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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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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어디까지 왔나?

admin | 목, 2021/07/22- 20:29

지난 2018년 12월 27일.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오랜 기간 환경정의 법제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것 알고 계신가요? 돌아보면 지난 환경정의는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에 21세기 환경정책의 나아갈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의 이념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국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내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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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후 2년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살펴 보면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중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이 5번째 핵심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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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의 주요 정책 과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이에, 환경정의 개념 도입 이후 2년간 정부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6월 30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반영운 집행위원장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중심으로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구체적 정책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며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강화, 실질적 참여 기회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추진 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환경피해 구제에 관하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나 내용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취약지역의 선제적 관리 강화를 계획 중이나 전반적인 환경불평등 평가가 아닌 부분적 평가로 구체적 환경정의 지표를 활용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내 환경정의 정책 마련은 의미 있으나, 이후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보완과 전담기관과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과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보라 국회 보좌관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끌어냈습니다.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포함은 되어있으나 부처별 논의나 협업이 부족하여 정책 정합성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한 상황인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점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책수립 및 실행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정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거대한 이야기보다 환경정의 개념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실행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2년간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며 쏟아진 다양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이후 아직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결과입니다. 지금은 환경정의 개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를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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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나를 위한 쉼 여행  최종선정 결과발표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나를 위한 쉼여행>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는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를 위한 쉼여행>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email protected])

■ 최종선정 명단( 20

연번 이름 지역 소속 직위
1 김미경 전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현장상담센터 상담원
2 김형선 전주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3 김홍례 서울 의정부YWCA 부장
4 문재윤 서울 토끼똥 공부방 교사
5 박주연 진주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6 반혜영 창원 창원YWCA 사무총장
7 서영옥 창원 창원여성회 사무국장
8 손주화 전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9 신미란 천안 천안여성의 전화 상근활동가
10 신은미 충남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1 신혜영 서울 월드네이버스 팀장
12 오상미 서울 여울여성희망센터 사무원
13 오진방 서울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14 유명덕 대전 구세군대전여성의집 사무국장
15 유하림 안양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팀장
16 윤경신 경남 사천여성회 사무국장
17 임혜숙 서울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부원장
18 정혜진 서울 생태보전시민모임 활동가
19 조지영 충남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여성국장
20 황연주 서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금, 2020/06/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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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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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당사자이자, 더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스물여덟 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결정적 하루’는 언제이고, 그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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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 (‘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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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보라돌이 임수현입니다.

작년 오늘인 2020년 2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에서 보듯이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기후위기의 대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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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 ‘20.3.11]

2020년 2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펌프로 끌어올려 ‘일부’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뒤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 중인 상황인데, 물탱크가 2022년 8월에 포화상태(약 137만 톤)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는 그 후속처리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일본 국무조정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안 검토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대응 체계를 점검했고, 이후 일본 정부는 4월 6일과 13일, 5월 11일, 6월 30일, 7월 17일 총 다섯 차례 공청회를 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현 일본 총리)은 2020년 9월 2일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다음 정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늦어도 내년 중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실행에 옮길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핵발전소에서 우라늄을 채광, 정련 과정을 거쳐 핵발전소를 운영, 폐기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1KWh당 66g이 배출되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보다 훨씬 높은 양입니다. 더군다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원전이 되돌릴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0만 년 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은 물론 끊임없이 배출되는 오염수에 대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온실가스나 핵 모두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위기를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임수현

더 많은 분노와, 더 많은 반성과, 더 많은 감사를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지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임수현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소명여고

환경정의는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 28명의 학생들과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 프로젝트를 1년간 함께 하였습니다. 올 3월 2기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합니다. 미래세대 이름으로 기후정의 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 교사,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조건: 수도권,  1년 장기 프로젝트 가능한 10~30명 소규모 모임(마을, 지역, 학교 단위), 17세 이상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궁금해요(클릭)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한 활동(그날)이 궁금해요(클릭)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한 활동(미래세대 선언)이 궁금해요(클릭) *

전세이라 기후팀 활동가 / [email protected]

수, 2021/02/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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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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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명이 지구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하는 행동이 세상을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동물해방’의 저자이자 실용 윤리 전문가이고 철학자인 ‘피터 싱어’ 교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덕적 도전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란거죠.

환경정의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거꾸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셨는데요.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컵 사용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 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거꾸로 챌린지’에 참여해 직접 행동으로 나서면 나를 보고 따라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평소에 환경을 위해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 덕에 우리가 훗날 겪을 기후위기 상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환경정의는 직접행동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다음에도 알차게 마련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_박예린

금, 2020/04/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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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도 이기고, 지구 환경도 지키고쓰레기도 확 줄이기 위한 범시민 생활혁신 프로젝트 <슬기로운 ECO생활’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서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기(재활용, 새활용 사례 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접수는 청주새활용시민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eongjuUpcycle/)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목, 2020/04/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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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지지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발언문 중 일부입니다.  ‘채식은 개인의 선택적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일종의 대안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일시적인 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채식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말해지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구의 ‘환경권’을 위해, 동물의 ‘생명권’을 위해, 채식을 지향하는 이들은 점점 더 […]

화, 2020/04/0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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