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Dr. Doom으로 알려진 루비니 교수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기고한 칼럼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이란핵공격’ 등 기고 당시의 가상적 내용을 과거에 대한 복기형으로 전환하여 번역 소개합니다.

도날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미 연방의회 소요사태 이후 자신의 취약해진 위상과 앞으로의 정치적 영향력 모두를 지켜낼 출구전략(exit ramp)이 절실하다. 불행히도 국내외적으로 훨씬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 말고는 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없다.

뉴욕 – 미 연방의사당 소요사태가 의도된 쿠데타, 반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맹공(격)이었는지 여부는 단순한 언어적 의미의 문제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권력교체를 저지하려 했으며, 위험한 미치광이의 명령을 받아 행해졌다는 점이다. 독재자이고자 했던 자신의 열망을 결코 숨긴 적 없는 도날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이제 정치의 현장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차후 일체의 공직에서 금지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기소돼야 한다.

1월 6일은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 2020년 대선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에 의해 시민 반란, 폭력, 습격이 발생할 것임을 필자를 비롯한 정치평론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왔었다.

트럼프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 외에도 공중보건을 도외시한(reckless disregard) 죄도 있다. 미국은 전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COVID-19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세계 사망자의 2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치명률을 보이는데 트럼프와 당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때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좋은 정부의 상징이었던 미국은 일인당 의료서비스 비용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지출함(편집자 주. 보험료를 포함 직간접 비용이 GDP의 18-20%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든 또는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에 의해 선동된 폭도이든 어느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바나나 공화국(역자주 -해외 원조로 살아가는 빈곤 국가)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전세계 권위주의 국가지도자들은 이제 미국을 비웃고 있으며 타국의 정치 실정에 대하여 미국이 비판해 왔던 사실을 조롱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 이상으로, 트럼프의 실패한 반란 사태는 미국의 입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취임까지 오랜 공백기간 동안, 트럼프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미국 정치제도의 취약점이다. 우익민간 무장집단과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이미 미국 전역 도시에서 더 많은 시위와 폭력, 인종갈등행동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들은 그러한 혼란을 틈타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었다.

그와 동시에 절박한 트럼프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근거로 이란 나탄츠의 주요 핵시설에 전술적 핵탄투 투하를 명령해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 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방공(air defenses)방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초로 전술적 핵무기가 탑재된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로 공격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이 백악관에 닥터 스트레인지러브(Dr. Strangelove, 역자주 –스탠리 큐브릭감독 1964년작 영화)에 의한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합동참모 본부장(chairman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느낀 건 당연한 일이었다.

대규모 민간인 거주지역에 목표물에 대한 핵공격을 실시하라는 부당한 명령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군에 의해 거부되었겠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비거주지역에서의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불법적이지는 않을 수 있으나 끔찍한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모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암묵리에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단거리 핵무장 폭격기로 이란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사우디의 병참 지상 지원(logistical and ground support)을 활용할 수 있다).

이란 공격에 대한 예상은 마이크 펜스 전직 부통령에게 제25차 개정안(25^th Amendment)을 발동해 트럼프를 권좌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이것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현재까지도 공화당과 근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제랄드 포드(Gerald Ford)에 의해 사면된 것처럼, 펜스에 의해 사면되어서 2024년 트럼프가 대선에 재도전하거나 킹메이커가 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사면의 약속은 트럼프를 제거하는 시나리오의 배후에서 펜스가 트럼프와 맺은 파우스트식 거래(Faustian deal)일 수 있었다.

바이든 당선 이후 취임까지 ‘이란핵공격’이라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다시 복기해 보자.

트럼프가 고려해온 셀프사면(self-pardon)이 헌법상 통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른 창의적인 출구 방법(creative outs)을 모색할 것으로 짐작한 것은 타당하다. 트럼프가 사임을 하고 펜스가 사면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병적인 자기중심주의적인 사전에서 최대 모욕인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패자”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고 이를 핑계로 용서받은 순교자가 된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토대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셀프사면이 트럼프가 장차 권력을 쥘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트럼프는 2차 탄핵의 위험을 감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란 공격을 감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만일 이러한 가상이 “로마가 불에 타는 동안 빈둥거리던(fiddling while Rome burned)” 네로의 최후의 날과 같이 들렸다면, 그것은 당연스러운 것이다.

미 제국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이 얼마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분열되어 있는가를 고려하면 바이든이 확고한 지도력을 유지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필시 공화당은 과거 오바마 전임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새 행정부를 방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대선 이전에도 미 국가안보기관들은 국내 우익의 테러행위와 폭력이 미국에 근본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바이든 정권하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지난 4년간 백인우월주의 민간무장단체는 백악관에 협력자가 있다는 사실 덕분에 비교적 잘 통제돼 왔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떠나자마자 그가 “뒤로 물러서서 대기하라(stand back and stand by)”고 지시했던 단체들은 이제 신임대통령과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Mar-a-Lago(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소유의 휴양지)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조작으론, 음모론 등 강탈당한 선거(stolen election)에 대한 거짓말로 군중을 선동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수개월, 수년간 정치적 지〮정학적 세계 불안정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기 쉬울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주의의 미래 복귀에 대비해 위험회피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략적 경쟁국가들은 불균형적인 전쟁의 노하우 기반(비대칭 전력)을 통해 계속해서 미국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세계는 길고 험난하며 순탄치 않은 여정에 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1-12.

Nouriel Roubini(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루비니 거시정책연합 (Roubini Macro Associates)의 의장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 국제문제수석을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금, 미 연방준비제도, 세계은행에서 일했다.

번역: 김소형 교수

편집자 주:

과연!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의 천재적인 통찰력이 돋보인다. 그는 현재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구제지원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이후의 보완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 정치인 그리고 정책 입안과 집행 관료들 모두가 반드시 읽고 숙지해야 할 필독의 칼럼이다.

야심차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 경제구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 바이든 신임대통령과 측근들은 현재의 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거대한 규모의 구제책과 실행범위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폭넓은 개혁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위기관리가 급선무이다.

Austin/Texas  – 바이든의 당선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정치무대를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다.

첫째로 코로나-19가 도날드 트럼프를 패배로 몰아갔는데, 국가가 심각하게 양분화되었다는 시민적 여론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그에 대하여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사전선거와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2020년 대선에는 투표참가의 숫자가 2016년에 비하여 20백만 표가 늘어났고, 1900년 이래 미국의 대선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벤트가 되었다.

둘째로, 지난 10여 년간 지역단위에서 유권자 참여운동이 활발하게 조직되어 왔다. 예건데 조지아 주 Stacey Abram가 보여주었듯이, 지난 1월5일 연방상원 중간선거에서 현직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모두 민주당 후보로 대체되면서, 연방상원을 바이든의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장악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폭도들로 하여금 연방의회를 약탈하도록 선동하였다. 이런 재앙적인 정치적 오판이 한 명의 경찰관을 포함하여 5명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트럼프에게 2번째 탄핵을 결의하고 만들었고, 차기 대선의 공화당 유력주자들인 미주리의 josh Hawley와 텍사스의 Ted Cruz 상원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이들 사건들이 때마침 전개되면서, 바이든이 국민들에게 자신이 준비한 경제(구제)계획을 공개할 시점이 무르익었고, 그는 상황이 요구하는 구제의 범위와 실행지침을 핵심적이며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이를 공표하였다.

바이든은 긴급한 목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제의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의 일차적 우선순위는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공공보건의 영역으로 지역 단위별 백신센터와 치료소를 설치하고,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공보건 인력을 최소한 10만 명 이상 즉각 교육하고 충원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우선적 시행 장소는 저소득과 소수인종의 거주 지역과 구치소 및 교도소이다.

두 번째 목표는 개별소득 지원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가정에게 현금성 특별지원금을 지불하고, 실업보험 및 유급병가를 확대 및 연장하며, 임대인들과 소규모 상공인들에게 별도의 구제지원을 제공하고, 아동들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등 이다.

셋째의 목표는 3,500억불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와 지방도시를 지원하여 연방체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매우 시급을 다투는데 해당 지역의 선생님들과 소방대원, 경찰인력, 그리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종사자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며, 200억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공공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적정임금이라는 명분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연방기구 종사자들의 최저시급을 15불 이상으로 인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시행되면 미국 노동자의 약 30%가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바이든은 상기의 계획을 ‘회복’ 또는 ‘촉진’이라는 표현대신에 정확하게 ‘미국구제계획 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번 시행이 성공하면, 이번 구제조치로 팬데믹이 소멸되고, 사회적 재앙이 줄어들며, 주정부와 지방도시의 파산을 방지할 것이다.

경제의 구조개혁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별도의 목표로서 분리하여 이차적 계획으로 차후에 진행할 수 있다. 바이든은 이러한 차별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일단 일차 단계로서 구제계획이 시행되고 난 이후, 후속적인 구조개혁을 착수할 수 있는데 이차 단계에서는 사회간접시설, 에너지 그리고 기후대응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차단계(구조개혁)로 접어들면 미국의 선도적 영역들이 공공적 목적과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제각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영역과 부문에서 경제가 단순하게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하여 항공산업과 도소매 소비시장, 건설과 에너지 분야 등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들 부문을 재배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모의 기술과 자원의 동원이 요구되며, 제2차 단계의 경제프로그램(구조개혁)을 통해야만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이든의 계획에는 월가에서 떠들어대는 재정적자 또는 국가부채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으로 조만간 중단될 것이라든지, 또는 계획과 실행결과의 격차에 대한 경제예측 따위를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경제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이번의 야심찬 기획은 출발부터 많은 기대를 갖게 하며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의 후퇴가 없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의 구제 프로그램에는 세가지가 빠져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공공의료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그리고 기후대응주도의 계획만으로는 미국의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한 일자리의 상실을 상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무직과 소매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광범하게 자영업 분야가 쇠퇴할 것이고, 중산계층은 도시의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동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 또는 사회적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하는 계획을 조만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

둘째,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많은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새로운 소유 및 비용분담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감독과 재정지원을 받는 협동적 구조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적 개념과 구조는 예술가와 연예인 그리고 작가들의 활동 영역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의 뉴딜정책에는 사장경제의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지원책을 도입하여 상기의 창의적인 미국인들을 도와야 한다(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임대료와 은행대출이자, 건강보험료, 그리고 학자금 대출 등에 대하여 지불을 유예하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사안에 따라 면제, 취소 또는 상환불가능한 부채의 처리 등 공정하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위에 언급한 세가지 조치는 바이든이 시행하고 있는 구제정책을 전제로 한다. 다행히 그가 구제정책의 담대한 출발을 통해서, 성실하고 전문적이며 헌신적이고 설득력있는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바이든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미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그의 담대한 계획을 연방의회가 즉각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1-27.

