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 소식] 9월 18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서중석 교수님을 모시고 “반헌법행위자 검토명단 선정”과 관련해 전반적인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960년대 및 유신시절 사건과 인물들을 주로 살펴 보았습니다. 열전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격려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10월의 콜로키움은 “검찰 개혁, 검찰의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23일 열전사무실에서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공안검사들, 검찰 내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조사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풍성한 소재들을 검토해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월례강좌][카드뉴스]11월부터 “반헌법행위자열.......

[견지동이야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은 견지동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주동안 조사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흩어져 있던 조사위원 선생님들이 사무실에 모두 모이는 날이기도 하지요. 사무실이 평소보다 많이 북적입니다. 이런 날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조사위원 선생님들을 한 번에 묶어서 부르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카드뉴스] [8월의 후원현황] 이승만의 살인기계, 학살자 김종원을 다뤄보았습니다. 근현대사 3대 악인 중의 한명으로 뽑힌바 있다죠. (이미지클릭) 8월에 후원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은 총 2789명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

7월도 지나고 벌써 8월입니다. 후원자님들은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저희 열전팀원들도 짧게 나마 휴가를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 했습니다. 405명의 집중 검토명단의 인물별 조사와 발표, 수정 보완 작업을 부지런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사무실에서는 김형태변호사님을 모시고 '조작간첩사건분야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한지도 만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시는 지지와 후원 덕에 저희 사업이 드팀없이 이어져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7월의 카드뉴스] [7월의 시민편찬위원현.......

[6월의 주요활동] 6월의 콜로키움은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분야”를 주제로 25일 반헌법열전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님과 전 진실화해위원회 팀장이셨던 한성훈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선정 인물들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누락된 반헌법행위자들을 추천 받는 자리였습니다. [카드뉴스] 부역혐의자 학살사건 1950년 6월 27일, 대통령 이승만이 서울을 버리고 멀리 멀리대구까지 갔다가 깜짝 놀라 대전으로 다시 온 날입니다. 국민을 버린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그가 한일은? [6월의 읽을거리] [기타 관련 링크] [sbs뉴스]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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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정부는 어제(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하고,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를 표하고 향후 개정안 확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이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부담 감소의 혜택이 대부분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견·중소기업의 감면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공제율도 높은 수준이며, 기존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항목 등에 따른 세제지원과도 중복될 수 있어, 새로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국가전략기술 외’의 경우에 161억원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새로 추가한 ‘국가전략기술’을 통해 세부담 감면이 8,830억원 주어진다. 이러한 혜택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확대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큰 우려가 된다.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라고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에 처한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했다.

정부가 밝힌 향후 5년간 감소하게 될 세수효과 약 1조 5천억원 가운데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규모는 약 3천2백9십5억원에 불과하여 약 22%에 불과하다.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몇몇 세제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점에서 비과세 및 감면의 확대는 신중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효과가 클 수 있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경등을 통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출을 할 때 국민의 세금이 잘 못 쓰이지 않게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제로 고통받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지출을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상황이고 더 확대하더라도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스스로 세금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투자가 가능한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미래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세지출을 하려하는 경우 기존 성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줄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무조건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국민적 동의를 얻을 만큼 확실한 부분에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고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조세감면을 폐지하여 재원의 여지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를 지나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의 기초가 될 제대로 된 세법개정안이 마련 되도록 해야 한다.

7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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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주4·3항쟁이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학살분야의 집중검토사건으로 제주4·3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민간인 학살분야 제주 4·3 사건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9명) : 홍순봉 (당시 직책 : 제주도경찰국장/ 혐의 내용 : 초기 강경진압 주도, 서북청년단 대거 동원) · 송요찬 (9연대장·중령/무차별 학살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령 발표) · 함병선(2연대장·중령/군 토벌작전 주도) · 문봉제(서북청년단 중앙위원장 · 서북청년단 학살 최종 책임) · 김재능(서북청년단 제주지부장/서북청년단 학살만행 책임자) · 탁성록 (9연대 정보참모·대위/군 토벌작전 핵심 진압군) · 이승만 (대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소식] [2월의 콜로키움]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자) 설 연휴를 끝낸 바로 다음 날인 2월 19일 월요일. 역대급으로 길고 치열한 콜로키움이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명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에서 ‘반헌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헌법과 반헌법’에 대한 개념적 규정을 위한 토론과 논쟁부터 2018년 현재 개헌과 관련한 논의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1월의 후원현황] 반헌법열전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1월 후원해 분들은 총 2704명입니다. 2018년부터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의 뉴스레터가 매월 마지막 주에 1회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