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논평]

문재인 정부, 제주도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단호히 대처해야
– 제2공항·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SOC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 대선결과는 원희룡도정 평가성격,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 철회해야

제19대 대통령선거결과 41.08%의 득표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대선의 결과 정권은 교체되었고, 국정농단과 부패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밀어 넣은 적폐세력은 국민의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특히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제주 도민사회는 새 정부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먼저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이런 공약은 도민의 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러오는 갈등과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는 지를 명확히 직시하고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환경파괴와 도민사회와 제주의 환경에 악영향을 불러오는 국가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및 용역 등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전면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 정부를 세우는 선거만이 아니다. 원희룡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마지막 평가와도 같은 선거다. 이번 선거결과 제주도에서 원희룡지사의 바른정당은 참패에 가까운 결과를 받았다. 이는 원희룡도정의 정책이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원희룡도정이 펼쳐온 불통과 일방적인 추진이 도민사회에 얼마나 큰 실망과 피로감을 쌓아왔는지 이번 선거가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그간의 반환경적 난개발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민 60%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원희룡도정에 대한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업이다. 이번 선거결과도 이와 같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더 이상 도민의 민의를 역행하지 말고 즉각적인 사업 중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새 정부가 제주도를 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 만큼 제주도 역시 환경수도에 걸맞는 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재인정부출범논평_20170510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억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7년 하반기 장터는 8월 26일(토), 9월 23일(토). 10월 28일(토) 진행됩니다!

문의 : 031-486-5105

일시 : 9월 17일

9월 기자단 교육은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안산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였던 시화호를 비롯해 공단, 도심녹지 등 다양한 환경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산의 환경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기자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