James K. Galbraith

미행정부의 거시경제 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오스틴 시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공공시장정책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풍요의 사회’를 저술한 존 갈브레이스의 아들로 뉴욕시립대학교의 폴 크루그만과 더불어 후기케인즈 이론의 쌍두마차를 이끌면서 정부의 과감한 화폐금융 그리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의 경제산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Bernie Sanders가 예산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공화당의 악몽이다

공화당이 오랫동안 두려워 했던 일 – 노동계급과 공공선을 위한 선두주자(champion)격인 정치인, 수십 년의 정치역정을 오로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싸우고 불의에 대항하는 한편, 기업들의 탐욕과 전쟁광들을 비난하며 수천만 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수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체계의 잔인성을 폭로해온 의원이 상원의 예산위원장을 맡는 사건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전직 유엔대사 출신인 공화당의 Nikki Haley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트워터에 올렸다 “우리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가 상원 예산위원장이 되다니! 그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이를 건강보험과 기후대응 그리고 사회간접시설 등 진보적인 현안의 실현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맹약한 인물이다.”

Nikki가 불길한 예감이라고 경고를 보내자 Sanders의 부인인 Jane은 총기있게 아주 짤막한 답신을 트위터에 올렸다 “당근이지, 그는 정말로 맹세했어.”

Jane 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밖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쏟아붓던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곳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보이다니! – Sandeep Vaheesan”

샌더스를 지지하는 시민그룹은 Haley에게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다 “당신이 깜박한 일이 있어. 그는 당신의 부자 친구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최저임금을 올릴거야.”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치했던 하원의 의장 Paul Ryan이 샌더스를 두려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만약 우리가 상원의 다수석을 잃게 되면, 누가 상원의 예산위원장이 되는지 알기나 해? Bernie Sanders라는 작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이제 많은 시민들은 Paul Ryan이 가정한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며 환호를 보내고 있다.

박빙이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는 사실에 공화당은 공포에 떨고 있다. 동의절차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샌더스와 동료들은 그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으로 노동계급을 위한 정책을,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들을 압박해 가면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예산위원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파워로 예산협상이라는 절차적 무기를 통하여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단순다수결로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주말 샌더스는 사회의 한 언론매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합중국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업의 수익에 방점을 찍으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시민들의 생활개선보다는 국방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왔다. 이제 나는 예산위원장으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샌더스의 최측근 보좌진으로 상원예산위원회의 실무책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Warren Gunnels는 다음과 같이 트워터에 밝혔다 “짜장, 과거의 공화당이 1%의 부자들을 위하여 엄청난 절세법안을 통과시켰듯이, 이제 우리는 예산협상과정과 다수결 결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최소한 시간당 15불로 인상시켜야만 해.”

샌더스 자신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신있게 밝히고 있다. “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끔찍한 의료체계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와 보좌진들은 이미 백악관과 협의에 들어가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원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미국의 시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샌더스 캠프의 전국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오하이오주에서 하원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Nina Turner는 샌더스와 함께 진보적 공약을 주도한 인물인데, 그녀는 샌더스가 맡을 상원 입법활동의 잠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격려성 발언을 한다. “의장님, 크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의무감(moral Imperative)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지난 주말 샌더스 스스로 다음과 같은 트워터를 날렸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당시, 그들은 부자들과 대기업을 위해 엄청난 절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계층들과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활동을 벌려야 한다.”

Warren은 부유세 도입이 제1 과제(First Order of Business)라고 맹세한다

상원의 재정위원회를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하버드 로스쿨에서 상법을 강의한 교수출신의 El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곧바로 5000만불 이상의 개인 자산가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그녀의 일차적 계획이라고 공개하였다 “일하는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심화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곳에서 나는 일하는 계층을 위하여 싸울 것이며, 거대 기업들과 부자들과 상류층을 압박하여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일할 것이다. 예산협상의 과정을 통하여 고통받는 계층들에게 유의미한 구제의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진보적인 목소리를 다하여 해당 의제가 우리의 희망대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다”라고 Warren은 밝히고 있다.

국가재정방식에 대한 입법결정권을 갖고 있는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매사츠세츠 상원의원의 실천행동 목록의 최상단에는 개별자산이 5000만불 이상인 경우 추가분에 대하여 2%(two-cent on every dollar)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들어 있다. 이는 그녀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강력하게 제시했던 것으로 Warren 캠프의 계산에 따르면 2%의 부유세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3.75조 달러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다.

“상원 재정위원으로서 나의 제1차적 과제는 5000만불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제 초부유층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무역관행의 개선, 사회안전망의 확대, 의약품 가격의 인하, 인종차별의 개선과 조세법의 강화 등이 주요한 현안이고, 이에 더하여 대학진학의 용이성과 학자금 부채의 면제, 가난한 지역학교의 재정지원 확대, 교육에 대한 인종적 평등도 싸워야 할 주제들이어서, 정말로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상원 다수인 민주당 원내총무 Chuck Schumer는 위원회별 소속의원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조만간 상원 전원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는 상대측 파트너인 McConnel과 위원회 편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히면서, 금명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새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오레콘 주의 상원의원 Ron Wyden은 Warren 의원과 함께 같은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여 매우 반갑고 흥분하고 있으며, 그녀와 더불어 그 동안 망가진 조세법을 개혁하고 초부유층과 거대 기업들에게 제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의 불평등이 나의 입법과 조사활동의 핵심영역이며, Warren 상원과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미국시민사회 진보매체 CommonDreams.Org on 2021-01-17 & 23.

전세계에 걸쳐서 새로이 과학보고서를 작성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은 곤충류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들에게 곤충의 멸종이 가져올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긴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류세 연대에서 일어난 곤충류의 격감현상’에 대한 특별보고서는 서문과 11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근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지에 ‘자연은 고통을 받고 있다(Nature under Siege)’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한다 “곤충류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위협(death by a thousand cuts)에 처해 있다.”

2019년 2월과 2020년 4월 등 기존 보고서에 이어, 세인트루지아나의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지난 몇 년간 곤충류 감소에 대한 연구의 활동보고서 작성에는 73명의 관련 과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1월의 발표에는 곤충의 멸종에 대항하는 전략적 로드맵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곤충류의 급감에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위협과 관련을 밝히고 있는데, 농업의 관행, 화학물질, 조명과 소음의 공해 등이 연계되어 있으며, 공격적인 요인으로 대지(자연림)의 개간, 질소화, 살충제 살포 그리고 도시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연구활동을 주도해온 Connecticut 대학의 곤충학 교수인 David Wagner는 기자회견에서 곤충류의 격감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곤충류는 어머니인 자연과 생명나무를 받쳐주는 절대적인 기둥(fabric)이다.”

Wagner 교수에 의하면 곤충류의 개체밀도가 매년 1-2%씩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는 가디언 지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 상의 동물들이 10-20%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생명의 테피스트리(연계)에서 단절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이다.”

“격감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가장 크고 절대적인 이유는 기후변화인데 일반인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곤충을 멸종시키고 있다”고 교수는 경고하고 있다.

“인류가 야기해온 ‘제6의 대멸종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인구수를 지금보다 감소시켜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소비를 절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Damian Carrington (@dpcarrington).”

통합적인 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독일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Roel Van Klink는 가디안 지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로운 연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된 것은 곤충류의 격감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매우 복합하다(complexity)는 것이다. 이중 한가지 원인만을 신속히 제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풍부했던 곤충의 개체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지역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다행히 전체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의 희망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멸종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라건대, 주변조건이 개선되면 곤충류들은 신속하게 되돌아 올 것이다.”

“영국의 경우, 여러 종의 나방류가 지역과 개체밀도에 따라 분명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온난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이 겨울의 찬 기운에 사라지고 주변 온도가 회복되면 넓은 지역에 걸쳐 매우 풍부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서의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꽃가루 전달자인 벌꿀들이 북미에서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살아나고 있고, 깨끗한 물에서 살아가는 곤충류들이 유럽과 북미지역의 수질관리 덕분에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류세 연대에서 일어난 곤충류 격감에 대한 특별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연구영역의 전망을 담고 있다.”

집약농업 방식과 기후의 변화가 곤충류의 다양성을 격감시키고 있음

곤충류의 표준조사지역인 코스타리카의 열대지역에서 곤충류가 격감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함

곤충류와 최근의 기후변화 간의 관계

유럽 내 나비류의 격감: 문제점의 중요성과 가능한 해법

지구적 규모의 곤충류 격감에 대한 성찰: 나방류의 다양성 추세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

심층조사와 컴퓨터분석을 통한 곤충학의 발전 가능성

꿀벌에 대한 소음의 악영향 : 꽃가루 전달자의 격감에 대한 여론환기

연구활동으로 아래 세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를 담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산림의 경우 절지동물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방해에 대하여 생존의 반응하고 있음

곤충류의 격감은 해당 종의 다양성과 연동되어 있음: Hoverfly 집단이 모여주는 형태

북극 절지동물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여주는 개체수와 다양성 간의 비선형적 경향 및 복잡한 반응

보고서는 결론부에서 곤충류의 격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8가지 단순화된 행동지침을 제안하고 있는데, 5가지 행동들은 격감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줄이는 곤충친화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3가지는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취해야 하는 요구에 대한 것이다.

Dharna Noo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곤충에 질색이다. 많은 다리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그렇듯 혐오스러운 곤충들이지만 이들이 지구의 생태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안타깝게 멸종의 위기에 몰려 있다.”

