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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노동계 산재처리기간 단축 합의에 찬물 끼얹은 기재부 (매일노동뉴스)
노동부·노동계 산재처리기간 단축 합의에 찬물 끼얹은 기재부 (매일노동뉴스)
산재처리 기간을 평균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기간도 평균 131일에서 45~60일로 줄이기로 한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의 합의에 기획재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 산재처리 기간 단축에 인력 증원이 필수인데도 2022년 정기증원 심사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요구인원의 10분의 1도 배정하지 않았다. 합의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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