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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사망 유족들의 핏빛어린 절규! 주민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 규탄 집회(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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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사망 유족들의 핏빛어린 절규! 주민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 규탄 집회(7.22)

admin | 목, 2021/07/29- 19:27

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사망 유족들의 핏빛 어린 절규!

주민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 규탄 집회

○ 북이면 주민들과 암 사망자 유족,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 50여 명은 오늘(7.22) 아침 7시50분부터 8시50분까지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북이면 암 사망자 유족들은 고인이 된 부모, 남편,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북이면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규탄했다.

○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다. 결과 발표 이후 북이면 주민들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애매모호한 결과를 규탄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금까지 지역의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마지못해 어제(7.20) 추가보완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추가보완조사 추진에는 찬성한다.

○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듯 포장했을 뿐 환경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변함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조사를 통해 북이면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이면에 있지도 않은 폐광산과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싶은 환경부의 의도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 북이면에 몰려있는 소각시설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지금까지 민간소각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북이면 건강영향조사로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암 사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함에도 환경부는 환경부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 입장이 무엇이든 영문도 모르고 고인이 된 주민들의 넋을 위로할 수 없다. 고인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 지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요구의 내용은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 실시,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만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 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 사망자 유가족과 북이면 주민, 지역의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자 집회를 진행한다. 더불어 환경부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재조사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진행 관련 경과]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진행경과

5. 13.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설명회

5. 20. 환경규 규탄 성명_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노동자시민회의

5. 24. 환경부 규탄 성명_북이주민협의체

6. 2.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_미세먼지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6. 17. 환경부 규탄 성명_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6. 15. 환경부 규탄 집회

6. 28. (~현재)환경부 앞 1인 시위 시작(매일 아침 7시50분~8시50분)

6. 28. 변재일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_북이주민협의체

6. 30. 청주시의회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재검증 촉구 결의안 채택

7. 1. 환경부 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망언 규탄 성명

7. 5. 환경부 면담시 요구안 정리 사전 회의_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신경아, 박종순), 시의원(박완희), 전문가(김용대), 주민(유민채)

7. 8. 변재일 국회의원 면담_미세먼지대책위(신동혁, 이성우, 박종순), 북이면(유민채, 유가족 등)

7. 9. 환경부 면담_환경부(이상용 정책보좌관, 박용규 국장, 최선규 과장, 신광진 사무관), 주민(유민채 이장). 청주시의회(박완희 의원), 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처장, 박종순 국장), 청주시(여운석 과장, 오성근 팀장, 이철규 주무관)

7. 20. 환경부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

7. 21. 환경부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에 대한 미세먼지대책위 입장 발표

7. 22. 북이면 암사망자 유가족 환경부 규탄 집회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

–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임

  • (암 발생률) 소각량 증가(1999→2017)에 따른 암 발생률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음. 잠복기를 고려할 때, 과거(‘00~’11)의 암 발생을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17) 감소 경향
  • (배출환경 노출) 유해물질(다이옥신, PAHs 등)의 배출 수준, 환경농도 등이 전반적으로 기준 이하 또는 유사지역 수준(또는 이하)으로 나타나 주변환경/주민노출 근거는 제한적임
  • (생체노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생체 내 농도는 낮은 수준이나,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소변)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다만, 소각시설에 따른 원인으로 보기에는 과학적 한계)

– 카드뮴 등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농도 수준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식이영향 등에 대한 환경·건강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필요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요구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촉구함.

–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

 

변재일 의원 면담 결과

– 요구안 :

  1.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관련 환경부 국정 감사 요구
  2. 소각장 문제 관련 국회 토론회 요구
  3. 변재일 의원(국회)이 주최하는 기자회견 요구
  4.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 요구

– 답 변 :

  1. 9월 국회 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하도록 하겠다. 관련 질의 내용은 환경연합에서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변재일의원실을 통해서 받기로 함.

