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 폭등시키는 고분양가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흑석2구역 13억? 공공재개발이 제일 비싼 분양가 만들었다

바가지분양 허용하는 공공재개발, 공기업·건설사·토지주 배만 불릴 뿐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서민위한 2억대 건물분양, 장기공공 공급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의 예상 분양가가 민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개됐다. SH와 흑석2구역 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흑석2구역 예상 분양가는 평당 4,224만원, 전용면적 84㎡ 기준 13억이다. 이는 흑석2구역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다. 경실련은 고분양가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LH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공기업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공공재개발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3월 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하고, 4월 7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연이어 발표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4대책 후속으로 역세권, 준공업지 등 도심개발 후보지들도 연이어 발표하며 대규모 공급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집권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법안까지 발의했다. 때문에 서울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 압구정 80억 등 최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문재인정부에서의 집값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투기조장책과 구멍뚫린 규제정책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세제 및 대출 특혜로 집값이 올랐고,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수도권 127만호, 83만호 등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 따라서 정부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이 공기업의 집장사· 땅장사, 민간의 바가지 분양이 유지되는 한 공급확대책은 토지주, 땅부자, 공기업, 건설업계 등을 위한 투기조장책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선분양제를 허용하면 민간도 예외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공공재개발로 포장하여 토건사업을 남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도 저조했다. 15% 임대주택 조차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하다. 따라서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결국 공공재개발·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완화 등 기성시가지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조장하는 공공사업이며, 투기세력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급은 무주택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충이고, 지금처럼 미친 집값을 잡지 않는 한 민간토지를 활용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 이미 정부가 이미 확보한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토지, 불광동 혁신파크 등과 국공유지들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2억대 건물분양 아파트, 20년 거주 장기공공주택 공급 등의 집값안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성명_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2021년 4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취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추진 경과 :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무효소송 설명 : 백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선/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자문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예산 문제 및 추후 일정 :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위원장

*질의답변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달하는 미등록 임대주택 여전히 사각지대 –

 
정부와 여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는 임대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 역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등록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이다. 보증금 피해 개선책 없이는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4일) 각 정당에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을 제안하며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내 7개 정당에 모두 발송하고 7월 2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2주 연속 지속적인 전세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이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159만호의 등록임대주택 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계가 많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주택만 적용할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외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함께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각 정당들도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임대인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 별첨.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공개질의서
 
 

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 홍남기 127만호, 변창흠 62만호, 집값 올리는 정책 추진 관료 교체하라

– 폭등 원인은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분양)가격이 높아서

오늘(4일) 정부는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세권·준공업지·저층 노후지 개발, 소규모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하여 ’25년까지 전국 83.6만호, 서울 32만호 경기 30만호 등을 신규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기존에 발표된 127만호까지 고려하면 200만호 이상이며,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기존 대비 10~30%p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획기적 공급대책 주문,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 나온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 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급물량의 7~80% 분양주택의 바가지 분양도 문제이다.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특혜보따리’ 토건개발대책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실적은 이미 정부가 역대 최고수준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뛴 것은 1)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로 100만채 이상 사재기했기 때문이고, 2) 공기업이 2014년 이후 2기 신도시 위례와 마곡 등 변창흠 장관이 공기업 사장 시절 공공분양에서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을 주도하고, 민간은 더 높은 분양가로 거짓 분양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3) 박근혜때 여야 합의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4년째 미루다가 최근 속임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4)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 5)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환수제도를 무력화 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특히 불로소득 조장해 왔다. 6) 2020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구도시 개발까지 특혜를 남발 공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발표, 7) 분양가 결정 시스템 청약시스템 공공 분양제도 등 고장 난 공급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개발 준공업지 개발에 신도시 개발 때 공기업과 부패 결탁하던 민간까지 개발 주체로 참여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은 물론 상가 등을 사재기)을 사재기하려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공기업조차 장사치로 전락했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이용 강제수용 땅을 민간에 팔고,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여서 바가지 분양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주도 구도심개발이 서민주거안정책이 될 리 없다. 판교, 위례, 마곡 등 2기 신도시 주거안정 실패에서 이미 공기업의 무능력은 확인됐다.

