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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성장애인연대 단체소개 영상 (feat. 콘텐츠제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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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단계가 격상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6명으로 천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72명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누적확진자 47,515명에서 33,982명인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도, 부산, 경기, 인천은 2.5단계로 격상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2단계로 주의를 살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2.5단계를 3단계로 가야 하는 기로에서 고민하는 실태입니다.
여기서 2단계와 2.5단계의 차이점은 노래방이나 체육시설의 이용 유무, 백화점이나 마트는 2.5단계 시에는 9시 이후 중단이지만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만 해준다면 정상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임도 2단계에서는 100명 아래로, 2.5단계에서는 50명 아래로 모일 수 있고 카페는 두 단계 모두 포장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6일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와 최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정부는 2.5단계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5단계의 최대치”를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19일부터 젊은이들을 상대로 술과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금지 시키고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시키려 예정 중입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엇나가는 행동으로 비난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5+α 단계를 정부가 발표한 시점에도 현재 의료계는 여전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상 신규확진자와 집단으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이미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자가 50명을 넘어섰고 생활치료센터 대기자도 200여명 가까이 달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300여명, 생활치료 대기자도 155명을 달했습니다. 이에 민간병원인 평택에 박애병원, 순천향대 부천 병원등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따로 마련해주면서 병상 부족 문제의 갈증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해결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의 문제로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을 높여 전국 65%, 수도권 77%로 수도권은 5,100여명이 수용할 수 있게 하였고 최근에 서울에서 중환자 60대가 병상 부족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전담 병상을 병원별로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여 연말까지 계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여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서울 51개소,경기 62개소,인천 9개소)
최근 4일간 역 7만건 이상을 검사하여 170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10월에 비교하여 10배넘는 검사로 신속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병상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는 3단계가 아닌 수도권은 2.5+α로 이외의 지역은 2+α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3단계로 실시하게 된다면 모든 이동 반경이 제한되어 확진자 발생의 추이가 낮아짐과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망 통제 사실이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의 두 가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은 ‘숨은 감염자 찾기’로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속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국내에서 다시 전파된 경우이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전과는 다름을 재난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3단계로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을 접해보면서 자신 스스로 어쩌면 3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 생계를 마련 해야하는 국민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3단계로 격상 시에 기간이 1주가 된다 하더라도 확진자의 발생속도가 미비하다면 1주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α단계로 알리는 것만으로 현재 사태의 심각성과 행동의 주의에 올바른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발생현황-질병관리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563883
2.5단계에서 +알파?
https://www.fnnews.com/news/202012180726192228
코로나확진자 병상부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2181
3단계 즉각 격상 포기
월, 2020/1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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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s://m.blog.naver.com/gj-agenda/220917902395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아리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i_design&logNo=220214648351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충북복지넷
https://www.043w.or.kr/www/contents.do?key=151
월, 2020/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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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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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6억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불이익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으며 대다수 장애인이 불공평과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장애인을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바라봐야 하며,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된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란?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의 현주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2006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에 비준했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장애인권리협약을 2014년 2편, 2016년 2편, 2017년 1편, 2018년 1편 총 6편의 기본 해설서를 발간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면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최종견해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여기서 선택의정서란 무엇일까?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 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이다.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에슬 재단 ‘제로 프로젝트’
2008년 출범한 제로 프로젝트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의 이행을 지원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미션이 있다. CRP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물 없는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2008년 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부터 매년 ‘제로 프로젝트’ 국제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팀은 이 국제회의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사례와 정책을 찾고 알리는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로 프로젝트는 현재 그 시작점인 오스트리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CRPD의 이행을 지원하는 하위 프로젝트와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류승연 작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던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지적 장애아이의 엄마가 된 류승연 작가.