감사 이후 조사가 필요할 시 국정조사도 진행하기로 함

  1. 지역구 도종환, 이장섭 국회의원과 함께 청주시 소각장 문제 전반을 논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2. 국회 기자회견실(정론관)이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국회앞에서라도 추진하기로 함.
  3. 재조사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추가조사나 보완조사를 추진.

 

향후 활동 일정(예정)

7. 22(목) 환경부 규탄 집회 – 미세먼지대책위, 주민대책위, 유가족

  1. ~        환경부 장관 면담
  2. ~       국회의사당 기자회견 – 변재일의원실, 주민
  3. ~       청주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토론회 – 이장섭, 도종환, 변재일 국회의원 주최
  4. ~      국정감사 실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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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에는 다드림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  우리 농산물로 떡을 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초록에너지 교육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 2017/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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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하수 공수화 폐기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폐기수순, 본회의 상정 말아야

오늘 제주시는 기온이 37도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을 기록했다. 이런 찜통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50톤 증산요구를 30톤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으로 달아 통과시킨 것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점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하라는 점이다. 지금도 일반 판매와 그룹 내 무상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체 취수량의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상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여 왔다.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1980년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어 1995년 먹는샘물 개발법 통과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제주도공기업만이 취수해 판매하도록 하여왔다. 다만 한진의 경우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를 인정해 1일 100톤에 한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도록 한 기득권을 일정부분 인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기존 100톤 이상의 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법리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수화 원칙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버린 것이다.

 더욱이 한진은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상처를 입혀왔다. 어디 그 뿐인가? 현재도 할인율 조정이란 꼼수로 제주노선의 항공료를 인상시키는 등 도민사회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진해운사태, 조양호 회장의 비리혐의 등 각종 문제들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추가 증산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고, 이에 더해 다른 기업들이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다.

 원천적인 문제는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공수화 원칙 포기에 앞장선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신관홍의장은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7. 07. 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통과에따른긴급성명_20170721

금, 2017/07/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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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지구의 날 기념
2014 CO₂줄이기 초록시범마을 협약식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녹색청주협의회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초록시범마을 협약식을 진행했다.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공모와 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주시내 아파트 25개 초록시범마을 대표들과 추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후 본 행사를 시작했다. 이재은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CO₂줄이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염 우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 선정개요와 2014초록시범마을을 소개했다. 이어 전년도 초록우수마을 대상을 받은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소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초록시범마을 대표들에게 현판과 현수막을 증정하고 초록실천을 다짐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Q&A

1. 초록마을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삶터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줄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녹색수도 청주’의 대표적인 시민실천 프로그램이다. 연말에 온실가스(CO₂) 감축실적(전년 대비 수도, 전기, 가스 감축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체 강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실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2. 2014년 초록시범마을??

가경골세원3차아파트, 가경뜨란채8단지아파트, 가경벽산아파트, 가좌마을5단지부영아파트, 복대대원아파트, 분평대원아파트, 사직쌍용아파트, 사창주성아파트, 산남대원칸타빌1단지아파트, 산남유승한내들아파트, 성화남양휴튼아파트, 신봉우림필유아파트, 용담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용암건영아파트, 용암덕일마이빌아파트, 용암한우리타운아파트, 운천동형석아파트, 율량2 LH 2단지아파트, 율량효성2차아파트, 장자마을9단지부영아파트, 장자마을e-그린2차아파트, 주택관리공단청주산남2-2단지, 진양아파트,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청주현진에버빌아파트

 

3. 지구의 날은??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최초의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순수민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개국에 지구의 날 행사를 제안하였고, 한국에서도 여러 시민단체가 지구의 날을 공동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범시민적 녹색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 2014/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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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환경교육 12차]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지구를 살리는 물이야기 Ⅱ] 하천교육/ 오염된 물 정화하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하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물의 중요성에대해 알아보고 실습으로 수질오염 측정과 솜, 자갈, 활성탄을 이용하여 간이정수기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며 신기해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11/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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