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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사망 유족들의 핏빛어린 절규! 주민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 규탄 집회(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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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사망 유족들의 핏빛어린 절규! 주민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 규탄 집회(7.22)

admin | 목, 2021/07/29- 19:27

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사망 유족들의 핏빛 어린 절규!

주민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 규탄 집회

○ 북이면 주민들과 암 사망자 유족,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 50여 명은 오늘(7.22) 아침 7시50분부터 8시50분까지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북이면 암 사망자 유족들은 고인이 된 부모, 남편,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북이면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규탄했다.

○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다. 결과 발표 이후 북이면 주민들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애매모호한 결과를 규탄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금까지 지역의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마지못해 어제(7.20) 추가보완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추가보완조사 추진에는 찬성한다.

○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듯 포장했을 뿐 환경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변함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조사를 통해 북이면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이면에 있지도 않은 폐광산과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싶은 환경부의 의도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 북이면에 몰려있는 소각시설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지금까지 민간소각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북이면 건강영향조사로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암 사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함에도 환경부는 환경부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 입장이 무엇이든 영문도 모르고 고인이 된 주민들의 넋을 위로할 수 없다. 고인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 지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요구의 내용은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 실시,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만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 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 사망자 유가족과 북이면 주민, 지역의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자 집회를 진행한다. 더불어 환경부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재조사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진행 관련 경과]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진행경과

5. 13.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설명회

5. 20. 환경규 규탄 성명_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노동자시민회의

5. 24. 환경부 규탄 성명_북이주민협의체

6. 2.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_미세먼지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6. 17. 환경부 규탄 성명_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6. 15. 환경부 규탄 집회

6. 28. (~현재)환경부 앞 1인 시위 시작(매일 아침 7시50분~8시50분)

6. 28. 변재일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_북이주민협의체

6. 30. 청주시의회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재검증 촉구 결의안 채택

7. 1. 환경부 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망언 규탄 성명

7. 5. 환경부 면담시 요구안 정리 사전 회의_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신경아, 박종순), 시의원(박완희), 전문가(김용대), 주민(유민채)

7. 8. 변재일 국회의원 면담_미세먼지대책위(신동혁, 이성우, 박종순), 북이면(유민채, 유가족 등)

7. 9. 환경부 면담_환경부(이상용 정책보좌관, 박용규 국장, 최선규 과장, 신광진 사무관), 주민(유민채 이장). 청주시의회(박완희 의원), 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처장, 박종순 국장), 청주시(여운석 과장, 오성근 팀장, 이철규 주무관)

7. 20. 환경부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

7. 21. 환경부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에 대한 미세먼지대책위 입장 발표

7. 22. 북이면 암사망자 유가족 환경부 규탄 집회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

–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임

  • (암 발생률) 소각량 증가(1999→2017)에 따른 암 발생률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음. 잠복기를 고려할 때, 과거(‘00~’11)의 암 발생을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17) 감소 경향
  • (배출환경 노출) 유해물질(다이옥신, PAHs 등)의 배출 수준, 환경농도 등이 전반적으로 기준 이하 또는 유사지역 수준(또는 이하)으로 나타나 주변환경/주민노출 근거는 제한적임
  • (생체노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생체 내 농도는 낮은 수준이나,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소변)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다만, 소각시설에 따른 원인으로 보기에는 과학적 한계)

– 카드뮴 등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농도 수준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식이영향 등에 대한 환경·건강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필요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요구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촉구함.

–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

 

변재일 의원 면담 결과

– 요구안 :

  1.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관련 환경부 국정 감사 요구
  2. 소각장 문제 관련 국회 토론회 요구
  3. 변재일 의원(국회)이 주최하는 기자회견 요구
  4.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 요구

– 답 변 :

  1. 9월 국회 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하도록 하겠다. 관련 질의 내용은 환경연합에서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변재일의원실을 통해서 받기로 함.

