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지난 12월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토론과 관련한 공식적인 연락이 없는 상태다. 토론회를 주최하려던 정동영 의원실 측에는 내년 1월로 연기해달라는 답변만 보냈다. 경실련은 공개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바란다.

땅값 발표 이후 국토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실련의 시세반영률 43%가 구체적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 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보도자료에 그동안 수차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해 온 결과를 토대로 산출되었음을 밝혔고 실태분석 자료는 매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해왔다.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33.4%, 31.8%이며 주요아파트 단지는 서울 37%,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가 2~30% 정도에 불과했다. 1,000억 이상 거래된 빌딩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7%에 그쳤다. 이처럼 경실련이 1,000여개 이상 부동산 필지별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간 1,800억원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감정평가사 등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검증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세부 내역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수차례 공시지가 실태 조사결과를 공개발표했지만 정작 국토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전수 조사 평가했다는 50만 필지의 시세반영률은 비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공동주택 현실화율 세부 내역 공개요구에 대해 비공개했고, 지난 10월 국감때 정동영의원실이 공개 요구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및 산출근거도 비공개했다.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제안함으로써 국민과 언론, 시민사회 등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통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검증되고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주 중이라도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토론에 나설 것인지 제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반영률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즉시 공시지가 조작 몸통을 밝혀내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102건, 거래가격은 29.3조원(건당 2,900억)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7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했다. 2020년에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실현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6%이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9년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이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되며, 102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

102개 빌딩 전체로는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원 (실효세율 0.21%)이다. 실제 미국과 같이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보유세 특혜도 1,098억원이나 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2.7%이다. 그러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원이다. 하지만 결과는 조작된 공시지가 탄생과 재벌법인, 부동산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특혜이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혁조치 없는 선언적 발언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검찰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고발한 공시지가 조작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고 공시지가를 조작해온 개발관료,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고가빌딩 과표 분석 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 홍남기 127만호, 변창흠 62만호, 집값 올리는 정책 추진 관료 교체하라

– 폭등 원인은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분양)가격이 높아서

오늘(4일) 정부는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세권·준공업지·저층 노후지 개발, 소규모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하여 ’25년까지 전국 83.6만호, 서울 32만호 경기 30만호 등을 신규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기존에 발표된 127만호까지 고려하면 200만호 이상이며,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기존 대비 10~30%p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획기적 공급대책 주문,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 나온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 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급물량의 7~80% 분양주택의 바가지 분양도 문제이다.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특혜보따리’ 토건개발대책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실적은 이미 정부가 역대 최고수준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뛴 것은 1)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로 100만채 이상 사재기했기 때문이고, 2) 공기업이 2014년 이후 2기 신도시 위례와 마곡 등 변창흠 장관이 공기업 사장 시절 공공분양에서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을 주도하고, 민간은 더 높은 분양가로 거짓 분양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3) 박근혜때 여야 합의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4년째 미루다가 최근 속임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4)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 5)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환수제도를 무력화 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특히 불로소득 조장해 왔다. 6) 2020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구도시 개발까지 특혜를 남발 공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발표, 7) 분양가 결정 시스템 청약시스템 공공 분양제도 등 고장 난 공급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개발 준공업지 개발에 신도시 개발 때 공기업과 부패 결탁하던 민간까지 개발 주체로 참여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은 물론 상가 등을 사재기)을 사재기하려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공기업조차 장사치로 전락했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이용 강제수용 땅을 민간에 팔고,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여서 바가지 분양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주도 구도심개발이 서민주거안정책이 될 리 없다. 판교, 위례, 마곡 등 2기 신도시 주거안정 실패에서 이미 공기업의 무능력은 확인됐다.

기존 재건축 사업도 층고 상향특혜, 용적률 상향특혜, 종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빌미로 특혜가 남발되는 상태로 추진되어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특혜를 제공하면 기존 아파트값이 어찌 되겠는가?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 서민인 세입자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내쫓김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동의율도 2/3으로 완화한 것은 주민들의 내부갈등을 부추키고,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소외될 것이다.

