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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네티즌들이 미국 생화학 무기연구소의 조사를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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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네티즌들이 미국 생화학 무기연구소의 조사를 요구하다

admin | 수, 2021/07/28- 19:54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중국정부가 WHO의 2단계조사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WIV만을 지명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요구를 거절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서방의 요구에 굴복한 WHO 사무총장은 WIV가 진원지라는 전제하에서 2단계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측은 전세계 군사적 생화학연구소 모두 공히 같은 범위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것, 특히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메릴랜드 소재의 Port Detrick Lab. 대한 특별조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중국네티즌들은 지난 일요일, 언론일정에 맞추어 WHO에 보내는 공동서한에 서명하면서, 폐쇄의 의혹에 쌓여 있는 미군의 생화학기지 Fort Detrick lab을 포함하여 의심스런 연구소들에 대한 국제전문집단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상기 연구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미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서구 정치인(바이든)과 언론이 중국을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의 범인으로 지목하는 악의찬 선동 캠페인에 대응하여 나온 것입니다. 중국네티즌들은 메릴랜드 에 위치한 Fort Detrick 미육군 감염병연구소(USAMRIID)에 대한 조사를 WHO에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공동작업으로 작성했습니다주도한 이들은 Global Times의 토요일판 WeChat 및 Weibo의 플랫폼에 편지를 게시하여 대중의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24시간 만에 5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편지에서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WHO는 위험한 바이러스 또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장소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은 에볼라, 천연두, 사스, 메르스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를 저장하고 있는 Fort Detrick 연구소를 특별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들 바이러스 중 하나라도 누출되면 세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상기 연구실은 안전의 보안에 관한 악명높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나온 탄저균을 도난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19년 가을에도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건들과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소의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언론이 단편적으로 공개한 정보는 전세계를 걱정하게 했으며, 일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의 상기 연구소와 관련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육군 감염병연구소USAMRIID는 실제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가 있는 후 2019년 가을에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연구소 폐쇄이유를 “폐수오염 제거와 관련된 지속적인 기반시설 문제”이라고 보고했지만 이러한 설명 충분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 6월의 최근 사례를 토대로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모두를 위한 연구프로그램(All of Us Research Program)이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에 이미 미국에서 COVID-19 감염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우한당국이 환자로부터 중국 최초의 COVID-19 증상을 기록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입니다.

공동서한은 “더 당혹스러운 것은, 중국당국은 서방국가의 바이러스 학자들과 심지어 미국 주류언론까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반대로 미국은 Fort Detrick 연구소를 절대로 공개하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힙니다.

미국은 서한에서 제기된 문제를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이며 이를 조사하라는 중국 인민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하는 동시에, 우한연구소를 공격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전염병 수석책임자를 지낸 Zeng Guang은 Global Times와 인터뷰서 WHO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미 “우한연구소 누출이론”에 대하여 충분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소문에 대한 의심은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다른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누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미국)의 실험실에 대한 추가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코로나-19의 발생 초기단계에서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것에 방심하였기 때문에 다음 단계조사에서 미국이 우선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전세계에 많은 생물학 실험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생물무기 관련한 주제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Zeng은 말합니다.

공개서한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파악해야만 미래의 세계에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다음 전염병을 피 답을 찾을 수 있고 비통한 사망자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이러한 조사작업을 중단시키고 국제사회가 Fort Detrick 연구소를 조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600,000명 이상의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에 대한 비참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은 발생 원인에 대한 진실이 함께 묻히기를 원하느냐”고 공개서한 묻고 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 금요일 회원국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 사의 2단계 “중국 및 실험실의 감사”라는 추가연구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후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조사를 정치화하는 새로운 시도의 움직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WHO가 발표한 새로운 성명 사본을 인용하여 “2019년 12월에 확인된 초기확진의 사례지역에서 운영되는 관련실험실 및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5가지 우선순위를 나열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WHO는 이미 지난 1월 관련업무를 위해 국제전문가 팀을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조사팀원들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서방국가들의 엄선 전문가들로서, WHO-중국 공동팀과 함께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우한에서 거의 한 달 동안 현장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는 WHO의 수장으로서 WHO 전문가들의 결론을 존중하지 않고 글로벌 연구의 다음 단계에 대한 그들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결론과 상반되는 아이디어까지 내세우면서 WHO 전문가들조차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말합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조직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조직이 파견한 전문가 팀을 믿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라고 확인합니다.

WHO-중국 합동조사을 잘 알고 있는 서방 과학자는 거브러여수스가 2단계 접근방식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소수의 강국 회원들이 지닌 실험실누출의 고의적 의도에 대하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Global Times에 말했다. 

