및 마을 주민(마을 협동조합 형태)이 소유하도록 금융 및 정책 지원

3-3) 학교 유휴부지(옥상, 운동장 그늘막 등)를 활용한 마을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인천 관내 총 500여 곳 학교 중 300곳에 100kW 태양광 설치시 30MW 설치 가능

3-4)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부지 발굴 및 추진, 인허가 전담 조직 편성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공공부지 별 재산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4.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4-1) 시내버스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4-2) 택시 2025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 버스정책과 · 택시화물과

5.관용차량 전 차종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

5-1) 2021년부터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구매를의무화

5-2) 2025년부터 전 차종으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를 확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 10개 자치군구 · 인천 소재 국가 기관

6.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 및 운행 제한 및 자전거 고속도로 추진

7-1) 2025년부터 내연기관 운행 제한 구역 시범 운영

7-2)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 금지, 2040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 노르웨이 2025년, 덴마크․네덜란드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등 각국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금지 예정

7-3) 내연기관차량 교체시 소득 수준 고려 지원 규모 확대

7-4) 2025년까지 인천 시내를 관통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일명 자전거 고속도로) 2개로 설치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7.2030년까지 노후주택 100% 그린리모델링

7-1) 2025년까지 노후 주택 50%, 2030년까지 100%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기간 임시 거주시설 마련, 지원금 확대

(담당부서)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추가의견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CACE(Council and community Action in the Climate Emergency) https://www.caceonline.org/ 에 등록,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

※ 충청남도를 비롯 전국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 선언은 이미 등록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8월 22일은 제17회 에너지의 날-

-전국 동시 소등 (오후 9시~9시5분) 진행! 모두 동참해주세요 ! –

□ 대전시와 대전 시민단체들이 오는 8월 22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에너지 절약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제17회 에너지의 날’을 진행한다.

ㅇ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행사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의 날로 제정됐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제17회 에너지의 날’대전행사는

대전환경운동연합외 5개의 대전 시민단체와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약 3,000세대아파트 주민들이 대전시의 후원으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22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8여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된다.

ㅇ 또한 이날 밤 9시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대표적인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비롯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대전 5개구 각 지역에서 펼쳐진다.

□ 에너지의 날 행사는 ‘온라인 에너지 절약 퀴즈’와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로 진행된다.

ㅇ 에너지절약 온라인 행사는 ▲ 에너지의 날 기념 퀴즈 ▲ 에너지 절약 UCC 공모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ㅇ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는 6개의 시민단체가 5개구의 주요 사거리 및 장소에서 ▲ 전력피크타임에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오후 2시~3시/1시간) ▲ 전국 동시 소등 행사(오후 9시~오후 9시 5분 / 5분)로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진행된다.

ㅇ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소등 퍼포먼스’로 전국 동시 5분(오후 9시~9시 5분) 소등이 진행된다. 작년 제16회 에너지의날 행사 당시 5분간의 전기 소등만으로 전국 집계 약 48만kwh의 절력 절감량을 기록하였다.

□ 대전시 본청외에도 법동 한마음아파트 외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아파트 주민등도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 매년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에너지ㆍ환경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나아가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문화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