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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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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던데, 사실인가요?

admin | 금, 2021/07/23- 23:06

[#에너지진짜뉴스]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던데, 사실인가요?

 

Q.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줄어서 발생한 건가요?

A. NO!

최근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전력예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원전 가동이 줄어들어 전력예비율 저하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원전은 2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장•정비 중인 발전소를 제외하면 17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전 가동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력예비율 저하와 탈원전 정책은 관계가 없습니다.

원전 가동률(%) :  ('18) 65.9 -> ('19) 71.6 -> ('20) 75.3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1.03.17

 

Q. 재가동되는 원전들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멈춰있던 거 아닌가요?

A. NO!

7월에 재가동되는 원전 3기는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입니다. 신월성 1호기와 월성 3호기는 기존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후, 터빈 주변 설비 화재로 정지한 신고리 4호기는 원안위의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재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안전을 위해 조사•정비하기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예정대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계획예방정비 : 원자력발전소를 일정 기간 운전하고 난 뒤 핵연료 교체를 위해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각종 기기를 점검•교체•보수하는 것.

 

Q. 앞으로 오히려 원전은 늘어난다던데요?

A. YES!

현재 총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원전이 가동을 앞두고 있어, 원전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208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 저하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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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실로 확인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부실한 원전 안전 관리의 실태 드러나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오늘(9월 10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주변의 토양⦁물 시료에서 삼중수소와 감마핵종이 검출되었다. 토양 시료의 경우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Bq/g 검출되었고, 물 시료의 경우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감마핵종은(Cs-137) 최대 0.14Bq/g이 검출되었다. 특히, 감마핵종인 세슘-137(Cs-137)은 자체처분 허용농도인 0.1Bq/g을 모두 초과하여 핵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SFB의 구조 건전성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여럿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1997년부터 차수 기능을 제대로 시행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7년 SFB 벽체 균열 보수공사 과정에서 SFB의 차수 구조물인 차수막과 차수벽이 손상되어 차수 기능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또, 2010년 SFB 차수벽 보강공사와 2012년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설치 공사로 인해 유공관의 손상⦁막힘이 발생하여 누설수 발생시 SFB 집수조로 유입되는 기능이 저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SFB 벽체의 에폭시 방수성능에 결함이 있었고 수직벽체의 시공이음부에서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즉, 사용후핵연료라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저장조의 방수 시설에 결함이 있었고 이를 20여 년 전부터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그 동안 원전의 안전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부실한 안전 관리와 허술한 보수 공사 과정에 대한 책임을 한수원과 원안위에 엄중히 묻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는 ‘비계획적 유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월성 1호기 SFB의 결함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월성 2~4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24기 원전의 SFB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월성 3호기 터빈 갤러리(최대 71만 3천 Bq/L의 삼중수소 검출)와 월성 1호기 터빈 갤러리(감마 핵종 검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의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직무 유기이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온 한수원과 원안위의 명백한 과실이다. 또한, 폐쇄적인 국내 원전 감시 시스템의 문제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은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원전 규제 체계의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2021년 09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토, 2021/09/1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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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쟁만 일삼은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21대에는 퇴출되어야”

 

  •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개별평가에서는 총 14명이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9명(박맹우, 이채익, 최연혜, 윤한홍, 송희경, 윤상직, 정유섭, 이종배, 김삼화), 물순환 분야에서 4명(정진석, 송석준, 임이자, 임종성), 국토생태 분야에서 1명(김동철)의 의원을 2019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2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단체가 매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 모습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밥상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붙임 :

  1.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2. 기자회견 사진 4매. 끝.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1) 선정 기간 : 2016년 ~ 2019년 10월

2)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반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지역 개발 추진여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의정활동 평가

 

3)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핵심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4) 선정 근거 요약

의원명 정당 연도 선정 근거
곽대훈 자유한국당 2018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 피해 주장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운영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고 주장.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바른미래당 2018

2019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김삼화 바른미래당 2019 - 친원전 성향의 의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는 발언 다수 /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냄
박덕흠 자유한국당 2017 -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맹우 자유한국당 2018