감사 이후 조사가 필요할 시 국정조사도 진행하기로 함

  1. 지역구 도종환, 이장섭 국회의원과 함께 청주시 소각장 문제 전반을 논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2. 국회 기자회견실(정론관)이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국회앞에서라도 추진하기로 함.
  3. 재조사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추가조사나 보완조사를 추진.

 

향후 활동 일정(예정)

7. 22(목) 환경부 규탄 집회 – 미세먼지대책위, 주민대책위, 유가족

  1. ~        환경부 장관 면담
  2. ~       국회의사당 기자회견 – 변재일의원실, 주민
  3. ~       청주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토론회 – 이장섭, 도종환, 변재일 국회의원 주최
  4. ~      국정감사 실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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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2일(토), 중, 고등학생 20여명과 주남마을에 있는 주남천 일대에서 도랑살리기 일환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남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아 쓰고 버린 비료포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의 분리수거장 옆에 비료포대함을 설치했습니다.

2시간동안 12포대의 비료포대와 일반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와 격려 덕분에 더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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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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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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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11월 교육]
일시 : 2016년 11월 12일(토) 10:00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 : 38명
내용 : 11월 교육에는 공통팀, 학교팀 모두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환경신문 기사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학교팀은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캠페인 계획 및 날짜 확정 등의 논의도 함께 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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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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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_감사의 글]

,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 내어주시고, 따뜻한 손길 내밀어 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회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 11.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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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회원이 이야기하는 환경연합- 환경운동 이야기를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등의 기념식 그리고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우리의 활동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과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기후와 강 그리고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홍보 전시가 있었습니다.

황철석, 설미이, 조영태 회원이 ‘회원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환경연합 초기 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환경통신원 활동부터 장기회원의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책임에 대한 소견을 말하시는 황철석 회원. 북구환경대학 참여를 계기로 환경연합 회원이 되고 일상에서 느끼는 환경문제,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해답을 담담히 전하신 설미이 회원, 그리고 조영태 회원.

의사이면서 우리 단체 고문이신 전홍준 고문님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루었던 핵발전소 저지 성과와 가치를 다시 재 환기시키며 현재의 탈핵운동에도 희망을 갖고 더 매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도 행정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박태규공동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축사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격려사는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그리고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격려와 응원의 말이 참여자들 환경연합 회원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영상과  A3카드에 슬로건을 담아 표현하는 포퍼먼스로 행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늘땅의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참석 회원 후원자분들과의 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행사진행을 위해 봉사해주신 회원과 대학생 여러 분의 성원과 지원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앞으로 강, 기후, 생명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회원과 시민의 힘으로 강과 기후를 지키고 안전한 생명 도시를 위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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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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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풀꿈환경강좌 여덟번째가 지난 11월 16일 상당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 지역의 여러 환경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풀꿈환경강좌의 이철기이사장님께서 초록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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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4월~ 11월동안 여덟번의 강좌가 진행되었는데요,
여덟번 모두 참석한 송봉규, 윤선화 선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기념품은 연방희 대표님께서 직접 염색한 손수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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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이며, 최성각 선생님입니다.
최성각 선생님은 춘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환경운동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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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감수성의 회복을 위하여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최성각 선생님께서 어수선한 이 시국에 어떤 이야기로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핵마피아, 핵깡패, 삼보일배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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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과 기념사진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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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풀꿈환경강좌 마지막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성각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7년 4월에 풀꿈환경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강좌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금, 2016/1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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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 충북범도민시국대회가 지난 11월 19일 5시부터 충북도청 앞 서문에서 있었습니다.

▼ 집회가 있기전 환경연합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을 시민들에게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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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가 되기 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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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잘가라 핵발전소 잘가락 박근혜 깃발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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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앞 4차로를 모두 차단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충북 범도민 시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주시민 1만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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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집회를 마치고  청주상당공원 사거리, 홈플러스 성안점, 서문시장 입구, 중앙공원, 옛 남궁병원 사거리를 지나 육거리시장에서 2차 집회를 가졌습니다.
육거리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다 함께 찍지 못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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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보다 어이없다 / 녹조라떼 보다 썩었다 / 미세먼지 보다 숨막힌다 / 핵발전소 보다 위험하다 / 가습기살균제 보다 독하다 / 박근혜 퇴진

월, 2016/1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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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연초제조창 빈 공터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넣고, 길을 만들고….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1월,  텃밭에 심은 작물들을 수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1월 19일(토) 도시텃밭 “고랑이이랑이”에 모여서 마무리행사를 가졌습니다.