그는 장애아이의 엄마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의 엄마로 일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느끼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돼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강조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경험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것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저 서로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고 각자 저마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모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 기본원칙
–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될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장애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 장애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출처]
장애인권익지원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2&PAGE=2&topTitle=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키백과
장애인 권리 선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45&cid=47336&categoryId=4733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끝 아닌 시작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2417240357219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너럴 코멘트 번역·출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91028110625979474
장애물 ‘제로’를 꿈꾼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6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enable
월, 2020/10/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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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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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당사자성에 기반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
지난 1월 9일(목) 「청년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04
청년기본법의 통과 이후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참여할 권리를 확대하는 조항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에서는 이미 광역에서 기초까지 대다수의 곳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재정하고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와 구에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128010008790
2. 대덕구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703
3. 동구청년네트워크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43
4. 서구청년네트워크
http://www.gov.kr/portal/locgovNews/2044411?&pageIndex=73&hideurl=N
5. 유성청년네트워크
https://www.news1.kr/articles/?3774648
대전의 청년이라면 우리의 삶을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 내 손으로 바꿔보기 위해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을 모집했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을 모집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
http://2030.go.kr/board/1/boardView?nttId=741
2.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
3. LH청년위원회 청년위원
자료 출처
· 썸네일
-> https://1boon.kakao.com/weekly/5cdcd36f709b530001aa65c2
수, 2020/07/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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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우리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 마스크를 잘 쓰는 것 못지않게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함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날아간 마스크 쓰레기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해주세요
2020년 07월 영국에서는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한 어린 갈매기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어린 갈매기는 일회용 마스크의 귀걸이 부분이 양발에 칭칭 감긴 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마스크 귀걸이에 묶인 갈매기의 발은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였다. 갈매기는 야생동물병원으로 이송돼 7일간의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했다.
또, 한 펭귄 사체가 브라질 주케이 해변에서 발견됐다. 브라질 해양환경보호단체 아르고나우타 연구소가 부검한 결과 펭귄의 직접적인 사인은 뱃속에서 나온 성인 마스크 때문으로 추정됐다. 먹이가 없어 영양실조에 걸려있던 펭귄이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를 먹이로 착각해 삼킨 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연구소는 보고 있다. 펭귄이 사체로 발견된 이틀 전 브라질의 독립기념일로 많은 시민이 해변에 나와 휴일을 즐겼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마스크가 동물과 환경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먹거나 바다로 흘러가 생태계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무심코 버린 마스크, 생태계를 위협해요
환경부에 따르면 마스크는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땅에 묻히면 수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다.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이를 물고기나 해양동물이 먹으면 먹이사슬에 의해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 #SNS#인증샷
마스크를 통해 고통받는 야생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자, 각종 동물보호단체나 SNS에서는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이나 ‘챌린지’가 시작됐다. 이 운동은 코로나19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마스크가 동물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폐기하자는 운동이다. 국내 또한 엄정화, 김혜수 등 유명인사를 시작으로 SNS에서 마스크 끈 자르기 운동이 펼쳐졌고 많은 누리꾼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글들이 속속히 올라오며 바른 시민상을 보였다.
확실하고 올바른 마스크 폐기법
기본적인 마스크 폐기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마스크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소각해야 한다. 마스크를 잘 쓰는 것 못지않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마스크를 버릴 때는 ①오염된 마스크 표면이 손에 닿지 않게 끈을 잡고 벗은 뒤 펼쳐지지 않게 반으로 잘 접는다. 이어 ②귀걸이 끈을 가위로 자르고 ③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깊숙이 넣어 버린다. 그 후 ③반드시 손을 소독하거나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스며든 이후로 버려지는 마스크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한 달 평균 1290억 개로 밝혀졌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만큼 마스크가 버려지는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때 동물들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출처
– 마스크 버릴 때 동물 다치지 않게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 활발’
CIVIC뉴스(http://www.civicnews.com)
– 마스크, 동물에겐 ‘올무’…“잘라서 버리세요”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61056.html#csidx3a8b807e36991b285951f5f0ef9808c
– 그 많은 마스크는 어디로 갈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301339001&code=940100#csidxf44b16c8dd6d0ffbe636b8336ebad7c
–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 JCN과 함께 동참해요!|작성자 JCN울산중앙방송
https://blog.naver.com/jcn_blog/222134005514
목, 2020/12/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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