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금) 오후 4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유재심 박사(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남북협력분과장)의 특강, 그리고 후속 질의 응답과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자연생태 현황과 특성 그리고 북한의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개발 시스템에 대한 이해시간을 먼저 갖고 현재 북한에서의 산림 조림 등의 환경복원, 남북협력 현황과 특성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한다는 점  등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남북경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거론되지만 한반도의 자연생태환경 보전 맥락에서, 함께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그이전에 우리는 얼마만큼 북한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후속 간담회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3일(수)에는 광주의 쓰레기들의 집결지이며 처리장소인 광주의 환경기초시설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버린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처리 되고 내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걸까?

나는 버리면 끝이지만 쓰레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내가 버린 쓰레기의  뒷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으로 함께 가봤습니다.

첫번째 간 곳은  광역위생매립장(향등사업소)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으로 반입처리하는 곳이며, 하루 평균 700t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에서는 주민감시원과 함께 반입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불법 폐기물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 또한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성근 매립운영 팀장님께서 매립장 소개와 침출수 과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팀장님도 광산구에서 거주한지 10년이 넘으신 광산구민이셔서 광산구 쓰레기 해결단이 더 힘이 났고 열심히 듣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매립되는 쓰레기들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직접 보니 정말 쓰레기를 줄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립을 다 하고 나면 체육시설이나,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수목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땐  라벤더 꽃과 녹색풀들이 어우러져 아주 예쁜 모습니다.

두번째 간 곳은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유덕사업소) 입니다. 이곳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하루 300톤 반입 처리해 건조사료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음식물폐수에서는 유분을 회수해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고 남은 폐수에서 양질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시설 가동의 열원으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알게된 사실 하나는 광주가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전국 1위라는 사실. 30%만 줄여도 세금 30억원이 절약 된다고 하니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동구 유덕자원화팀 주임께서 제2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음식물류 처리과정에 대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일 300톤을 반입.처리하여 건식 사료화 처리 공정을 거쳐 일일 약 25톤(반입량 대비 8.5%)의 남은 음식물 사료를 생산하여 전량 계금류 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악성의 무용한 폐수를 기름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유분 분리 후 혐기성 소화공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인 양질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처리시설인 건조 설비의 열원으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시설은 모두 지하에 있으며, 지하2층 건조화 사료실을 탐방했습니다.  지하에서는 약간의 악취와 수많은 기기가 돌아가고 있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제1하수처리장(광주사업소)입니다.

먼저 광주환경공단 김강열 이사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광산구 쓰레기 해결단에게 광주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  앞장서는데에 큰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인규 하수처리팀 차장님께서 제1하수처리장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광주사업소는 광주광역시 5개구지역의 하수 및 분뇨와 매립장 침출수, 하수슬러지처리 등을 통합처리해 1일 60만톤의 하수를 맑은물로 정화하여 영산강에 방류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부지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잔디구장, 꽃단지 조성 등 열린 공간으로 조성, 자연과 함께하는 시민의 열린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폐수를 물과 침전물로 1차 분리처리하는 최초 침전지부터 미생물에 의한 흡착, 산화, 동화작용 등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하여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하는 생물반응조를 거쳐 최종침전지까지의 공정시설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마무리로는  3일간의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 양성교육을 마치는 시간으로 수료증 배부가 있었습니다.  각 시설에서 주신 감사품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번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이 쓰레기 문제와 처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직접보았습니다.

이 교육을 토대로 앞으로 5개월간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하는데에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장 견학 후 감사품을 주신 시설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16일(수) 오후7시, 장동 철학카페에서 전남대학교 성진기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시에서 철학을 읽다’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연합 시를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를 비롯하여 한국인이 사랑하는 나희덕, 박경리, 조지훈, 문정희, 안도현 등 시인의  시에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 시어에서 많은 이야기와  생각꺼리를 끄집어 내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로 풀어주신 성진기 교수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시를 그리고 삶을 다시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어김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바로 지금 살아가는 삶은 각기에게  무엇이고 우리는  그 삶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

이후에도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8.23)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전환에 대해 청주시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불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를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냐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이라며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을 촉구했다.

○ 또 청주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이 과정을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 그리고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는 것은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을 주장하며 6월부터 청주시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회 에너지의 날 기자회견문]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

청주 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로 시작하라!

인류는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사회를 통해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사회의 무한성장 추진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고, 이는 지난 200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을 1℃ 이상 상승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지난 30년 동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지난한 노력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는 국제적 합의를 어렵게 끌어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12월에는 정부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훨씬 못미치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은 해 놓고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역시,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 중 1, 2안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 달성 실패이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3안도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보면 가장 많은 산업부문 배출이 세 가지 안 모두 2050년에도 5,000만 톤 수준으로 과도하게 많은 탄소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세 가지 안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만 의존하고 있고, 농업과 농촌 먹거리체계, 지역 중심의 순환경제 등 탄소 중립 사회의 다양한 요소를 제대로 담지 못한 실패한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로 마지못해 1안과 2안을 제시했지만 ‘2050 탄소중립’ 실현은 3안밖에 없고 결국 3안을 선택해야만 한다.

청주시도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어 18일에는 “청주시 탄소중립추진기획단”도 발족했다. 올 초에는 청주시의회에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성과를 만들기 바란다.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그것은 청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언이나 위원회 구성, 용역 의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 노력이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주시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선제 대응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용역이 나오고 나서 청주시가 움직이겠다는 것은 청주시의 역량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시정을 어찌 용역이 결정한단 말인가? 청주시는 용역 결과 뒤로 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먼저 하길 바란다.

용역 이전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이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핵심’은 바로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것이다. 즉 시청사는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 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해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할 현장이자 상징이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건물 부문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청주시가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다면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계획, 도시 계획, 산업단지 계획 등 수 많은 계획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 계획(설계)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계획을 바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쩌면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일지도 모른다. 행정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계획조차 안 바꾸면서 청주시민들에게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그 노력도 청주시 혼자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바로 그 노력하는 과정과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

다음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이다.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SK하이닉스는 오직 그들만을 위한 LNG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2안과 3안에도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면서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

2021년 에너지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삶과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어제(8.22)는 열여덟 번째 에너지의 날이었다.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청주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전환 사회’ 중심으로 편재해야 ‘2050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2021년 8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