2019

-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운동에 나섬 /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기조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 / ‘원전비리 방지법’을 내용은 두되 용어만 바꿔서 원전-비리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함.
송석준 자유한국당 2018

2019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2019 - 재생에너지의 위험성과 원전의 친환경성에 대해 발언 / 일자리와 전력수급량을 근거로 탈원전 친환경 정책 추진에 반대
윤상직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2019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전 운영을 지속해야한다고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더 증가했다는 가짜뉴스 양산 / 재생에너지 효율성 비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환경단체 돈벌이를 위한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한 원전 전문가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는 입법 추진 중 /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판 관련 보도자료 및 세미나 다수 개최
윤한홍 자유한국당 2018

2019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 원전 옹호 발언으로는 지역구인 창원의 두산 중공업과 그 하청 관련된 ‘원전 산업’ 얘기를 주로 함.
이종배 자유한국당 2019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2개 발의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학재 자유한국당 2016

2017

- 4대강 사업 이후 확대된 녹조현상이 4대강 보가 아닌 부영양화 때문이라고 지적, 4대강 사업 감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 /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 반대
임이자 자유한국당 2019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2019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장석춘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 보 개방 모니터링 용역 반대, 4대강사업 찬동 다수 발언 / 재생에너지에서 배출하는 독성물질이 원전보다 많다는 가짜뉴스 양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확대 주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불법 주장.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가짜뉴스 양산. 영구정지 결정의 원전을 휴지 상태로 두자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천 바른미래당 2018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자유한국당 2018

2019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함.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정진석 자유한국당 2019 -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연혜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국회원전수출포럼 회장,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에 앞장섬. 태양광 가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재생산되는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고, 탈원전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담은 단행본 ‘대한민국 블랙아웃’ 등을 발간 함. 원전수출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의 위원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홍문표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dNhGyODdMI[/embedyt]

목, 2019/12/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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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5일, 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목, 2020/01/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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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차질없는 핵발전소 운영만을 고려하며 밀실에서 일방적인 공론만을 추진하고 있음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지난달...

금, 2020/02/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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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Q.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Q.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데?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 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Q.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토, 2020/04/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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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며 독성이 10만년이나 지속됨에도, '임시 저장'만 할 뿐, 인류가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여기에는 10만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격리해야 하지만, 임시 저장에 불과할 뿐 영구 저장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원전, 바로 월성원전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맥스터)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월성원전과 불과 8km에 위치해 신규 저장시설 건설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은 여론 수렴 과정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북구 주민대책위가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핵을 넘어 태양과 바람의 세상을 염원하는 전국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방법

 1000인 선언 참여하기

① 선언 참여하기 bit.ly/1000no
② 선언 참여비 1만원 보내기
1005-101-068053 우리은행 예금주 환경운동연합

※선언 참여비는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지역신문 지지광고, 울산북구 여론조사, 울산 주민투표 지원 활동 및 연대,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본부 후원 등 소요비용

토, 2020/05/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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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시민사회 입장

-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으로 낭비한 손실부터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귀 언론사의 공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타당성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도 나기 전에 설비개선비용으로 5,600여억원을 쏟아부은 한수원 전 간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3년 원전 비리사태에 연루되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수원 전 간부까지 나서서 국고 낭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 회견에서 한수원 전 간부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평가가 문제가 없다면, 2009년 당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자신에게 배임죄를 물어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으로 국민을 기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임에도 이를 안전성 강화목적이라 속이고, 수명연장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교체비용을 낭비한 문제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당시 한수원에 5,600여 억원을 월성1호기에 투여하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안전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습니다.
  4. 2012년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는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요? 그러고 허가 안 내주면 우리 7천억 날린다고 허가 안 내주면 큰일 난다고 그래야죠”라고 밝혔습니다. 협박 아닙니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전기요금을 볼모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협박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석 전 차관은 이듬해에 한수원 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당시 한수원 이사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협박하고 회사 돈은 낭비해 온 것입니다.
  5.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감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손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 월성1호기를 지킨 사람과 7천억 생매장한 사람 어느 쪽이 죄인인지 감사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감사원을 압박했습니다.
  6. 감사원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는 행정조치이지 사법적 판단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월성1호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1심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명연장을 원안위 과장이 전결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원안법에 따른 변경내용 비교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안법 상 결격사유가 명백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이 의결에 참여해 허가의결을 내준 점 ▲월성2호기에도 적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4가지가 위법하다며 수명연장을 무효화 했습니다. 항소심도 위법판단을 부인하지 않으며 가동이 이미 중단됐고 재가동 가능성이 낮은 월성1호기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7. 사법부가 이미 위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과도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만 늘어 갑니다.
  8. 이 같은 한수원 출신 전직 이사와 친원전업계와 정치권에게 시민사회와 월성 인근 주민,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정윤>
월성1호기 안전기준 적용 문제점 (R-7을 중심으로)

