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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 구체화···국회 "사회보험방식 접근" (데일리메디)
상병수당 '도입' 구체화···국회 "사회보험방식 접근" (데일리메디)
올해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상병수당’의 체계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 업무와 관련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의해 소득상실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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