곤충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곤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들을 보존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주거의 주변에서 1) 잔디밭을 다양한 자연적 풀밭으로 전환시키고, 2) 주위에 많은 나무를 심고, 3) 살충제의 살포를 삼가하고, 4) 조명과 소음공해를 제한하며, 5) 차량과 건물청소에 세척제와 더불어 제설용 염분과 방수제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상기의 관행과 실천은 곤충류의 보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조처가 곤충류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시너지를 발휘한다. 특히 기후변화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구전역에 살아가는 동식물의 멸종에 대한 일차적 중대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1-01-12.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 생태전담 기자

팬데믹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을 폐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주의가 모두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달려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지난 수십 년간 서구사회를 지배하였던 작은 정부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 팬데믹은 정부역할의 축소로 인하여 자본제 사회가 외부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졌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한 만큼 회복의 탄력성도 저하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작년 2020년에는 실업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통화 및 재정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공적 부문에 상당한 부채를 증가시켜 왔다. 이렇듯 급작스런 정부의 새로운 등장이 지난 40 여 년간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자유시장의 독트린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2008년 위기 당시에는 정부가 금융부문만을 구제하였지만, 2020년에는 경제의 모든 영역을 구제하여야만 하였다. 만약 현직의 정지지도자들이,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 가르침을 따라 마가렛트 대처와 로날드 레이건처럼 균형적 재정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통화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팬데믹 상황으로 1930년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재정부처 공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현재의 세계는 정부와 시장 간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하여 있다. 1970년대의 불황이 케인즈 이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2020년의 어려움은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에 기인한다. 이제 주류 이론의 (전환)위기가 닥쳐왔다. 과거 영국의 경제학자인 J. M. Keynes가 주창하였듯이, 거시적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입장이 새로이 부활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를 겪으면서, 팬데믹의 대응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의 개발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열등한 것으로 밝혀진, 서구 국가들의 민주적 자본제에 대하여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뿐만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닌 일본과 한국 등은 사망자 숫자 등에서 팬데믹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왔다.

이는 일부 2002-4년 동안 발생하였던 SARS사태를 사전에 경험한 탓도 있지만(사실은 유럽과 미국에도 같이 발생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엔진동력과 시민생활의 보호막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결코 방기한 적이 없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여전히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미합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들 국가들처럼 강한 정부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한다. 바이든의 선거구호인 “과거보다 나은 재건 – build back better”는 마치 뉴딜 시기의 루스벨트의 연설을 연상하게 한다.

더구나 새롭게 도입되어 추진되는 미국구제계획(America-Rescue-Plan)은 미국시민 개개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한편,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와 공공영역에서 Buy-America를 제안하는 등 모든 계획들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부의 개입을 이단적 巧說로 치부하였는데, 이제는 이를 필요와 안전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진보적 목표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진영이 존재한다. 금융부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 거대기업과 공기업 대부분이 거대 정부의 부활에 저항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구제를 환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과 규제를 반기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정부의 개입이 재개되는 것이 반드시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의 추가적이며 적극적인 개입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는 일시적 필요일 뿐이라고 평가를 절하한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재앙이 선진 경제권에 지속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하여, 진보적 또는 수구적인 견해에 상관없이, 정책결정의 함의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들을 드러내고 있다.

거대 정부의 부활에 대한 저항은 한마디로 40년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의 후유증에서 돌출하는 정치적 갈등이다. 20세기 중반 Friedrich Hayek와 Ludwig von Mises 등이 주도해왔던 오스트리아 빈 학파가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념을 설파하여 왔는데, 이들은 케인즈 이론을 ‘사회주의를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몰아붙이면서, 정부의 개입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경고하여 왔다.

미합중국 역시 통화주의를 제창한 밀턴 프리드만이 비슷한 논리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반대하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정부는 심판관이어야지, 선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신념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오랜 역사를 지닌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미국기업협회 등에 의해 증폭되고 확산되어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제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프리드만의 주장이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이미 적극적인 선수로 투입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시장의 붕괴를 막아내야 한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달려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개입의 형태가 극적으로 다른 여러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공산주의 체제에서 출발하여 파시스트 독재, 뉴딜에 기초한 자유주의 그리고 전후에 나타난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민주주의는 서구 자본주의의 가장 번창한 시기의 모습이기도 하였는데, 유사한 형태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 형태에는 전직 대통령인 도날드 트럼프와 영국의 보리스 존슨 등이 보여준 정치-포플리즘에 기초한 자국이익주의도 포함된다: 이에 더하여 좌파가 지지하는 사민주의적 혹은 녹색정권 형태의 정부개입, 보편적 기본소득과 일지리 보장을 주장하는 새로운 정책 그룹, 중국의 선진적 국가자본주의, 프랑스의 마크롱과 미국의 바이든을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온건한 보호무역주의 등이 매우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의 부활(거대정부의 재기)은 여러 차원에서 많은 논쟁을 야기한다.

첫째의 주제가 금융과 재정에 관한 정책이다

2008년의 위기로 인해 이미 중앙은행의 관행적 통화 기조는 뒤흔들렸다. 2010년대 내내 달러와 유로 그리고 일본엔 등 유례없는 양적완화 정책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을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자산가치가 팽창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임대료가 인상되고 실업이 늘면서 실질임금이 인하되어 왔다.

2020년 들어서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실질이자가 제로 내지는 부의 수치를 보이면서 통화정책은 동력을 상실하였고, 디플레의 함정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고, 불황이라는 덫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출구는 재정적자를 통한 대규모의 경제촉진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주류 경제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 전직 유럽은행의 총재이자 이탈리아 신임수상으로 취임하는 Mario Draghi는 코로나-19의 위기가 막 시작되는 무렵에2020년 초에 Financial Times의 기고를 통해 각국 정부가 선의적인 부채를 감당하도록 (재정적자의 지출을) 격려하면서 이를 통해 유럽의 통화연합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를 따르던 워싱턴 컨센서스의 연구기관들조차,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을 배합하면서, IMF총재인 Kristalina Georgieva의 표현대로 “가능한 만큼 지출하라”고 정부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 온 세계가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경제정책에서 구조개혁에 대하여 요지부동하던 보수적 패러다임의 기초를 파괴하고 나선 셈이다.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Janet Yellen가 제안한 첫 번째 조치들은 바이든 새 행정부가 케인즈의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경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경제의 부가가치가 임금부분에 더욱 많이 배당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인 1.9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구제지원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면서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였다. 이의 내용에는 실업수당으로 연장에서 지급하는 주당 400달러에 더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시민들에게 1,4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아직도 우파적인 신국가주의자들은 순수하게 자산(경제의 양적성과)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촉진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개인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소득에 대한 누진적 과세에 반대하며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매업분야와 서비스 영역의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적 영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해야 하는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다

미국인 저자인 Michael Lind가 저술한 ‘약속의 땅, Land of Promise’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역대 정부들은 제조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개입해왔고, 전략적 산업분야를 선도하여 왔다.

현재 미국의 자본주의를 첨단기술의 유토피아로 이끄는 실리콘밸리조차도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처럼 컴퓨터의 미치광이가 도시 변두리의 창고에서 거대한 꿈을 이룬 천재기업가의 단순한 산물이 아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Mariana Mazzucato교수(유로그린딜을 주도한 인사)가 주장하듯이, 제2차 대전과 냉전의 대결 과정에서 정부가 기술개발과 전자분야의 투자를 주도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진영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제경제(dirigisme)의 정책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저항한다.

정부역할의 부활과 개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배경에는 국제지정학적 이유가 있다 – 중국은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고 있는 반면에, 서구의 강대국들은 더블-딥의 불황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념적 차이와는 별개로, 중국과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개발주의를 오랫동안 수용하여 왔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가 계획을 주도하면서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군들이 세계의 정상을 차지하도록 산업과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술분야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할 것을 염려한다면, 1950년에 소비에트가 Sputnik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하여 아이젠하워 시절 기술개발 분야에 미국 행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례처럼, 미국정부는 적극적 개입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국제주의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과 무역전쟁의 강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권자와 노동조합에게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따라서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하여 공공조달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지원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간접적인 무역보호주의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2015년에 이루어진 파리협약에 따라, 탄소중립이 주요 선진국가군들의 정책적 목표가 되었다. 바이든은 이미 미국경제를 화석 에너지에서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7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은, 기후변화가 인간(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믿는, 공화당 진영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주도하는 그린-자본주의(green capitalism)를 선호하는 지지의 흐름은 매우 강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규제에 발맞추어, 영국의 보수적인 존슨 정부조차도 2030년 안에 가솔린차량의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 한편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한다.

정부의 적극개입 정책을 추진하는 바이든과 서구의 정치인들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반대진영의 저항에 직면할 것인데, 주로 주정부와 지역단위 지자체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질서유지, 국가방위 그리고 조세행위를 제외한 모든 간섭을 부정하는) 최소국가론의 기업친화적 옹호론자들은 전후에 유행하였던 사민주의의 부활을 억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금융분야가 급성장한 배경은 국가개입주의가 퇴조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산업분야는 정부의 역할이 부활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오바마 시절에 강한 규제론자로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Gary Gensler를 증권거래 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바이든의 재정분야 지명자들에 대하여 월가는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디지털 산업 역시 국제적 수준에서 정부의 개입이 부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는 거대기술 기업들이 이용해온 세금회피의 전술에 정부의 개입이 커다란 장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업들의 웹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로 결정한 유럽연합의 계획과 동종 분야의 중국 경쟁자들이 실리콘 밸리에는 악재이며 최근 한껏 부풀린 주식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정부의 지원은 신규창업과 새로운 일거리를 돕는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기업경영자들은 정부의 적극개입이 노동조합에게 힘을 실어주고 임금인상을 유도하면서 기업의 수익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1907년대 이래 정체되었던 평균임금이 인상되면 회생하는 제조업분야의 수요를 촉진하도록 돕는다, 반면에 국제화된 서구의 거대기업들은 대체로 국내의 임금인상이 수요의 창출보다는 국제적 경쟁력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과거의 역사에서 헨리 포드가 노동과 자본의 협약에 동의한 사례(대폭적인 임금인상)를 거대한 기업조직인 아마존의 CEO를 그만두는 Jeff Bezos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개입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또 하나의 집단들은 주식과 채권 및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들로 이들은 양적완화 덕분에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키워 왔는데, 정부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우선투자로 인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 깊이 착근되어진 일반인들의 판단인 ‘정부의 무용론’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40년 동안 대부분의 서구 국가를 지배했던 주류적 사고는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적이며 자율적인 시장이 가장 뛰어나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반정부적 관행은 오바마 1기에 공화당의 티-파티가 그랬듯이, 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수구적 요구를 하나의 운동을 결합시켜낼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바이든은 일반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하여, 일단 시행하면 취소가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 예건데 이미 공약한 것으로 아동 일인당 3,000달러의 세금을 낮추어주는 아동지원의 신용제도 같은 것이다.

혼합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을 홍보하기 위하여, 바이든의 기후계획과 유럽의 회복기금 같은 거대한 정부투자 프로그램은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추진해야만 한다. 특히 일반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며 단단한 받침대의 역할을 해낼 낙후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두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서구사회에서 상기의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작은 정부에 대한 집착은 사라져 갈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2-13.