▼ 떡, 과일, 차 등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올 한해 농사를 지으며 느꼈던 소감을 간단히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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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농사를  지어봤다는 분들은 농사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드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또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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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제초장에 텃밭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1년동안 관리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안승현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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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김장에 쓰려고 심어두었던 열무와 쪽파를 캐고 있는 선생님들! 맛있는 김치로 바뀌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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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에 있던 고추대, 텃밭 팻말을 뽑아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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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도시농부로 활동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곳 연초제조창에서 기념사진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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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 ‘고랑이이랑이’ 뒤로 보이는 건물들이 곧 헐릴 예정입니다. 텃밭의 자리였던 이곳도 사라지겠지요~
흔적은 사라 지지만 이곳에서 함께 했던 추억들을 모두의 가슴속에 남아있겠죠?
2017년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농사짓는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월, 2016/1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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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 23일 이틀어 걸쳐 동주초등학교 3학년 9개반 학생들에게
“우리고장의 물고기, 미호종개와 친구하기”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먼저 PPT를 활용하여 미호종개의 이름, 특징, 무늬, 사는 곳, 멸종위기 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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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준비해간 프로그램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며 다시한번 복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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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에는 지점토를 활용하여 미호종개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미호종개 실제 크기인 8~10cm 로 만들어 미호종개 옆무늬를 직접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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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조물 미호종개 만드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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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쨘~ 미호종개 치어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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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만든 미호종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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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해주신 김은주, 박창순,  임지은, 장용혜, 정미영, 정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 2016/11/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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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9일(토), 극락교 좌안에서 승촌보까지 ‘영산강은 흘러야한다’를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시민들과 함께 도보순례를 다녀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물은 흐르지 않고,  그렇게 썩어버린 물과 오니(썩은 퇴적토)를 담고 있는 거대한 호수, 영산강 길을 걸었습니다.

영산강은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두면 충분합니다. 굳이 승촌보, 죽산보, 하구둑이라는 그릇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아름다웠던 영산강을 기억하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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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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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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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어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대통령 담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이내 참담함으로 바뀌었다. 박근혜는 검찰수사, 특검, 탄핵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자기 연민과 변명만을 늘어놨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담화에서 자신에게 그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괴변으로 상당시간을 할애 했다는 점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담화문 발표로 국민적 기대는 이내 자괴감과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가 밝힌 퇴진방법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도 방법도 적시하지 않은 채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국회에게 공을 넘겨버렸다는 점이다. 친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멸했던 개헌이라는 망령까지 불러 세웠다.

결국 이번 담화는 개헌논의에 다시금 불을 붙여 국회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후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에게서 돌아선 비박을 돌려세워 탄핵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결국 시간 끌기와 정권연장에 대한 시커먼 속내를 박근혜가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즉각적인 퇴진이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자가 국정을 운영하여,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민의가 바로 즉각 퇴진요구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친박 부역자들은 질서와 명예를 운운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단체장들이 존재한다.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도 국가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하는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다. 따라서 즉각 퇴진 말고는 해답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의한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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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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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이하 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오염토양 외부 반출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

 

  • 전국적으로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 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을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가리지 않고 총 58건을 위반하였고 총 19건의 고발을 당했다. 더구나 제련소는 안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에서도 경상도민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는 구간임에도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나쁨 등급이다. (6.09mg/kg 초과)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2018년에는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폐수 불법유출 및 지하수를 불법 취수하여 총 9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대응도 황당하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월 7일에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더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

 

  • 심지어 지난 3월 제련소가 봉화군에 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탁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 제련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 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며,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시작하라! 끝.

 

[붙임.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화, 2020/06/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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