이미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였고, 이후 2021년 현재도 바가지 분양을 통해 토지주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주변 집값은 더 올라갔다.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은 저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토지주들에게 실거주 의무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외, 용적률 완화 등의 추가지원으로 이익을 기존보다 10~30%p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물량에 임대주택 비중은 적고, 분양가격도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인지 불명확하다.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특혜보따리’뿐인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

서울 도시와 주거환경 파괴, 지역균형발전 고장, 수도권 과밀 더 부추길 것

이번에 발표된 83.6만호는 신규공급이며, 수도권 물량만 61.6만호이다.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까지 더하면 수도권 공급 예상 물량만 188.6만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대적인 고밀 개발은 기반시설, 녹지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도권 대규모 물량공급은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 집중을 더 조장하며 지역균형발전과도 역행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수십조 예타면제 공공사업 나눠주기식 대응에 치우쳤다. 이런 상황에서 200만호 공급확대는 서울 도시주거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당초의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무시한 무분별한 주택공급 정책은 미래의 서울과 수도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거품 뺀 2~3억대 공공주택 공급, 집값 거품 제거하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고, 경기도는 42% 올랐다. 이는 정부의 투기 조장대책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거품 제거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있다면 특혜남발 방식 토건개발을 중단하고 공기업 주도 거품 없는 강남 등 서울에 30평 3억원대, 경기도에 30평 2억원대 그리고 건물만 30평에 2억원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

24번 실패한 대책을 만든 국토부 관료들이 만들어 낸 이번 대책은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을 위한 대책뿐이다. 이미 정부가 확보한 토지만 해도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토지, 불광동 혁신파크 등과 국공유지도 많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부터 제대로 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존 주택 300만호 이상이 즉시 공급될 것이다. 이미 사재기 된 800만 채(전체 주택 2,150만채 자가보유자 1,250만명)의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아무도 주택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집을 사지 않는다면 시장에 반값 이하로 주택 매물이 넘치도록 쏟아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급확대 방안이다. 기존 도시계획을 단번에 붕괴시키는 근시안적인 대규모 공급확대책은 결국 미래세대가 누려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지속적인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끝”

2021년 2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통령은 집값 폭등 인정하고 사과해야,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대책 제시하라!

경실련은 오늘 집권 30개월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불로소득을 재벌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안겨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18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어 어제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책을 발표하며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며, 오히려 개발 특혜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땅값 폭등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는 땀의 대가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위기를 ‘하향 안정적, 국지적 과열’ 등으로 축소해석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은 1년 전보다 더 상승하였다. 이번 대책도 분양가상한제 핀셋확대지정, 공시지가 찔끔 인상 등 여전히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적 관리했고,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발언한지 채 20일도 안됐다. 그런데 엊그제 갑작스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3기 신도시 강행,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은 토건 특혜정책까지 포함 시켰다. 고가주택의 대출규제와 종부세율 인상은 9.13 대책 때 제시했었고 일부 강화하겠다지만 현재의 집값 폭등은 대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더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여기에 64.8%라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7년 동안 1%씩 올려 70%에 도달하겠다는 공시지가 로드맵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과세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만 확인시킨 셈이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경실련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으로 불평등만 심화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라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거듭 강조하건대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서울 아파트값만 한 채당 2.5억원 상승했고, 단독주택도 1억원 이상 올랐다. 서울 집값만 600조 이상 폭등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광주, 대구, 대전, 세종도 올랐고, 부산도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땅값은 집권 이후 2천조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의 땅투기와 투기세력의 무차별적인 주택사재기로 다주택자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이 3.2채(2007년)에서 10년간 6.7채(2017년)으로 증가,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37만채에서 91만채로 54만채가 늘었다. 지난 10년 주택 공급량은 490만채인데 다주택자가 250만채를 가져갔다.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가진 자들의 집만 늘어난다. 30명이 11,000채의 주택을, 상위 10%는 208만채의 주택을 보유했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700만채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는 상위 1% 재벌 등 법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8억평(2007년)에서 18억평(2017년)으로 10억평(여의도 2,100배) 증가했다. 이처럼 부동산 소유의 편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집값, 땅값 상승은 부동산을 독식한 소수 부동산 투기세력과 땅 한 평 없는 인구의 70% 청년과 서민 등 다수의 시민과의 불평등과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했으나, 현실은 불로소득 성장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에 고통받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에서 밝혔듯 진정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공개사과하고 최소한 2000년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하나, 우선 거짓통계와 엉터리 대책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계속해서 속인 관료를 문책하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확한 부동산 실상을 진단하지 못했던 원인은 관료들의 가짜통계에 근거한 엉뚱한 진단 때문이다. 경실련의 땅값 추정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가 제시한 통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산정근거와 세부 내역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도 신뢰가 어렵다.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1천여개 이상의 사례를 조사하여 시세반영률을 확인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대에 불과했다.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는 각각 34%, 32%에 불과하며 거래된 빌딩의 경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27%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로드맵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이며, 상업용지 66.5%, 주거용지 63.7%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수천억씩 지출해서 조사한 시세가 실거래가를 반영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정부가 근거없이 주장하는 공시지가 실거래가반영률 64.8%에서 1년 동안 1%씩 올려 7년 후 70%에 도달하겠다는 로드맵은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 아니라 불공정한 공시지가를 계속 조작하겠다는 선언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은 거짓통계로 현실을 축소하고 알맹이 빠진 미봉책과 토건 특혜정책으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개발관료를 문책하고 공시지가 산정근거 및 세부 내역 등 관련 자료부터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하나, 개발 관료에 속아 현상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무능한 청와대 참모도 교체하라