Paolo Gerbaudo

런던 킹스 칼리지대학의 사회학 및 정치학 분야 연구교수이며, 조만 간에 The Great Recoil: Politics After Populism and Pandemic. 이라는 저술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이 인플레 자체보다 미국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미친 경제충격에 대응하고자, 1.9조 달러의 구제지원에 대한 재정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일부 내용의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승인될 것이지만, 바이든의 계획이 재정을 푸는 만큼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진영의 거부에 직면하여 있다.

“과열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지 경기점화의 수준에 머물려야 한다”고 IMF의 전직 수석경제분석가 출신인 Olivier Blanchard가 트위터를 날렸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2대에 걸쳐 주요 요직을 지냈으며 산업계와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Lawrence Summers도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 경고를 보낸다 “우리 세대에서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지난 40년 동안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의 재판들이다. 인플레에 대한 위협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고자, 완전고용의 추구(결국 임금인상)를 저지하고자,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이들이 항상 내세우는 자기합리화의 변명이다.

이는 1970년에 성행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에 기반한 주장으로 흘러간 노래의 후렴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는 디플레를 걱정하는 시대이며, 70년대와는 전혀 다른 경제적 여건 속에 일상적으로 인플레를 예의주시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를 갖추고 있으며 협상의 약자로 전락하여 힘빠진 노동조직 그리고 세계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실로 말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연준과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를 일으키려 (디플레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인플레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단지 잘못된 결론의 폐해만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일반시민들의 일상보다는 거시 경제에 대한 충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시절 케인즈는 개별 가계의 위축된 소비활동은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대가 바뀌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그의 이론을 견지하면서도, 수요부족(output-gap)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얼만큼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적 규모의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수요부족을 채우지 못하면 불경기에 시달리겠지만, 너무 많이 지출하면 다른 문제 즉 단순한 낭비를 넘어서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상기의 주장들은 바이든의 지원계획 규모가 현재 상황에 필요한 수요부족의 규모를 넘어서면 인플레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바이든의 계획은 수요의 부족을 정량화하여 조절하려는 통상적이며 전형적인 경제촉진 정책이 아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야기된 절박한 필요에 대한 대책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와 지방조직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산업과 교육 현장에 긴급한 자금을 수혈하는 내용이다.

통상GDP등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적 성과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GDP의 성과가 이미 가라앉은 배를 다시 띄우지 못하며, GDP수치가 다시 회복된다고 해서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일상을 도와줄 수 없다. 다행히 금융시장의 경우, 퇴직 연기금 등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은 잘 돌아가는 반면에,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에 따르면, 경제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20%이상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시대 경제학 스승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바이든 계획을 “재난구조-rescue plan”라고 간명하게 설명한다. 임의적인 거시 목표의 수치를 설정하는 대신에, 아마도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1,400 달러의 지원이 제공되고, 아마도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실업수당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지출의 적정규모는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을 통제하고 일반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지원 상황에 달려 있다.

물론 재정지출은 경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상황에서는 불안할만큼 수준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요부족에 대한 정량적 개념은 귀담아들을 이론이지만, 누구도 이를 사전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인플레에 미치는 관련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도 없다.

전문 연구자의 추정과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더구나 권위가 있는 많은 이들이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믿을만한 전문집단들이 발간한 최근의 예측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의 인플레는 2.0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는 면허를 받은 확신일 수 없으며, 인플레의 위험을 경시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바이든이 제시한 계획의 절박한 利點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의 대담함은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인플레) 논쟁을 중단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한표 차로 장악하고 있다. 바이든 구제계획의 성공여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령을 쫓아 내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12-02-16.

Binyamin Appelbaum

뉴욕타임지의 경제분야 편집인

편집자 주:

매년 자연재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한계지점인 티핑-포인트를 넘기게 된다면 한 해의 피해규모가 세계 총 GDP의 5.0% 선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뮌헨 재보험회사(Munich Re)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20년 한해 자연재앙에 따른 직접피해액이 2,100억 달러에 이르면서, 2019년의 1,660억 달러에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기후기구가 2020년이 2016년과 함께 기록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한 해이며 십년 단위로 가장 더웠던 기간으로 함께 기록된다는 발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이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이 점차 심화되는 것을 알려준다.

독일의 거대한 재보험 조직인 Munich Re는 작년에 발생한 허리케인과 주요 산림화재에 따라 재해의 규모가 커졌다고 밝히고,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8,200명이 생명을 잃었고 직접피해액의 40%에 해당하는 820억불이 재보험을 통하여 보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기후의 변화가 이러한 자연재해에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점차 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Munich Re의 중역인 Torsten Jeworrek 가 주장한다. “5년 전에 이루어졌던 파리기후협약의 일환으로 지구촌 모두가 협력하여 기후온난화를 섭씨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제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럽기후기구에 따르면 2020년에 이미 기후온난화 상승온도가 산업화 시대 이전의 기준으로 평균 1,25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파리기후협약은 2도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기후변화가 가져올 가공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1.5도 이하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시아는 홍수와 태풍으로 황폐화되고 있다(Floods and cyclones devastate Asia)

작년 아시아 지역에 가장 심각했던 재난은 여름철 몬순의 영향으로 작년 5월21일에서 6월30일까지 지속되었던 중국 남부의 홍수피해이었다. 전체적인 피해는 약 170억 달러 수준으로 보험으로 겨우 2.0%만 보상되었다.

아시아 전체로는 태풍과 홍수 피해를 모두 합쳐 자연재해 규모가 670억 달러이었는데 다행히 2019년의 770억 달러에서 줄어들었다.

큰 규모의 피해는 북미지역에서 발생 (Highest losses suffered ever in North America)

북미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작년의 가장 큰 피해규모 순위 10사례 중에 6개가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Munich Re에 따르면, 13개의 허리케인을 포함하여 30개의 폭풍우가 북대서양풍의 계절에 북미를 강력하게 타격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화재면적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운 산불로 피해를 보았던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지역을 포함하여, 거대한 산림화재가 미국의 서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유럽의 기후기구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캘리포니아 산불 열기로 인하여 모제브 사막에 있는 죽음의 계곡 온도가 섭씨 54.4도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기록상 공식적인 최고의 기온이었다. 미국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2019년의 경우 510억 달러이었는데 2020년에는 950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670억 달러가 보험으로 보상되었다.

유럽의 경우,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이었다(Minimal natural disaster losses in Europe)

유럽지역의 경우, 2020년에는 비교적 양호하여 예년에 비하여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

지역 별로 피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가을 시즌의 많은 강우량으로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가 피해를 입었으며, 통상의 겨울철 폭풍으로 인하여 지난 2월에 유럽대륙 전체가 입은 피해액이 25억 달러 수준이었다.  지난 3월에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북부지역에서 5.3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여 총 18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유럽 전체로 작년 한해동안 120억불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중에 36억달러가 보상되었다.

북극지역이 예외적인 더위와 극심한 기온차를 보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유럽대륙도 역시 2020년 가장 더운 여름 그리고 예외적으로 따뜻한 가을과 겨울을 경험했다. 북극과 북부 시베리아 지역은 지구의 평균보다 편차가 심한 기온을 일년 내내 보였으며, 지난 30년 간 평균기온의 편차보다 물경 6도가 높은 기온을 유지했다.

이들 지역 역시 야외화재의 계절이 예외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북극으로 몰려드는 야외화재가 244 백만 톤의 지구온난화성 탄소산화물을 배출하였는데, 이는 2019년보다 1/3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북극해의 얼음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지난 7월과 10월 사이 바다의 얼음이 가장 적은 기록을 남겼다.

과학자들은 상기의 기록들과 화재들은 자연의 균형파괴에서 유발된 것으로 이는 점증하는 기후변화의 확실한 증거이며, 매년 강력해지는 허리케인과 산불, 홍수 등을 동반하는 자연재난을 야기시킨다고 확인한다.

지난 해의 극심했던 기후변동은 대기와 대양에 대한 수십 년에 걸친 온난화의 예측과도 일치하며,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대기대양의 자연환경청NOAA의 기후과학자인 Adam Smith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매해마다 점증적으로 진행되는 극심한 기후변화가 어떠한 자연재해를 가져올지 제대로 밝히는 안내문건dictionary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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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고리의 분야부터 높은 인플레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민간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물가가 오를 것을 대비하듯이, 일부 경제조사기관들이 조만간 인플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의 채권시장 움직임에서 보듯이 지난 몇 달간의 자본의 흐름 속에 큰손들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예상들이 여러 뉴스미디어와 재정관련 기사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인플레 자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의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물가 지수는 연률로 1.4% 오르는데 그쳤다.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의 고위층 관리는, 물가의 상승이 아니라, 낮은 인플레가 경제운용에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당연히 높은 인플레는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에 고통을 유발한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 낮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걱정인 상황으로, 지난 십 수년간 미국과 서구의 선진 경제권은 낮은 성장률과 정체된 임금의 반영으로 인플레가 낮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실제적인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난 몇 분기들을 통해 지속해서 이를 경고하고 나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는 이유는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매우 단순하다.

인플레의 위험으로 단순하게 한가지 종류가 아니라, 4가지의 서로 다른 범주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중요도에 따라서 이들 리스크의 범위는 단순한 통계적 예외에서 세계경제의 거대한 전환까지 포함하며,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확실한 근거에서 완전한 투기성 루머까지 존재한다.

이들 4가지 인플레 가능성은 서로 다른 상황을 암시하지만, 이들 모두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일반시민들이 보여줄 경제활동의 모습, 정책입안자들 특히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향후 몇 달 혹은 수년간 집행할 대응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들이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정책입안자들이 인플레의 위험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처하면서, 1970년대에 일어났던 악성 인플레의 순환고리에 빠져들 것이라는 점이다.

상기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비유를 들어 분석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요-요 현상인가? 아니면 동면에서 깨어난 곰의 배고픔인가? 욕조의 수위조절을 위해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바람이 나간 풍선에 공기를 채우는 작업인가? 구별해 내는 것이다.