기존 재건축 사업도 층고 상향특혜, 용적률 상향특혜, 종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빌미로 특혜가 남발되는 상태로 추진되어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특혜를 제공하면 기존 아파트값이 어찌 되겠는가?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 서민인 세입자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내쫓김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동의율도 2/3으로 완화한 것은 주민들의 내부갈등을 부추키고,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소외될 것이다.

이미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였고, 이후 2021년 현재도 바가지 분양을 통해 토지주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주변 집값은 더 올라갔다.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은 저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토지주들에게 실거주 의무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외, 용적률 완화 등의 추가지원으로 이익을 기존보다 10~30%p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물량에 임대주택 비중은 적고, 분양가격도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인지 불명확하다.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특혜보따리’뿐인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

서울 도시와 주거환경 파괴, 지역균형발전 고장, 수도권 과밀 더 부추길 것

이번에 발표된 83.6만호는 신규공급이며, 수도권 물량만 61.6만호이다.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까지 더하면 수도권 공급 예상 물량만 188.6만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대적인 고밀 개발은 기반시설, 녹지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도권 대규모 물량공급은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 집중을 더 조장하며 지역균형발전과도 역행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수십조 예타면제 공공사업 나눠주기식 대응에 치우쳤다. 이런 상황에서 200만호 공급확대는 서울 도시주거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당초의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무시한 무분별한 주택공급 정책은 미래의 서울과 수도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거품 뺀 2~3억대 공공주택 공급, 집값 거품 제거하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고, 경기도는 42% 올랐다. 이는 정부의 투기 조장대책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거품 제거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있다면 특혜남발 방식 토건개발을 중단하고 공기업 주도 거품 없는 강남 등 서울에 30평 3억원대, 경기도에 30평 2억원대 그리고 건물만 30평에 2억원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

24번 실패한 대책을 만든 국토부 관료들이 만들어 낸 이번 대책은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을 위한 대책뿐이다. 이미 정부가 확보한 토지만 해도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토지, 불광동 혁신파크 등과 국공유지도 많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부터 제대로 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존 주택 300만호 이상이 즉시 공급될 것이다. 이미 사재기 된 800만 채(전체 주택 2,150만채 자가보유자 1,250만명)의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아무도 주택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집을 사지 않는다면 시장에 반값 이하로 주택 매물이 넘치도록 쏟아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급확대 방안이다. 기존 도시계획을 단번에 붕괴시키는 근시안적인 대규모 공급확대책은 결국 미래세대가 누려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지속적인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끝”

2021년 2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2) –

공론화 중에도 사업 계속, 공무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도 속였나?

– 공론화 결과 반영된 예산 변경도 보이지 않아

– 과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총사업비는 얼마?

– 깜깜이 예산 수백억 책정근거도 비공개, 사업비 책정근거 제시해야

예산은 말장난으로 속일 수 없는 증거다. 말로는 아무리 보행광장이니 뭐니를 떠들어도 예산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없다. 또한 서울시가 그렇게 자랑해온 300번의 공론화 과정에도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에 변경이 하나도 없다면 그 공론화는 행사의 횟수일 뿐 실효성이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선심성 예산이 사용되었다면, 21세기 서울시의 행정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2021년 서울시예산안을 심의 중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바람막이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바람막이라면, 적어도 현재까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업을 하면서 보이는 의혹들을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1. 고 박원순 시장이 시민 공론화를 선언한 뒤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2019년 9월은 고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 사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던 시기다. 사실상 시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서 방향을 완전히 새로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기도 했다. 과연 해당 시기 진짜 사업이 중단되었을까? ‘GTX광화문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공론화가 한참이었던 2019년 11월 6일에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9년 9월 18일에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그해 12월 30일에 세 차례의 기성금을 2020년 7월에 2차례의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이 말은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 공론화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공무원들은 기존 대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박원순 시장이 사업중단을 선언하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시기인 2019년 9월에서 12월까지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추진한 계약은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10월 3일, 태조엔지니어링),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교통대책에 따른 영향지역 자원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 용역’(10월 11일, (주)다른도시) 등이 있다.

게다가 아예 예산서에는 보이지도 않는 계약을 한 것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서울계약마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계약현황을 보면,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은 2020년 1월 8일에 ‘광화문 일대 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2억 8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한다. 하지만 해당 항목의 사업명은 2019년 예산서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이미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전인 2020년 9월에는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억원에 계약한다.

