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위성정당 논란, 도대체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는건가?
"from no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일선 현장에서의 고군분투 속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오직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조장과 대안 없는 비난만 일삼으며 스스로의 무능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총선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정치의 실종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비례위성정당 논쟁은 이러한 실태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격사유로 정당에서 낙천된 정치인이 탈당하여 ‘의병’이라며 활개치고, 570 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대다수의 반대에도, 정치개혁을 수호하려면 위성정당으로 정치개혁을 어겨야 한다는 논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의미는 기존의 선거제도가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의제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의회 정치로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투표 결과로 수호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반하는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승리한다한들 선거제도 개혁을 스스로 망가뜨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논쟁은 제쳐두고, 근본적으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되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선거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논쟁은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시민의 삶을, 청년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론조사에 근거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가 정치의 본령입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진 채, 의석 수 계산에 매몰되는 정치는 반드시 청년들에게 외면당할 것입니다. 깜깜이 선거의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비례위성정당 논란은 선거를 깜깜이를 넘어 더욱 심한 암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는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표방하는 불법정당 미래한국당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투표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는 정치에 대한 회의감만 확산시킬 비례위성정당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선거는 적폐청산이나 탄핵 세력 심판이 아닌 개혁 경쟁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정치권은 정책 경쟁으로, 개혁 경쟁으로 청년들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0일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From Now on,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40개 단체, 2020.03.10 기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심오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사)청년문화허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플리마코협동조합, (가)청년신협, 전주청년임팩트, 래고, 청년국방네트워크, 청년가치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강원살이,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새파란, 춘천시청년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인정협동조합,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청년광장,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작은자유, 좌충우돌 전국청년정치네트워크,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서울청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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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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