요-요 현상(The yo-yo effect)

2020년 봄철은 말할 수 없이 잔인했다. 이는 2021년 봄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뜻이다.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폭락을 했고 경제활동이 멈추어 섰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물가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어가고 있지만, 연간 인플레라는 산술에서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들 품목들의 가격추이는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일정기간 단위의 인플레로 계산하면 예외적으로 높은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지난 5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률 2.0%로 안정적이지만, 물가가 폭락했던 시점에서 연률을 계산하면 3.2% 인상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인 추이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기저효과라는 착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부 개별 품목과 서비스로 산출하면, 물가상승의 수치는 더욱 극적으로 높게 보인다.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은 5.4% 이상 올랐으며, 항공 티켓은 16.3%가 인상되었고 일부 여성용 의류가격은 물경 17.9%까지 치솟았는데, 이런 계산은 2020년 봄철에 폭락한 기저가격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수치들을 보고 기술적인 인플레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행적인 계산에 의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여성의류 가격이 명백한 인플레의 증거라고 주장할는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가격 수준은 팬데믹 발생 이전 가격보다 여전히 9%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런 식의 달력(짧은 기간)효과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며, 연준의 관리들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 연준 책임자인 Lael Brainard는 설정된 인플레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확인한다.

상기처럼 가격에서 나타난 요-요 현상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 경제활동에서 이미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선동하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겨울잠의 끝자락(The end of hibernation)

당신이 백신접종을 맞아 안정의 자신감을 갖은 채, 외식도 자주하고 음악회도 즐기며 오랫동안 연기했던 휴가를 즐긴다고 가정해보자. 마치 겨울 내내 동면을 지냈던 곰과 같이 당신은 오랫동안 참았던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동면에서 깨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식점과 연주회 그리고 호텔 예약이 넘쳐날 것이고, 일정기간 공급의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다. 더구나 공급의 규모는 오랫동안 사업의 침체로 팬데믹 이전의 수준에 못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시적이지만 단순한 경기과열의 비상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수요는 급팽창하고 공급은 제한되면서 가격은 급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은 예상보다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업들은 팬데믹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려고 이런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MIT 비즈니스 스쿨의 경제학자인 Kristin Forbes가 확인한다.

이런 상황의 가능성은 요식업같은 서비스 분야와 일부 재화 상품에 적용될 것이다. 일년 내내 집안에 머물면서 일상복 차림으로 지낸 대부분의 시민들이 외출복을 사려는 현상을 상상해 보자. 의류 제조업체와 상점에 충분히 공급할 재고가 없다면, 이들은 공급 부족을 이용하여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러한 류의 물가인상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시에 일상적으로 실시해오던 20%의 할인판매를 중단하려 할 것이다.

이렇듯 일시적인 시장수요에서 발생하는 인플레 현상을 장기적인 추이를 중시하는 중앙은행과 정책입안자들 대부분은 그냥 무시한다. 연준이 정유공장이 조업을 중단하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도 휘발유를 당장 더 생산할 수 없듯이, 순간적으로 호텔 객실을 늘리고 의류공급을 확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장의 균형기능이 작동하면 물가는 제한된 공급물량에 대해 비싼 가격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할당되면서 생산자들이 공급량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백신공급이 지연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언제 경제가 동면에서 깨어날지 어떤 형태로 수요가 폭발할 지 정확히 판단할 방법은 아직 없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하여 가격이 폭등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회복의 신호일 뿐, 인플레적인 공황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욕조에 물 채우기(The sloshing bathtub)

지난 주에 JPMorgan Chase 은행이 자신들의 자산 잔고가 지난 해의 4/4분기보다 37% 늘어나 582백만 달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최대은행이 자산의 잔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약간 놀랄만한 일이지만,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다. 지난 해 3월부터 11월까지 미국시민들은 201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56조 달러를 많이 저축했으며, 이는 연방정부의 지출감소가 합산된 국내 총 소비지출액이 상기 제시된 액수만큼 줄어든 것을 반영하며, 일자리를 잃어서 발생한 수입손실분을 보상하는 것이다.

상기 액수는 2020년 말에 대부분의 미국인 들에게 일인당 600달러가 지급하는 9000억 달러의 팬데믹 지원 팩키지가 연방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의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면서 제안한 추가구제지원책으로 일인당 1,400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1.9조 달러의 집행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소비가 제한되면서, 누적된 저축액을 JPMorgan이 현금으로 보관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더욱 위험한 곳에 투자하든, 엄청난 액수가 자산의 잔고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자 이제, 모든 미국시민들이 동시에 소비를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시민들이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찾고 수중의 돈을 소비하기 시작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일이 손쉽게 발생할 것이다.

당신의 예금계좌에 수천 불이 공짜로 들어오고 실업의 위험이 사라지면, 새 차를 구입하고 실내장식을 교체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1)잠재적 수요가 광범하게 형성되는 것과 2)동면에서 깨어난 미국인들이 특정 분야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한정된 산업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물가의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1960년대에 국내수요의 증가와 전쟁의 필요가 겹쳐지면서 생산의 한계를 넘어선 정유산업에서 발생한 휘발유의 구조적인 가격폭등 사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상기 사례의 과정에서 십 수년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미국시민들의 가계수입이 급증하면서,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면서 197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연준과 정책입안자들에게 팬데믹 이후 잠재적 수요폭증에 대한 가상적(tricky) 상황에 염려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의 폭증은, 팬데믹의 침체 이후뿐만 아니라, 2008년의 금융위기 이래 미국의 경제활성화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결국, 미국시민들이 가계에 누적된 저축을 대대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하면, 민간기업들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매점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에 더욱 많은 수입이 형성되면서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희망하건대, 경제가 광범하게 회복되는 과정에, 팬데믹 이전처럼 경제활동 속에서 달러가 정상궤도로 순환되면서, 일시적인 인플레와 수입증대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조지 매이슨 대학교의 David Beckworth 책임연구원은 말한다.

연준의 역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1)오랫동안 기다렸던 경제촉진의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니면 2)인플레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와 민간기업 간에 인플레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분간하여, 후자의 경우 이에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연준은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자율을 높여서 이러한 순환을 차단하여야 한다. 대신에 오랜 동안 학수고대하였던 경제의 활력을 포기해야만 한다.

Beckworth 책임연구원은 연준이 단지 물가가 오른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억제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단지 연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연방의회와 여론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연준 의장인 Jerome Powell 역시 1970년대식의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플레는 해를 넘기며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가 경험했던 인플레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단순하며 일시적인 물가인상이 지속적인 물가인상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욕조에 물이 넘친다고 다시 물을 바닥까지 비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강력한 경제 반등세(The great reflation)

지난 수십 년을 겪으면서, 세계경제는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 경제권 전체가 인플레와 이자율 그리고 성장속도 모두 지속적으로 저조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경제학자들도 머리를 싸매며 이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여 왔다, 주요 배경에는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발생하고 수십억 인구(중국과 인도 등)가 세계경제에 통합되고 저축에 대한 세계적 추이 등이 있다.

그러나 누구도 과거 수십 년의 양상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듯 세계적 규모의 거대한 흐름을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양상이 다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노동의 공급이 급증했던 까닭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인플레는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어 왔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구의 민간기업들이 인도와 제3세계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구소련 진영이 서구유럽과 경제적 통합을 진행하는 등, 이 모든 것이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약화시켜 왔으며, 따라서 임금인상과 인플레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되면서 중국노동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한-자녀 정책의 시차효과로 인한 인구통계적 전망이 매우 부정적이다.

문제는 지구상에 중국과 같은 규모를 대신하여 세계경제에 통합될 국가가 없다는 점이며, 이에 더하여 선진경제권의 인구통계적 전망 역시 향후 노동력의 증가가 매우 느리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한다.

따라서 2020년대 이후의 실제적 가능성으로 나타날 세계경제의 위기는 노동인구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영국 경제학자인 Charles Goodhart 가 주장하듯이, 임금인상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다른 측면들도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의 발생, 자국우선주의, 미중 간의 관계악화로 인한 탈-세계화 등이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등 몇 개 국가군에서 부족한 수요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상기의 압력요인들이 상호 결합되면 세계적 규모의 경제회복을 예시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들은 저물가 대신에 인플레를 염려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실제의 어려움은 이런 상황이 정말 발생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낮은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정착된 것을 인식하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집단들이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합의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책적 합의를 이룬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경제의 강력한 반등이 일어난다면, 이는 2020년대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과거처럼, 가벼운 요-요 현상이 십 수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인지, 기나긴 겨울잠에서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것인지, 넘치는 욕조의 물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경제운용에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분간하는 일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1-16.

Neil Irwin

뉴욕타임즈NYT의 경제분야 수석기자이며, “how to win in a wnner-take-all World”의 저자이기도 하다

인플레 예측에 대한 경제예측 모델이 부정확한 것은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로,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 졌다.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에 대한 현재의 컨센서스 예측을 믿는 이들은 향후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취리히 – 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인플레가 가까운 장래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IMF는 2025년까지는 세계적 규모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하면 향후에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인플레 예측에 대한 경제예측 모델이 부정확한 것은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로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 졌다. 경제 예측 전문가들은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지난 50 년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개발하였지만, 오늘날의 경제상황은 전례가 없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인플레에 대한 예측은 향후 실제로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추가적인 물가상승의 압력이 없어도, 2021년의 전반기 5 개월 안에 인플레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오는 5월 이전에 UBS는 전년에 대비하여 미국에서는 연율 3%이상, 유럽에서는 2% 정도의 물가인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유로존에서 전염병 관련 봉쇄가 시작된 2020 년 상반기의 낮은 기저에 상당히 기인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높은 물가가 곧바로 지속적인 인플레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목표수준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면 이를 경고의 신호로 받아 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COVID-19 위기가 디플레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팬데믹 봉쇄조치로 인하여 총공급보다 총수요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팬데믹 위기의 초기에는 이런 주장이 옳았다. 예를 들어, 2020 년 4 월에 원유가는 0달러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뉴앙스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비수요가 서비스에서 실재의 상품으로 이동했으며, 일부에서는 생산 및 운송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기도 하였다.

현재의 방식으로 소비자물가를 산출하면, 상품가격의 상승은 항공티켓과 같은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실제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는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여행을 다닌다.

따라서 실제의 소비물가는 물가통계 당국이 인플레로 계산하는 것보다 높을 수 있다.  USB의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분야에 따라 실제 인플레가 공식적인 수치보다 높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동의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식당과 호텔의 장기적 폐쇄 또는 항공사들의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그동안 공급의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서비스분야에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COVID-19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전례없는 재정 및 통화 확장은 인플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UBS 추정에 따르면, 주요 정부의 재정적자는 2020 년 세계 GDP의 11 %에 이르렀는데, 이는 이전 10 년 평균의 3 배가 넘는 수치이다.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부채자산은 작년에만 세계GDP의 13 %만큼 증가하였다.