대통령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 부동산문제는 자신 있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값만 집권 이후 3억 이상 올랐다. 전 현직 정책실장의 경우 작게는 4억에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액이 예상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공직자도 늘어났다. 그런데도 개발 관료가 만들어준 엉터리 진단과 처방에 의존하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조장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무능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파악하고자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거 시민운동을 할 당시 정보공개 운동을 주로 했던 청와대 참모도 다르지 않다. 재벌이 보유한 토지자료 등은 주주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깜깜이 부동산 투기 실태를 알리고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대통령도 정책실장에게 지시했지만, 아직도 공개 또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30개월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해 연이은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고통 안긴 무능한 청와대 정책 책임자를 즉시 교체하기 바란다.

하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대책이 18번 발표됐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며, 3기 신도시 강행 등으로 땅값 과열까지 예상된다. 공시지가 로드맵도 가짜통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1%씩 인상한다는 것은 거짓을 지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적정 분양가 2배 또는 3배의 바가지 분양가 승인을 막고 기존 집값 상승 현상 차단이 가능한 분양가상한제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찔끔 대책은 매물을 내놓게 하기는커녕 집값을 계속 떠받쳐줄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버티기를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과거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정부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군 출신이던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반 부동산 투기 과열을 토지공개념 도입, 재벌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강제매각 등 강력한 땅투기 근절대책과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채권 입찰제 등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다.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새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집값을 잡았다.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추임 이틀 후에 본인 재산부터 공개하고, 공직자는“부와 명예를 동시에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부동산 투기 엄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등의 개혁정책을 도입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모두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및 중과세, 재벌 보유 토지실태 조사 및 공개 등의 조치로 누구도 투기를 못하도록 만들었다.

촛불 정권 개혁 정부 재벌개혁 등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했던 투기근절대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경제위기에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보다 재벌 총수와 재벌기업을 연이어 찾아 규제 완화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인지 되묻고 있다. 국민과 소통부터 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당장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지금의 집값을 노무현 정부 이전인 200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우선 당장 내년 공시지가부터 2배(시세반영률 80% 이상)로 올리고 재벌 등 법인과 건물주도 개인과 같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 등 투기세력이 보유한 부동산 보유현황과 실태도 상시 공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작용만 유발하는 “핀세” 분양가상한제 아닌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료들이 잔뜩 부풀려 놓은 법정 건축비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수도권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 훼손하고 땅값 상승만 부추길 3기신도시 개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임대소득과세 및 보증금의무 보증제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대통령 공개면담을 촉구하며 조속한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기다린다.

보도자료_ 부동산 문제 관련 대통령 면담촉구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투기조장 공급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서울권역에 13만호 주택공급이 과연 균형발전 정책인가?

– 고밀화된 도시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 주택정책에 따라가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13만호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로 투기조장, 집값상승이 우려된다.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되었던 당초 토지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다.

공공재건축에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일부를 공공이 기부채납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재건축조합과 공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설중심 정책이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저소득 세입자 대책은 없이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만 극대화시키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세입자 대책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주택정책에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맞는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2030 서울플랜에는 주거용 건물은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35층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고밀화된 도시가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50년, 10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마다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면서 자기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반발하는 지자체장와 여당 의원들도 문제는 있지만 서울시의 용도지역 결정을 국가가 먼저 발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도 올바르지 않았다. 졸속추진은 반드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제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시민의 주거안정, 집값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번 공급대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공공이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2020년 8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