시장은 사업 중단과 공론화를 선언했는데,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중단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 역시, 시기를 조정했을 뿐 변경이 없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묻는다, 시민과의 공론화를 형식적인 절차로 만든 것은 고 박원순 시장의 의지인가 아니면 서울시 관료들의 의지인가?

2. 공론화를 반영한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서울시가 300회가 넘는 공론화 과정을 강조할수록 그곳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들은 자괴감만 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적어도 참여한 만큼 협의되고 조정이 되었다면 그 횟수가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지나친 예산낭비 사업인 GTX(광역급행철도) 광화문역 개설은 거의 모든 전문가가 반대한 사항이었다. 백지화가 되었나? 그렇지 않다. 2019년부터 2021년 예산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급기야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2020년 7월에 완료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GTX민간사업자에게 얼마만큼의 재정을 주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했던 광화문역 주변의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은 오히려 광장의 보행성을 해치는 사업으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지상부에 보행중심 광장을 만들고 지하에 보행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낮에도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지하 공간을 넓히는 건 기후위기 시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그런데 해당 사업 역시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일 없이 계속 추진 중이다. 이를 ‘도시활성화과’에서 변경없이 추진 중이고 총사업비가 107억원이나 소요된다. 고작 종각역과 광화문역을 지하로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렇다. 시의회의 감액을 비웃듯이 공사비를 높여 총사업비를 높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도 코미디지만 서울시가 자랑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 하나도 변경된 일이 없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도 코미디다.

3. 투자의 조건인 광장 활용 계획은 어디 있나?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사업은 2019년 5월 투자심사 당시, 광장 활용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는 광장 활용계획을 확정한 상황인가? 사실 어디를 봐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가 시민소통을 위해 만들었다는 <광화문광장> 누리집에는 어떤 정보도 없어서 그렇다. 광장 활용계획이 나왔을까? 안타깝게도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도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서 광장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승인을 했을지 의문스럽다.

4.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심쩍은 주민 예산도 집행돼

2020년에만 편성되어 올해 초에 전액 집행된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주도 문화재생’이라는 사업은 8천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광화문 광장 인근 5개동 주민 문화행사 지원’이라는 설명 외에는 어떤 내용도 없다. 자치구를 통해서 해당 동의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었을 돈인데,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100% 지급이 가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마 서울시가 과거 군사독재 시기에나 했을 반대주민 길들이기용 사업을 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2019년도, 2021년에도 없는 엉뚱한 사업이 배정되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5. 도대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2019년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총 사업비는 <서울재정포털>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총 12건의 사업에 388억원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5건 사업에 653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서>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9년에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예산은 316억원이었는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은 없이 월대 등 문화재복원에만 266억원이 반영되었다. 최소한의 기본계획 확정 전에 문화재발굴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월대 복원을 위한 사업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화재청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예산에는 기존 예산안의 684억원이 대폭 줄어들어 확정예산으로 427억원으로 편성되었다가 3차 추경에 다시 37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감액한 대표적인 사업은 공사비항목(문화재발굴, 시민광장 조성)과 미디어파사드 설치 등 낭비성 사업에 대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이라는 단위사업의 총사업비로 2020년 사업설명서로 487억원을 제시했다(사업별설명서, 283쪽, 같은 자료 286쪽에는 총사업비가 294억원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실수로 보인다). 그런데 2021년 사업설명서로는 동일한 단위사업인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이라는 항목의 총사업비가 534억원으로 제시되었다(사업별설명서, 566쪽). 동일한 단위사업명을 가진 사업의 총사업비가 1년 사이에 47억원이나 인상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가? 적어도 2020년 사업설명서와 2021년 사업설명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광장면적만 약간 변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도대체 사업내용도 거의 바뀌지 않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비가 1년 사이에 47억원이 늘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총사업비가 얼마인가?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원칙은 예측가능성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업까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에 포함되는지 알 길이 없다. 또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의 사업 역시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사업은 보통 관료들의 먹이감이 된다. 앞서 말한대로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이라는 단위사업은 1년 만에 사업설명서 상의 총사업비가 47억원이나 늘어난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이미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기관 존립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통 행정기구는 필요한 사업을 따라서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따라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행정의 경로의존성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과 서울시의원 밖에 없다. 그런데 시장이 없으니 그 역할을 서울시의회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서울시의회는 고 박원순 시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끝”

2020년 11월 30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