2020년, 정부의 재정적자는 대부분 신규 통화발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되었으나, 이것은 저축과 투자간에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채권의 이자율이 0 또는 마이너스 이자율을 유지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투자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면 저축과 투자가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가 되고 소비자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과도한 정부 부채에 대한 과거의 사례들은 대부분 높은 인플레를 가져왔다. 임금이 나선형 방식으로 오르고 실업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신뢰의 위기가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확대 정책이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08년 이후 새로 생성된 유동성은 주로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중앙은행들이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자산을 늘리면서, 많은 국가에서 기록적인 재정적자와 빠른 신용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고, 더욱이 팬데믹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은 지난 위기 때보다 훨씬 빠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자국보호주의의 증가, 그리고 작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실제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러한 사안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을 당장 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촉발할 가능성은 크다.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해야 하므로 부채가 많은 정부, 기업 및 가계에 재정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인 예산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의 압력에 저항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대체로 자산의 실제가치에 큰 손실을 야기하고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 동반되는 심각한 높은 수치의 인플레가 발생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상품가격, 국제운송 비용, 주식 및 비트코인 등이 모두 급등한 반면에 미국 달러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달러를 기본통화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상호관계가 심화되면서, 달러사용 지역의 인플레는 결국 세계적 규모로 물가상승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 상승의 위험을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모델에 기반한 예측은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화 및 재정의 정책입안자, 저축자와 및 투자가는 예측을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2014년 당시에 연준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결국 인플레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부싯돌더미” 라고 칭했다. 팬데믹 상황은 인플레를 발화시키는 번개가 될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17.

AXEL A. WEBER

독일의 경제학 교수출신으로 도이치 은행의 대표이사직과 유럽은행의 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UBS그룹 내 스위스 투자은행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다

호주와 중국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인간활동으로 인해 향후 수십 년 안에 해수면이 위험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유엔보고서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기후위기의 경고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무게를 더합니다.

“특히 고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해수면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UNSW(뉴사우스 웽리즈대학)의 John Church.”

자연 커뮤니케이션Nature-communication연구저널 최신호에 실린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UNSW)의 성명은 ‘인공위성 및 177군대의 조류측정 게이지의 관측에 의거하여 해수면의 상승을 예측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UN의 IPCC( 정부간패널)  제5차 평가보고서 (AR5 )와 변화하는 기후해양 및 극저온권 ( SROCC )에 관한 해당기관의 특별 보고서 ( RCP기반 – 다양한 대표농도 경로)의 예측을 검토했습니다. RCP는 인류의 온실가스배출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예측히는 경로의 기준입니다.

(참조용 정보: RCP 2.6 – 지구온난화가 산업화 시대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파리협약의 이상적 시나리오. / RCP 4.5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어 파리협약에 접근하는 시나리오. / RCP 6.0 –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중간단계의 시나리오. / RCP 8.5  –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3.7도)으로 지구가 병든 상태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연구진은 177 개의 위치측정에서 얻은 지구 및 해안해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 가지 RCP 시나리오에 따른 보고서의 가설예측이 2007 년부터 2018 년까지의 같은 기간 동안 인공위성 및 조수관측의 자료와 상당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의 분석방식인 가설모델이 실제의 관측값에 가깝다는 것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현재의 예측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UNSW의 기후변화 연구센터의 일원인 John Church가 말했습니다. Church교수는 가설모델의 예측이 전세계적으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할당된 단위 지역수준에서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11 년의 한정된 짧은 비교기간 때문에, Church교수는 “특히 고배출 시나리오의 경우, 2100 년을 넘어서면 예측보다 심각한 해수면의 상승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협약의 약속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금세기에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2 ° C (바람직하게는 1.5 ° 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배출량의 공약도 이상적인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이미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UN 보고서의 세 가지 연구경로는 RCP2.6, RCP4.5 및 RCP8.5 각각의 설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첫 번째 및 두 번째 경로는 파리협약의 목표에 근접하지만, 마지막 기준의 경로는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해수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세계적 추이가 RCP4.5와 RCP8.5의 최악 시나리오 사이에서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라고 Church는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처럼 계속해서 대량의 배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수세기에 안에 해수면이 전세계에서 걸쳐 수 미터가 상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9월에 공개된 SROCC(기후해양과 극저온권)보고서의 경고는 지구온난화가 인류, 해양 생태계, 글로벌 생태에 미치는 심각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Food & Water Action 전무 이사 Wenonah Hauter는 보고서 제출 당시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수백 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어리석은 의존과 그로 인한 기후온난화로 인해 바다전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과학조사의 결과를 심각하게 마지막의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극심한 지구기후의 혼란과 오염된 바다에서 대량 죽음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동의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흐름과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합니다.”라고 Hauter는 덧붙였습니다. “최종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IPCC의 SROCC(기후해양과 극저온층) 보고서는 지구해수면이 2100년까지 30 ~ 60 센티미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경우에 따라 110 센티미터의 상승도 예측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펜하겐 대학의 닐스 보어 연구소 (Niels Bohr Institute)의 연구원들은 최근 최악의 시나리오로 21세기 말까지 전세계의 해수면이 135 센티미터(약 4.4 피트)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현재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우리의 기법을 사용하면 바다가 현재의 방법을 채택하여 측정한 모델보다 훨씬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Aslak Grinsted,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소의 부교수인 Aslak Grinsted 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현재의 예측 모델은 충분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미래의 시나리오를 과거의 관측 수치와 비교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달 초 Ocean Science 저널에 실린 상기 연구소의 기법은 과거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여 바다가 온난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량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Grinsed교수는 다음과 같이 첨언합니다 “ 이 보고서는 두 가지의 주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째, 현재 채택하고 있는 모델은 해수면 상승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입니다. 우리의 모델을 사용하면 해수면이 훨씬 높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분야의 연구에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면 미래 시나리오에서 해수면의 상승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강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트위터를 통하여 Grinsted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Nature Communications에 소개된 새로운 연구를 통해 “2007-2018 년의 조사내용을 정밀하게 확대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불일치를 발견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해수면 모델의 민감도와 실제측정의 민감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IPCC(정부간패널)가 과거의 조사행적과 내용(hindcast)을 발표했었다면 두 가지 연구 모두에 대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Grinsted 는 트위터의 끝자락에 주장하였다. “다가오는 IPCC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1850년 이래 현재에 이르는 조사행적과 내용(hindcast)을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1-02-16.

Jessica Corbett

commondreams의 환경담당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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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와 유사하게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의 충격으로 각국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과 통화의 확대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서, 곧바로 인플레의 공포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의 경제적 충격은 성격이 서로 다르며, 핵심적 질문은 과연 확대지원의 정책으로 현재의 심각한 예외상항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confident) 여부입니다.

프린스턴/파리 – 인플레라는 유령이 다시 출몰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적인 경제권의 중앙은행들은 요행스럽게 인플레가 사라졌다고 자신하여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8년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가 닥쳤고, 대서양 양안에서 인플레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잠시 일기도 했습니다.

미합중국에서는 집권세력인 공화당 세력이 2010년부터 긴축재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유럽은행 역시 2011년부터 이자율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긴축정책 이후 물가가 너무 낮아졌다는 사실과 다시는 인플레가 재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논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단지 2010년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 비슷한 일을 여러 번에 걸쳐 경험했습니다.

현재의 논쟁은 1970년대의 혼란스럽던 경제상황을 반복하는 것으로 당시에 심각한 인플레가 발생한 것은 십여 년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원유가 폭등의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차로 1973-4년 간에 가격이 3배나 올랐고,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인하여 다시 두 배로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없었으면,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 혹은 나선형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케인즈 학파로 저명한 학자인 Roy Harrod은 성장을 추구하는 재정과 통화 정책을 펼쳤으면, 생산량이 늘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물가는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플레의 강경논자(inflation-hawks)들은 은행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재정의 확대를 극구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물가가 오르면서 랫치-효과(떨어지지 않는 현상)를 일으켰고, 이에 대응하여 집단적인 그룹 특히 노동조합 역시 지속적인 임금인상의 요구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과 지미 카터가 연방준비제도에게 인플레를 조장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그 동안 역사학계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준의 경제학자인 Edward Nelson은 밀턴 프리드만(통화주의를 제창하고 신자유주의의 기초를 닦은 시카고 대학 교수)과 1970년대의 통화논쟁에 대한 방대한 연구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프리드만의 스승이자 빈틈없는 통화이론을 일구어낸 당시 연준의 의장이었던 F. Burns경이 상기의 내용과는 반대로 나선형의 인플레를 차단하고자 단호하게 조치하였음을 밝혀 내었습니다.

그러나 Burns의장은 인플레 발생에 대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옹호했던 이론으로 물가와 임금을 억제하면 일회성 충격에서 발생하는 임금인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설의 독트린을 시행함으로써 연준은 1970년의 끔찍한 인플레에 직면하였습니다. 프리드만 교수 역시 물가에 연동된(인플레 유발) 성장예측의 이론으로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른 경로를 취하였습니다, 독일연방은행은 원유가 충격에 따른 인플레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으며, 1973년에 원유가 폭등하자 이를 핑계로 독일마르크를 달러와 연동된 고정환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당시에 독일은행들은 고정환율제 폐기의 배경으로 은행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를 내세웠습니다.

이후 독일의 인플레와 이자율은 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독일의 정책 입안자들은 1973년 원유가 폭등이 일회성 에피소드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성공적 판단으로 독일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1975년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와도 이의 어려움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회적 충격이 지속의 후유증 효과가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예외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쉽게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꼬리를 무는 형태로 나타나면, 일반인들은 이제 예외적인 사건이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의 용어를 빌리자면, 예외적 상황이 닻을 내린 셈이죠.

비슷한 논리가 주요한 군사의 개입에도 회자되는데, 대규모의 군비투입은 일시적인 수요 즉 전투의 지속을 유발합니다. 제1차 대전직후 미국과 영국은 성급하게 정상화를 추구하면서 디플레의 고통스런 과정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대륙은 깊고도 기나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여전히 전시상황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시재정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국가군은 결국 인플레의 경로를 밟게 되었고 극심한 초인플레(hyperinflation)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논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급작스런 전염병의 충격과 이로 인한 경제의 하강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대규모의 재정투입과 통화팽창이라는 완충작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대로 작동한 완충장치가 기대한 역할을 해낸 시점에서 이를 회수하면, 장기적인 물가상승이라는 후유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처럼, 경제적 병원균이 지속되면 사회가 지속적으로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후유증은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관광과 여행 산업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회복도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도전적인 어려움은 일시적 상황에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기술적 발전 또는 관습의 변화라는 근본적인 충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구별해 내는 일입니다.

