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과 입장

■ 일시 : 2020년 6월 4일 (목) 오전 11: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내용 (사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경숙 활동가)

-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측면 평가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관련 평가/ 김윤성 책임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송전선로 및 계통 관련 평가/ 석광훈 위원 (녹색연합 전문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입장 /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2020년 6월4일 --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후 현재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력발전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9차 계획부터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한 부처에서 수립하던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타당성 등 환경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9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과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회 발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DF 링크 : 2021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

토론회 | 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일시: 2020년 5월 27일 (수) 오후 2-5시
◎장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서울시 중구 명동길 26)

*본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오프라인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튜브 <기후위기 비상행동>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의미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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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3094"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요청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항의행동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1월 7일(목) 12시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지난 4일(현지시각)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미국을 '기후 악당국가'로 전락시킨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구적 재앙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7일 12시, 주한 미국 대사관 맞으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시민사회 대응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문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 이지언 010-9963-9818 [email protected]

[기자회견문]
인류의 미래를 걷어찬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지난 11월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했다. 트럼트는 2017년 6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 공식탈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며 기후파업을 벌였다. 트럼프는 유례없는 전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행동을 정면으로 외면한 셈이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다. 어떤 국가보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지금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앞장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난 9월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절규하듯 외쳤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이다. 바로 트럼프가 들었어야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에 기반한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길어야 10년도 안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앞으로 100년, 200년 너머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야말로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악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레타가 옳고, 트럼프가 틀렸다.

전 세계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1천명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자는 인류가 처한 파멸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과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선택이며,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압력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파리협정을 기본으로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5도의 한계를 지키고, 인류문명과 생태계의 안전,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강행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파리협정 탈퇴강행 트럼프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 외면하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 Trump the Climate Villain, Stop Nonsense of Quitting the Paris Agreement!

2019년 11월 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 문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010-9963-9818
정책언론팀장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744-6126

기후위기 비상행동 |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의 330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019년 9월 21일 6500명의 시민들과 사상 최대의 기후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진실의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기구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