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주주행동에 나서주셔야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중간 결과

저작권자(C) 머니투데이방송

경실련은 지난 7월 12일(월)부터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축구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http://ccej.or.kr/70819). 현재까지 3,350명 이상의 주주님들께서 서명(https://bit.ly/ccejstock)에 동참해 주셨고,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들도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종목별로 선 조치 가능한 제보들은 소액주주단체를 통해 금감원에 현재민원제기를 하였고, 현재 국민검사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접수된 탄원 내용들을 중간발표하고,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종목별 현황) 현재까지 ▲HMM(현대상선), ▲셀트리온헬스케어, ▲LG디스플레이 순으로 많은 주주님들께서 서명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 (경실련 발표, 7.12.) 이후, 최근까지도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났거나 여전히 높은 거래대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다수 요구) 공통적으로,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전까지 다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위해 ▲“기관․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관(개인과 동일하게 60일, 미국처럼 기관끼리는 3달, 6달, 1년 단위)을 지정해 달라,” ▲“불법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해 달라,” ▲불법공매도 과징금․처벌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학계 다수 의견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금투협 기자간담회(7.15.)에서 밝힌 “불법공매도 차단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소액주주단체별 개별 제보) 일부 종목별 소액주주단체에서, ▲‘리픽싱(*주가가 낮아질 경우 CB전환가격이나 BW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예정한 권리공매도 기관․외국인(주관사․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나 철회에 따른 시장질서교란행위(시세조종) 및 부당이득 사례, 이와 관련된 ▲이상거래(무차입공매도) 의심 사례, 외에도 ▲공매도 후 블록딜(*시간외 바스켓 매매) 시 업틱룰 위반 사례 등의 제보가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자의 혐의가 특정 가능한 구체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토록 조치하여 검사에 이미 착수했으며, 그 외 의심 사례나 불특정 제보에 대해서는 국민검사청구(200인 이상) 요건을 갖출 경우 소액주주단체 함께 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실련 요청사항 및 향후계획)

○아직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서명을 부탁드리고자합니다.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다음주 7월 2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참여: https://bit.ly/ccejstock (또는, 위 스마트폰 QR코드 스캔)

○서명운동이 종료되면,

(1) 여러분들의 서명을 금융위에 제출하여 해당 공매도 투기종목들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겠습니다. ☞ 관련 종목, 조사목적과 취지: http://ccej.or.kr/70819
– 금융위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명운동 결과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2) SNS․온라인 소통채널(예: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카페)을 개설하여 진행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정보제공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초대 메일을 발송합니다.(단,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 중 정보제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email protected]로 서명참여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와 수신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정보제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셔야 합니다.
– 종목별 추가 제보, 건의 사항, 민원 상담 등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72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중간 결과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