모든 정책입안자들은 현재의 코로나-19의 충격을 일회적인 성격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조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에 집행된 3.1조 달러의 구제지원에 더하여 1.9조 달러를 추가하면서, 이번 충격을 장기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은, 억제되었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반등하여 짧은 기간의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지난 20년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유럽은행 역시 잠시의 물가반등을 인플레의 귀환으로 과대 해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럽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드는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우리가 인플레를 염려하는 순간에, 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유럽국가들, 특히 검약하기로 유명한 북유럽은 세계적 규모의 새롭고 위험한 인플레가 형성되고 있다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하여 전직 재무장관 출신의 로렌스 서머스를 포함한 몇몇 미국의 인사들은 한때 경제촉진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으나 점차 북유럽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충격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항상 다양한 입장들이 표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플레에 대한 新舊간 논쟁에 이제 판정을 내릴 간단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요점은 재정투입과 통화확대로 예외적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종결시킬 시점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인플레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외상황이 70년대의 원유폭등의 경험처럼 또 다른 예외상황을 만들어 내면, 이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고 예외적 상황이 꼬리를 물면서 결국은 조만 간에 인플레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면서 인플레를 걱정하는(fearful-hawks) 국가들과 인플레를 잠시 용인하는(self-confident doves) 국가들 간에 첨예한 양극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01.

3인의 공동기고자

HAROLD JAMES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 및 국제학 교수이자, 국제-가버넌스혁신연구 센터의 책임자

MARKUS BRUNNERMEIER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재정연구 센터의 이사

JEAN-PIERRE LANDAU

파리정치대학의 경제학 교수

서구 경제가 COVID-19로 타격을 입었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서 실탄이 고갈되면서 각국마다 재정 정책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불안정한 경제주기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운용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하며, 자본의 할당에 있어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런던 – 거시경제적 정책입안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래된 정통이론이 새로운 내용으로 변해가고 있으나, 문제는 누구도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이전의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뷰에서 영국은행BOE의 부총재를 역임한 폴 터커는 “이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뒷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 재무부 관료들, OECD 및 국제통화기금 관리들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의 옹호자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행히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2010년을 주도했던 재정긴축이 “예상보다 훨씬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하여 힘들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체제이라는 견고한 성채에서 최대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연했던 거시경제정책 이론이 야기한 엄청난 손실의 규모를 포착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2008-09년의 금융위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전적으로 통화정책 입안자들의 주제이며, 금리정책을 통해 설정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목표는 독립성을 지닌 중앙은행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된다면 경제가 주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정통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재정정책은 방어적이어야 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재정지출은 가능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자기모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통화정책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2008-09년의 가혹한 침체에도 살아 남았습니다. 양적완화 (QE) 또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불리는 수단이 명목기준 금리가 “제로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정통적인 금리정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은 채권판매자의 손에 쥐어준 현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방식의 환상적인 “투입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만, 이들 대부분의 현금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대신에 고갈된 은행준비금을 보충하거나 금융기구간교환SWAP에 사용될 가능성을 무시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아 수행하여 왔습니다.

통화확장과 재정축소의 조합이 결국은 기대하는 회복을 가져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COVID-19 대유행이 닥쳤을 때도 통화정책을 통한 회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몇 달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수 천억 달러의 신규 양적완화 자금의 투입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염병에 대한 서구사회 대응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표적이 없는 무작위적인 것이었습니다. 서구의 정책입안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량 테스트, 추적 및 추적 시스템을 배포하여 사람들이 계속 일하도록 시도하기보다는, 손쉬운 대량봉쇄 및 휴업을 선호했습니다.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실탄이 떨어졌습니다.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유럽과 미국 경제는 세계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경제의 규모가 2020 년 한해 동안 축소되었고 동시에 실업률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일시적 계획이 종료되고 중앙은행은 채권보유자에 대한 상환의 능력을 보증해야 하는 한도 때문에 실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정부가 선택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목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 및 통화정책과의 조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거시경제의 프레임 작업 등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충격을 모두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복정책은 공급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구멍을 파고 다시 이를 채우는 식으로 돈을 지불하는 케인즈주의 수요측면의 구제책은 이제 부적절합니다. 직접적인 수요증가는 국민소득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지만, 공급영역의 심각한 지연은 인플레를 유발할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급역량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재정부양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언적 명령은 미래경제가 요구하는 공급부문의 성격에 대하여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동화 및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과제를 고려할 때, 팬데믹 이후 회복정책은 주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재정정책의 경우, 이것이 통화정책보다 더 강력한 거시경제 안정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자신이 금융시스템과는 별도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정책으로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해야 하며, Mariana Mazzucato(유럽그린딜을 주도한 런던 칼리지대학 교수)가 말하듯이, 이제는 조세정책의 개혁을 포함하는 “목표지향적” 공공투자 전략의 필요성이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논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2020년 3 월 이후 양적완화의 확대는 정확히 예산적자의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영국은행BOE이 중앙은행으로서 재무부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지난 1년 동안, 과연 BOE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신뢰성이 유지되었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거시경제의 주체가 되려면 중앙은행이 재정적자를 견제하는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렇다면 되돌아갈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경제주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근 시행되었던 것보다 자본의 배분에 대하여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허용하도록 ‘재정의 규칙’이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은 상기에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 행운 또는 불행을 좌우해온 재정과 금융의 내부시스템의 절차와 자의성 그리고 비밀주의가 대체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121-02-16.

ROBERT SKIDELSKY

Warwick University의 정치경제학 명예 교수. J.M. Keynes에 관한 방대한 전기를 저술하였으며, 영국 상원의원으로 노동당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고, 이적하여 보수당의 상원 재무관련 대변인이 되었으나 1999년 나토의 코소보 개입을 비판하여 결국 보수당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한국이 ‘기후악당국가군’으로 분류되는 배경과 사유를 알려주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쿠테흐스는 각국들이 제출한 약정서 내용들이 지구 행성의 생존에 적색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선언한다.

파리 기후 협정 의 핵심구성인 향후 10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국가의 기후공약NDC에 대한 첫 번째 평가에서 기후위기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너무 미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개별국가들의 공약이 모두 이행되어도, 2010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의 겨우 1 %만 감축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리 협정에 따라 산업화 이전 수준의 1.5C 이하로 지구 난방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10 년 동안 45 % 감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UN 기후변화기구의 사무총장 Patricia Espinos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리기후합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눈가리개를 한 채 지뢰밭으로 집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이 금요일에 발표한 평가서는 전세계 배출량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197개국 중 75개국만이 현재부터 2030 년까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약정계획(국가결정기여도-NDC))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 미국, 인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기후약정NDC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이들 국가군들도 NDC 내용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그들도 서둘러 제출해야 한다는 긴박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은 그들 없이는 11월 글래스고우 에서 열린 COP-26 기후정상회담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 사무 총장은 선언합니다. “2021 년은 전지구가 기후비상사태에 맞서기 위한 결승전의 해입니다. 오늘의 중간평가 보고서는 우리 행성에 대한 적색 경보를 울립니다. 그것은 각국 정부가 파리기후 협정의 목표 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준과 멀리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가스배출 국가들은 11월 글래스고우 회의가 있기 훨씬 이전에, NDC를 통해 2030년을 위한 훨씬 담대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해야 합니다.”

중국 과 미국을 포함하여 여전히 NDC를 제출하지 않은 많은 국가들은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공약으로 간주되는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순배출량의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2030년의 목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ovid-19 복구계획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가별 기후목표약정NDC의 장기적인 약속은 사람과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변화의 10 년을 시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보다 확실하게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은 향후 5개년 국가운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에 NDC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4월 22일에 국제기후정상 회담을 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출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의 외교적 균형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에 파리기후 합의 이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 이 프랑스 파리에서 공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기후회담 이전에 양국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이 그러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부회장 인 Helen Mountford는 미중 모두에게 엄격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야심차고 달성이 가능하도록 2030년의 배출감축목표를 50%로 설정해야 하며, 중국은 2025 년까지 배출량이 정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구가 양국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메탄 및 산업용 가스와 같은 비-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해야 합니다.”

작은 섬국가들의 연맹위원장이자 앤티가와 바부다의 유엔대사인 Aubrey Webson은 온도가 1.5 C 이상으로 상승 할 경우 작은 섬국가들이 심각하게 침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합중국이 파리기후협약에 재결합하여 세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후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NDC약속을 하지 않은 대형배출 국가들은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1.5C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러한 배출감소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하며, 가능하다면 더욱 과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한 기후목표를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유엔기후기구의 사무총장 Espinosa는 ​​또한 이미 국가약정서NDC를 제출한 국가들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특정한 국가를 집어내어 설명하기를 거부했지만, 초기 NDC평가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집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지구라는 행성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와 같은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것이 놀랍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작년 초 NDC를 제출했고 그 이후 동아시아 지역 라이벌인 중국과 한국도 배출제로의 목표달성을 약속했지만 이들 국가군의 NDC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호주와 브라질도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NDC를 제출했습니다. EU는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이기를 원했지만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55 % 배출량 감축 목표에 동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COP-26을 개최할 영국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68 % 줄이는 목표가 매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70 % 이상의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인 2019년에 COP 회담을 주관했던 칠레 환경부장관 Carolina Schmidt 는 주요 경제국가들 중 EU와 영국만이 충분히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국가들 중에 두 지역만이 칠레기후회의의 약정(발자취)에 따라 작년에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크게 증가시킨 NDC를 발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칭찬하고자 하는 지역은 EU와 영국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새로운 NDC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목표가 충분하지 못한 NDC를 제시했습니다. 파리협약의 희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NDC를 다시 제출하여 합의된 목표에 적합하도록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The Guardian on 2021-02-21.

Fiona Harvey

가디언지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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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은 한국과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한 이웃의 대국이자, 한국 무역규모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소중한 협력 대상의 관계국가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중국이 지난 3월5일에 개막한 최대정치행사 양회 특히 전국인민대표자대회NPC에서 보고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향후 5년 동안 경제계획 수립

중국은 2021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향후 5년 동안 혁신, 녹색 개발 및 공동 번영을 촉진 할 계획을 수립했다.

리커창 총리는 금요일 중국의 연례 입법회의에서 중국이 새로운 개발단계에서 직면한 수많은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했다.