 

○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 당시, R-7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김익중 원안위원은 월성 1호기와 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원안위(KINS)에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 (R-7은 체르노빌사건 이후 중수로의 격납용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캐나다 기술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된 기준임)

 

○ FSAR 2호기에 있었던 부록 6.A “AECB 규제문서 R-7에 대한 준수보고서”만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장하나의원을 통해 부록 6.A를 입수하여 제출 누락을 추궁하자 실수라고 변명

 

○ 부록 6.A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결과로 계속운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검토 안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월성1호기에는 R-7 적용이 불필요함을 설명

 

○ 문제는 R-7을 적용한 제반 조치들(예, 격납용기 수문, 격납용기 통과 배관에 이중화 밸브 설치 등)이 시행된 월성 2호기의 안전수준에 미흡되었지만 이 조치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월성1호기가 문제가 없다는 원안위, KINS의 이중 잣대도 문제

 

○ 즉, 같은 안전기준을 놓고 R-7을 적용한 월성 2,3,4호기의 제반 조치들은 승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과 기준을 시행하는 규제기관의 일관성 측면에서 자격마저 상실한 것임

 

○ 이 문제는 나중에 원전 전체가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소송에서 2017년 2월 원고승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됨. (월성 1 화재방호 규제문서는 아예 없음)

 

○ 이러한 제반 문제에도 원안위 규제조직에서 월성1호기를 부실하게 승인한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더욱 걱정되는 상황

- 당시 원자력 안전기술원장 김무환은 이후 원안위원을 거처 현재 포항공대 총장으로

- 당시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 장순흥은 KAIST 부총장을 거처 현재 한동대 총장이며 현 정부의 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 당시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이후 원안위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당시 성게용 KINS 월성1호기 심사단장은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현재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실무 그룹 책임자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을 부인하며 법정 소송에 대응하여 원자력계 일부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의뢰하여 경제성만 평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 월성1호기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원자력계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한 규제기관 담당자, 책임자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같이 조사해야 할 것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황분희 부위원장>

 

저는 월성1호기에서 불과 5km도 되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민입니다. 처음 원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지원금도 주고 지역개발에도 나서 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셈을 알게 됐지요. 아이들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주민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게 불안해서 이사를 하려 해도 현재 집을 팔아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달라고 하면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한수원은 이주대책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은 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월성1호기가 폐쇄되고, 노후원전은 더 이상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그러면 당신들이 핵발전소 앞에 집을 짓고 살아보라고 말씀 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호소드립니다. 핵발전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 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 주세요.

감사원도 경제성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주민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발표 내용들은 현장에서 일부 바뀔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 2020/06/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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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던 언론사들의 보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침대에서 연이어 라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도 생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원자력안전재단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올바른 방사능 계측기 사용법 안내 영상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전히 라돈을 비롯한 생활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생활방사선을 직접 측정하며 우리 주변의 생활방사선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원자력안전재단과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생활방사능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있는 원전에 대해 관심이 생기실텐데요, 침대 보다 더 큰 위험이 될 원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봐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탈원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세요! 일촌맺기 프로젝트 후원맺기 후원맺기에서 정기후원, 일시후원이 한 번에~ 지금 바로 GoGo~ (일촌맺기 홈피 바로가기 :arrow: 클릭

토, 2020/09/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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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 탈핵비상시국선언 기후위기로 더욱 위험해진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8월 24일 오전 11시, 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탈핵비상선언대회를 개최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며 탈원전정책을 비난하고 지우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핵발전이 위험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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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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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토, 2020/07/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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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앞으로도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Q. 올해 폭염이 왜 기후위기 때문인가요?

