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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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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admin | 금, 2021/07/23- 18:20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7월 26일(월)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기존주택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땅 투기에 이어 지난 5월에는 LH 전현직 간부의 매입임대 비리 의혹이 불거져 매입임대 제도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SH 역시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을 100억 여원에 사들여 2년간 빈집으로 방치한 사실이 발각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매입임대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을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SH 등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어 있을 경우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비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국민이 LH·SH 등 공기업에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땅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팔아서 남긴 부당이득으로 비싸게 사들인 매입임대는 짝퉁 공공주택에 불과합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부터 가짜 짝퉁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리라고 주장하며 시리즈로 공공주택 실태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비롯해 SH 공공주택 재고 현황, 택지매각 실태, 공공주택(아파트) 자산분석 등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SH 매입임대 실태분석을 통해 부패와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짝퉁 임대에 불과한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bU2quX5exNA

 

2021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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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바랍니다.

금, 2012/04/1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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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주요일정.hwp

장소공지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1층(지도참조)

350캠페인의 4월~11월의 주요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함께 참조해주세요.^^

4월
○ 오리엔테이션(4/14 토요일) : 350캠페인 설명, 향후 일정소개
※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 도시기온측정 : 21일(토)
○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농도측정하기: 21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환경기사 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텃밭만들기 지원
-4월 21일(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지구의 날 행사지원

5월
○ 지구온난화 교육: 12일(토),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
○ 도시기온측정 : 19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텃밭가꾸기 지원

6월
○ 지구온난화 교육: 9일(토), ‘지구를 덥게 하는 온실가스와 화석연료’
○ 도시기온측정 : 16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모집 : 노임팩트맨 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7월
○ 지구온난화 교육: ※ 환경캠프로 대체
○ 도시기온측정 : 21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노임팩트맨 환경캠프
○ 자원봉사 : 필요시 추후 공지

8월
○ 지구온난화 교육: 11일(토), ‘물의 순환과 기후변화’
○ 도시기온측정 : 18일(토)
○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농도측정하기: 18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환경기사 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필요시 추후공지

9월
○ 지구온난화 교육: 8일(토) ‘지구의 허파, 숲. 그리고 기후변화’
○ 도시기온측정 : 15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환경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필요시 추후공지

10월
○ 지구온난화 교육: 13일(토), ‘지구를 지키는 녹색생활실천’
○ 도시기온측정 : 20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우수 인증샷 선정하기

11월
○ 도시기온측정 : 17일(토)
○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측정하기: 17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대전열지도 그리기 결과 보고회
○ 보고서 작성

◆오리엔테이션 안내
– 14일(토) 오후 1시, 충남대학교 문원강당(인문대학 1층)
– 약 1시간 30분 진행
–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온도계 배부 등)

◆참고사항
– 이번 350캠페인 참가자는 11월까지 함께 해주세요.
– 기온 측정을 달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 교육은 1번 이상 수강해주세요.
– 봉사시간은 온도측정 1시간(글올리기 포함), 교육과 캠프, 토론회 등은 참석시간만큼 드립니다.
– 1365사이트에서 신청하신 분은 일정표에 맞게 날짜를 신청했는지 확인해주세요.(14일 포함)

목, 2012/04/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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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텃밭조성지.hwp

2012년 시민생명텃밭을 조성할 총 6곳의 지역어린이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새누리지역아동센터(복수동), 서대전지역아동센터(복수동),
구암지역아동센터(상대동), 복음행복한홈스쿨(용두동),
새싹지역아동센터(법1동), 복동산지역아동센터(천동)

월, 2012/04/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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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유권자 행동

월, 2012/04/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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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350캠페인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기온측정을 위한 온도계도 나누어 드리고 350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350캠페인 참가자께서는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해주세요.^^

일 시: 4월 14일(토) 오후 1시(1시간 30여분 진행)
장 소: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내 용: 350캠페인 이해하기, 지구온난화 영상 시청, 기온과 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측정법 배우기

금, 2012/04/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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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회원확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경연합 회원이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화, 2012/04/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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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신청하세요!
4월은 12일과 26일 두 번 배송합니다. 선착순 마감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

화, 2012/04/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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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조성신청서.hwp

<시민 생명 텃밭 조성 대상지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생명텃밭 가꾸기’사업으로 생명텃밭 희망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생명텃밭가꾸기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노인 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손수 가꾸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 사업입니다.
생명텃밭조성 후 해당기관은 텃밭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도의 텃밭 관리 전문가의 조력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된 신청 지원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 아 래 -
○ 지원내용: 월 2회 강사파견(텃밭관리 및 환경교육)
○ 자 부 담: 상자텃밭 조성 및 재료비
○ 우선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 등 공공장소
○ 모집기간: 4월 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지원지 중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최종발표: 생명텃밭으로 선정된 곳은 협의 후 4월 초중순에 텃밭조성공사 시작
○ 문 의: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 후 원: 대전광역시

목, 2012/03/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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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기후 천사단 지원서.hwp

모집대상 : 충남대학교 학생 30명-회원가입후 활동가능(선착순마감)
활동기간 : 2012년 4월 – 12월
활동내용 : 다양한 학내 환경프로그램(환경특강, 환경축제, 환경캠프 등)
혜 택 : 수료증 및 활동증빙서류 발급, 우수참가자 시상
제출서류 : 기후천사단 지원서 1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가입서(첨부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email protected])
-파일명은 ‘지원서_이름.hwp’형식으로 제출
접수기간 : 2012년 4월 8일(일)까지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331-3700~2), 정현찬 간사(010-9075-3504)

화, 2012/03/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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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원MT

◇ 일시 : 2012년 4월 14일 15시~15일 12시
(출발 : 2012년 4월 14일 14시 대전시청 앞)

◇ 장소 : 태화산 불교전통문화원(마곡사 근처)

◇ 대상 : 전현직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 목적 : 임원들간의 친목도모 및 단합대회

◇ 내용 : (프로그램은 가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4일 15시 마곡사 솔바람길 1코스 걷기
18시 저녁식사
20시 작은세미나(내가 생각하는 환경운동)
21시 뒷풀이
2) 15일 8시 아침식사
9시 집행위원회의
10시 마곡사 솔바람길 2코스 걷기
12시 해산
◇ 참가비 : 1인당 3만원

금, 2012/03/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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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전화나 비밀댓글로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수, 2012/03/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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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농산물보따리 신청하세요!

수, 2012/03/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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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면, 한끼 단식하시고 단식한 비용을 후원해주세요.

화, 2012/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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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신청은 댓글, 전화,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성함/연락처/개인 혹은 단체/를 남겨주세요.
대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 2012/03/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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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관리자 양성프로그램 신청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배우는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후에는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헙의 현장에서 생태텃밭전문가로 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첨부된 신청서 작성후 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월, 2012/03/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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