리총리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제 4차 개회식에서 정부업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개발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에는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별한 한해’

리총리는 2020년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특별한 해”라고 묘사하면서 중국이 COVID-19와 싸우는데 있어 “주요한 전략적 성공”과 긍정적 성장을 달성한 유일한 주요 경제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는 빈곤퇴치 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완전한 승리와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리총리는 말했다.

2020 년 주요 성과 :

– COVID-19 대응의 주요 전략적 성공

– 2.3 %의 GDP 성장

– 시장주체에 대한 조세부담을 2조6천억 위안 (400 억 달러) 이상 줄임

– 1,868 만개의 새로운 도시일자리

– 작년 한해에 550 만 명의 가난한 농촌주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남

중국은 제 13차 5개년 계획(FYP) 기간 (2016-2020)에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역사적인 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리총리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는 지난 5 년 동안 중국의 GDP가 70조 위안 (10.8 조 달러)에서 100조 위안 (15.5 조 달러) 으로 증가했으며 6 천만 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가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제 14 차 FYP 기간 (2021-2025 년)은 중국이 모든 면에서 현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착수하는 첫 5 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 14 차 경제 및 경제 5 개년 계획의 개요 초안을 발표했다.

FYP 14 기 주요 목표 :

– 주요 경제지표를 적정한 범위 내로 유지, GDP 목표를 실제 상황에 따라 설정

– 조사된 도시 실업률 5.5 % 이내

– R & D 지출이 연간 7 % 이상 증가

– 항시 도시거주자의 비중을 65 %로 상향

–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3.5 % 및 18 % 감소

– 평균수명이 1 년 증가

– 인구의 95 %가 혜택받는 기본노령보험의 확대

상기 목표는 1)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2) 혁신중심의 개발을 추구하며, 3) 탄탄한 국내 시장을 창출하고, 4) 녹색개발을 촉진하고, 5)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총리가 말했다.

그는 “혁신은 중국현대화 추진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첨단분야의 핵심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초연구를 위한 10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개발패턴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은 국내수요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강력한 국내시장 수요를 구축하고 국가의 역할을 “고품질의 주도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리총리는 “우리는 국내경제의 흐름을 활용하여 중국을 글로벌 생산 요소와 자원의 주요 공급자로 만들어 국내유통과 국제유통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쌍순환 전략.

‘좋은 시작’

중국 정부는 올해 14회 회계연도에 중국의 “좋은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주요 개발목표:

– 6 %이상의 GDP 성장

– 1,100 만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

– 설문 조사의 분석에 따른 5.5 %의 도시 실업률

– 약 3 %의 CPI 증가

– 수입품과 수출품의 양과 질이 꾸준하게 증가

– 국가 외환수지의 기본 균형

– 개인소득의 꾸준한 성장

– 환경의 추가 개선

–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약 3 % 감소

– 주요 오염물질 배출의 지속적인 감소

– 6억 5천만 톤 이상의 곡물 생산

중국은 전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2020 년 특정 GDP 성장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리 총리는 2021년 올해 6 % 이상의 성장 목표를 발표했다. “6 %이상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개혁, 혁신 및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한도가 월매출액에서 10만 위안($ 15,450)에서 15만 위안($ 23,175)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통화정책을 신중하지만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2021 년 6.8 % 증가하여 6년 연속 한 자릿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계획된 국방비는 약 1조3,500억 위안 (2,900억 달러)이 될 것이며, 중국의 국방예산은 2021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7,405억 달러인 미국 수치의 4 분의 1 정도이다.

‘홍콩을 관리하는 애국인들’

리총리는 또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헌법과 기본법을 준수하고 시행하기 위해 두 특별 행정구의 관련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두 지역의 법과 집행 메커니즘의 이행을 보장 할 것입니다.”

홍콩특별행정구(HKSAR)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정초안이 금요일 입법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NPC 상임위원회 부회장인 왕-첸 (Wang Chen)은 초안에 대한 설명연설에서 HKSAR의 선거 제도는 “일국양제”를 준수하고 HKSAR의 현실을 충족하고 “애국자들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문제에 대해 리총리는 일국의 중화원칙에 대한 공약과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활동에 대한 반대를 반복했다. 그는 “우리는 대만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주요 원칙과 정책, 일국의 중화 원칙 및 1992 년 합의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만해협과 중국의 통일을 통한 관계의 평화적 전진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

매우 도전적인 2020 년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 해 있다고 리주석은 인정했다.

그는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국제 환경에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고 불리한 외부 환경을 강조했다. 그는“국내적으로는 COVID-19를 통제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에 여전히 약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요 첨단의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총리는 또한 일부 지방정부의 “심각한 예산적자”와 금융부문 및 기타 영역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성가능한 작업”을 강조했다.

개발계획 초안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표적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개발철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2021-2025)에 대한 심의가 올해 NPC회의 의제를 차지했다. 이전의 5 개년 계획 (FYP)과 비교하여 14 차 FYP는 새로운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달한다. 수치적 GDP 성장 목표는 없지만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둔다.

새로운 개발철학은 발전이 가야 하는 길을 안내하고 추구할 혁신적이고 조정된 친환경적 개방형 공유개발을 기반으로 한다.

중국의 국가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연례회의NPC 첫날 심의에 참여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새로운 개발철학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소수민족 전체가 중국을 구성한다. 

중국북부 내몽골 자치구의 NPC 대표자모임에서 동료의원들과의 토론에 시주석이 직접 참여했다. 시주석은 내몽골의 녹색생태 보호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고품질, 녹색, 지능형 기능을 갖춘 산업육성을 촉구했다.

시주석 발언의 주요 내용:

혁신개발이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며 공동개발은 개발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개발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녹색개발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방형 개발은 중국과 세계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개발을 위해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의 증진을 강조한다.

중국은 개발철학에 따라 2020년 국내 총생산 (GDP)이 2.3 % 증가 해 처음으로 100 조 위안 (약 15 조 4400억 달러)을 넘어선 경제기적을 달성했다.

중국민족을 위한 공동체의식으로 내몽골이 민족적 통일이라는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수호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 주석은 중국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한족은 소수집단 없이 살 수 없으며 소수 집단은 한족 없이 살 수 없고, 소수 집단도 다른 소수 집단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민족집단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

55 개의 민족이 있는 내몽골은 중국에 설립된 최초의 지방자치 지역으로 인구 2,500 만 명 중 몽골인이 460만 명 이상이다. 이 지역은 지난 5 년 동안 802,000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 냈다. 등록된 빈곤층의 1 인당 평균소득은 2015 년 3,019위안 (468.5 달러)에서 2020년 13,159 위안 (2,026.6 달러)으로 연평균 34.2 % 성장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1-03-05.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싱가포르와 하노이의 두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미국 내 주요 인사가 공개적인 기고를 통하여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다만 지난 70여 년 북한을 끊임없이 위협하여 결국은 핵무장에 이르게 만든 패권적 전쟁국가인 미국에 대한 자기비판이 빠져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하여 단지 강압적 억지력만으로는 실수에 의한 핵사용의 위험을 확실하게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른 세계와 고립되면 이에 따르는 특별한 위험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 최근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평양정권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진행하였던 핵-정상회담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무기통제의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점에 대하여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북미협상 – 빌 클린턴 시절의 “제네바 일반합의(프레임 워크)”,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 버락 오바마의 “Leap Day?”를 포함하여 결국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이전 미국 행정부의 모든 시도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1992년 한국과의 협정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과거의 외교활동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핵무기 통제(압박)로 한반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제적 의미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일부 인사(예로서, 존 볼튼과 폼페이오 류)들이 요구한 것처럼, 핵무기를 폐지하거나 검증이 가능한 핵동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모든 핵무장 국가들에서 불 수 있듯이, 핵무기는 김정은 정권의 궁극적인 안보를 보장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무장은 한국에 대하여 북한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억지력를 뛰어넘는 새로운 외교적 사고, 특별히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해상항공(항공모함) 및 핵우산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30,000명 수준의 미국 지상 및 공군 부대가 50만 명의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잠재적인 3백만 명의 한국군 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만으로는 실수로 인한 위험을 확실히 예방하거나 관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른 세계와 고립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독특한 위험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격리와 고립은 오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병리학적 불안정을 조장합니다.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김정은은 의도적 과시와 군사적 위협 그리고 기습 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억지력을 뛰어넘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포함하여 대립하던 적대적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오늘날의 북한보다, 냉전 시대의 중국은 모택동의 주도아래 중국은 미국의 이익에 더욱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모택동 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대항하여 개입했고, 1950년대 후반에 대만해협의 위기를 조장했으며, 서구열강에 대항하는 민족해방전쟁을 독려했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 미국은 중국을 떠오르는 악마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폭격을 가하지 않았으며 뒤를 이아 집권한 Richard Nixon은 오히려 중국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미중의 관계정상화는 미국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었습니다. 양국 간에 소련과 맺은 핵무기제한조약 같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력은 현재의 갈등속에서도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소간의 대화를 통한 외교관계 역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미국이 소련에게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군사적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워싱턴에 상주한 소련외교관과 미국관리 간의 막후적인 상호역할이 전쟁직전의 교착상태를 종식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과 인도와의 관계는 1999년 Kargil 분쟁과 2001년 인도의회에 대한 Jaish-e-Mohammed 테러공격의 여파로 인한 핵전쟁의 가능성을 늦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핵보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정이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북미간에 외교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출발이 양국간의 대사관 개설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양국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협상 당사자들이 양국의 정상화를 위한 세부사항의 협상에 즉시 착수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경로를 택하든, 두 가지의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1)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해제가 필요하고, 2)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김정은 자신이 인정하였듯이, 북한경제는 국제적 재제와 국내적 관리실책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이 부족한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 즉 미국의 대북재제 해제와 북한의 핵공격능력 제거가 상호간에 협상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협상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의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의 과시적 핵무장에 손대지 않은 채, 북한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미국에 대한 ICBM 공격가능성을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외교적 대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신뢰의 채널을 갖게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진지하게 협상에 호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소위 트랙 II 외교 (미국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관리들이 재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외교방식)를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평양당국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면 공식적인 회담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만약 비공식 접촉이 실패하면, 과거의 방식처럼 북한이 무장해제를 하도록 설득하는 시도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양국간의 외교적 정상화가 ICBM과 대북제재를 상호적 교환방식으로 매듭짓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양국 지도자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09.

Bennett Ramberg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산하 정치군사 현안부서의 상황분석가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Destruction of Nuclear Energy Facilities in War”와 “Nuclear Power Plants as Weapons for the Enemy”라는 두 개의 저서를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