방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다음단계의 조사를 시작하는 데 상당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생기원의 증거를 찾을 기회를 오히려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국팀과 WHO 국제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려는 2단계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WHO 사무총장이 추가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에 대해 수정을 제안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노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의 발언에 대해 중국외교부 대변인 Zhao Lijian 지난 금요일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원에 관하여 중국-WHO 연구조사팀의 국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실질적인 데이터와 정보 공유하였지만, 일부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를 복사하거나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Zhao는 “중국이 2단계 조사연구에 대한 제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음단계 연구는 회원국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중국-WHO 공동연구 일차보고서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차보고서는 실험실 누출가설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제 우리는 세계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발병의 초기사례를 찾아내 연구하고, 특히 냉동식품과 저온유통의 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별도로 48개국이 WHO에 서한을 보내 바이러스 발원조사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에 따라 행동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조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국가들이 바이러스의 추적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WHO-중국 공동조사팀의 보고서 글로벌 바이러스 기원추적을 위한 기초이자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 서한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가 과학적인 작업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염병 학자들은 바이러스 추적문제를 정치화하는 의도가 퍼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세계의 과학자들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며 자국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일방의 압박을 가하고 강요하려는 국가들을 저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환구시보 Global Times on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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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긴급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과 요구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 완화하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 대한 선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직접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라

 

1월 19일 첫 번째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두 달 만인 어제 3월 17일,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2천억 예산이 추가 책정되었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우리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경정예산 편성과 시국의 긴급성에 맞는 각 지자체의 책임있는 모습을 바란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확대하라

까다로운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은 신청자에게 언제나 걸림돌이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우선 위기사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실종, 화재 등 단 몇 가지의 ‘위기사유’는 빈곤의 원인을 협소하게 정의한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 집 보증금, 약간의 저축이나 예금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한다. 이번 추경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감한 결단으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각 지자체는 우선지원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라

신청 즉시 우선 지원한 뒤 재산을 조사한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원칙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절하거나, 구두로 재산을 확인하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가 기존 경험의 보수적인 틀에 갇혀 운영한다면 예산을 소진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상히 인식한다면 예산 논리에 갇히지 말고 빠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선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법의 목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셋째, 여전히 부족하다, 직접지원과 공공서비스 강화하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집행률이 무척 높고 매년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반복하는 제도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1656억으로 2019년 추경예산대비 단 1.9% 증액하는데 그쳤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빠진 이들을 예산을 이유로 배척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정되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코로나라는 전국민의 위기상황을 맞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오늘 제주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가족에게 떠넘겨진 장애인 복지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초래한 비극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 간병, 활동지원에는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와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자원은 위기를 위유로 지연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 장애가 있는 이들, 나이가 들거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더 취약한지 새롭게 배우는 두 달이었다. 실망감을 안고 주민센터에서 발길을 돌리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 전화 한통이면 복지를 지원한다는 동네 곳곳에 걸린 현수막이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길 빈다. 

 

 

2020년 3월 1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oI_Z5HKhB61DWN155GFGDL5ZkAZC9xkTBj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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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유입된 질병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질병 X'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2019년 말, 질병X는 코로나19로 나타났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X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와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의 70%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감염병 확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쉽게 하고,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확산을 부추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 동물,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건강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불러온 재난은 기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는 보건의료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과 재난 시기 생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산업화 이래 무한한 경제성장과 소비를 통해 무제한의 욕망충족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회시스템, 유한한 지구의 착취를 통해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허용했던 경제시스템, 인권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소비를 통해 유지된 산업체제야말로, 현재의 코로나사태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이다.

유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틈타 일부 경영계에서는 그동안의 숙원처럼 여겨지던 민원사항들을 거리낌없이 꺼내 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완화, 최대 주주 의결권 확대, 상속세 인하 등이 기업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들이다. 또한 노동자 해고요건 완화, 연장근로 허용 확대, 쟁의행위 제한 등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힘겹게 얻어냈던 권리들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바로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불러온 체제, 곧 이윤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경제성장을 절대기준으로 삼아온 사회경제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전과 환경의 안위 따위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언제라도 희생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는 기후위기라는 보다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식량위기와 물부족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부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예비해야만 한다.

코로나 사태의 대응과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암시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이윤추구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기에 맞선 절제와 협력,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자원의 배분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전 사회적인 자원을 집중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위기는 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생명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 코로나19사태 초기에 폐쇄 병동에서 수십년간 갇혀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늘 위기에 있던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기후위기도 그러할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취약할 것이다.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숨져간 청소노동자가 그랬고, 가뭄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후난민의 처지가 그렇다. 우리는 과거 IMF나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정작 그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경영진은 살아남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 되었던 상처를 기억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앞에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위기 대응을 핑계로 위기의 원인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넘어,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0/03/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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