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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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admin 님 | 금, 2021/07/23- 18:20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7월 26일(월)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기존주택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땅 투기에 이어 지난 5월에는 LH 전현직 간부의 매입임대 비리 의혹이 불거져 매입임대 제도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SH 역시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을 100억 여원에 사들여 2년간 빈집으로 방치한 사실이 발각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매입임대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을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SH 등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어 있을 경우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비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국민이 LH·SH 등 공기업에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땅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팔아서 남긴 부당이득으로 비싸게 사들인 매입임대는 짝퉁 공공주택에 불과합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부터 가짜 짝퉁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리라고 주장하며 시리즈로 공공주택 실태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비롯해 SH 공공주택 재고 현황, 택지매각 실태, 공공주택(아파트) 자산분석 등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SH 매입임대 실태분석을 통해 부패와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짝퉁 임대에 불과한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bU2quX5exNA

2021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계획 철회 촉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국원자력연료 증설문제로 지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대로 증설이 추진되면 대전에서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자력발전소 연료 전량과 추가 10~17기 원전연료,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 물량까지 생산될 것입니다.
이미 대전지역은 기존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 하나로 원자로 등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크고 작은 방사성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 보관량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에게 관련된 정보나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없이 핵연료시설 증설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핵연료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일방적인 한국원자력연료 생산시설 증설계획 추진에 항의하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제 목 : 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시설 증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2) 일 시 : 2013년 4월 25일 (목) 11시
3) 장 소 : 대전시청 정문 앞
4) 대 상 : 한국원자력연료 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 등 30여명
5) 주 관 : 대전환경운동연합
6) 주요내용 : 분야별 연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향후활동계획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