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2.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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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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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지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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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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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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