A. 올 여름,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그림 설명: 캐나다 50도 이상의 폭염으로 700여명 사망/미국 워싱턴 폭염으로 수백 마리의 조개들 해변 폐사)

 인간의 활동에서 나오는 대량의 온실가스는 지구에 온실효과를 발생시켜 지구 밖으로 열이 방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구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예측할 수 없이 기후가 변화하며 폭염이 발생합니다.

 

Q.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A. YES!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스위스의 대기기후과학연구소는 지난 30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이러한 극단 고온 현상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최소 2배, 최대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2051년 이후에는 최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Nature Climate Change, 7/26

 

Q.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A. 최근 화제인 '탄소중립'이 해결의 키워드입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흡수량=0인 탄소중립 상태로 바뀌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 7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를 선언한 150여개국의 과학자 13,000여명은 탄소를 다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국제 권고에 따라,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화석연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Bio Science, 7/28

 

기후위기의 주범,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https://bit.ly/heatw21

 

금, 2021/08/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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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탄소가 남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Q.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뭔가요?

A.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 총괄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3가지 시나리오에서 2가지가 탄소배출을 지속하는 , 즉 탄소중립에 실패한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영국과 EU도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데요?

A. 영국은 갱신된 2020년 보고서에서는 모든 경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했고, EU는 2018년, 무려 8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그중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가 일부 있었지만 2019년에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내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를 가져온 것이니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Q.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대로 괜찮을까요?

A.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후 고작 2달만에 졸속으로 발표한 시나리오인데다, 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불충분한 시나리오로 시민 검토를 받겠다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의 철회 및 전면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토, 2021/08/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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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친환경차, 어떻게 선택할까요?

 

 

Q. 친환경차, 어떻게 선택할까요?

A.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마침내 친환경차 국내 누적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별로는 현대, 기아, 테슬라 순으로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혜택 등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경유차 등록 금지를 선언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및 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Q. 전기차 vs 수소차?

A.환경과 탄소배출을 고려한다면 전기차가 더 낫습니다. 현재 국내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는 대부분 '그레이수소'로,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하여 청정 수소로 분류되지 않는 수소입니다. 또한 수소는 현재 생산이 어렵고 가격도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충전 인프라, 편의성, 연료비로 비교해도 전기차가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올해 전기차 누적판매대수는 18만대, 반면 수소차의 판매대수는 1만5천대에 그쳤습니다.(21년 7월 기준)

 

Q. 전기차 vs 하이브리드차?

A. 하이브리드는 연료로 석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을 사용하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EU는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 역시 친환경차의 범주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했습니다. GM, 폭스바겐 등의 제조사도 하이브리드차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세계 추세 역시 내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차의 퇴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 2021/08/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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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Q.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인가요?

A.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 미생물,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말합니다. 지구에는 1천만에서 1억에 이르는 생물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는 겨우 175만 종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Q. ‘생물다양성’, 왜 중요한가요?

A. 모든 생물들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물과 공기,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생물다양성이 무너지지 않아야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가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위협하나요?

A. 급격한 기온 변화는 자연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홍수, 가뭄, 질병 등으로 먹이사슬이 무너져 한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면 먹이사슬에 연결된 다른 생물종들도 영향을 받아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먹이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Q.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에서 주로 서식하는 왕나비나 갈색여치 등이 최근에는 서울이나 설악산에서도 발견되거나, 2020년 서울 대벌레 집단발생 사건도 모두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에서 살아가는 구상나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토, 2021/09/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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