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추진한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한강 3개 보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 22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16개의 대형 보를 지었다. 그 결과 국민 절반이 이상이 반대한 사업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매년 반복되는 녹조 대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일부 단체’의 초청에 보란듯이 화답하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홍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환경부가 의뢰한 대한토목학회의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연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의 보는 홍수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중 한강에 위치한 강천보는 홍수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홍수위 1.16m 상승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애초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은 홍수 예방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 남한강 본류의 수위는 충주댐의 방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4대강사업으로 한강에 설치된 3개 보로 인해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진정 홍수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면 1995년 이후 범람한 적이 없는 남한강 본류에 보를 지을 것이 아니라 지류의 소하천 정비를 우선했어야 했다. 4대강 보는 홍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녹조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가장 심각한 녹조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은 4대강사업 전에 비해 유속이 10배 이상 느려져 녹조가 번성하기 유리한, 그야말로 ‘녹조 배양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게 되었다. 각종 연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가 품고 있는 독소는 간독성, 신경 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녹조 핀 강물로 농사지은 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수면의 녹조가 미립자 형태로 인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위험 또한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유역의 녹조는 공사 전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4대강사업의 폐해가 심각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를 둘러싼 국민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가 홍수 피해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피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의 선동, 왜곡으로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아줬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왜곡을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수용하고 실패에 반성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이 전 대통령이 취해야 할 행보는 ‘치적 순례’가 아닌 ‘속죄의 순례’가 되어야 함이 옳다.  

2023년 10월 25일 남한강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2020년 제12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2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이준경 사단법인 생명그물 대표 △시민사회 부문상 디프다제주 △교육ㆍ연구 부문상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정책ㆍ경영 부문상 논산계룡축협이 선정되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 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으로 환경운동연합, SBS,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고 있다. 이들의 활약상을 담은 SBS물환경대상 방송은 SBS웹사이트를 통해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강과 인연 맺어 행복하다” -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대상을 수상한 사단법인 생명그물의 이준경 대표는 1996년부터 25년간 각 유역의 관점에서 다양한 강ㆍ하천 관련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특히 이준경 대표는 각 유역에 있는 물 관련 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조직이 현재까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996년 당시 지역 언론사의 편집국장이었던 이준경 대표는 지역과 강의 보전에 큰 관심을 가졌다. 단체 간의 연결과 협치를 중시한 그는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는 데 집중하여 크고 작은 단체의 설립과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온천천네트워크의 창립을 시작으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현재까지 그가 창립한 네트워크만 10여 개가 넘는다. 그는 여러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한국의 강을 살리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한국강의날 대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전국 200여 개의 강ㆍ하천 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의견이 조율되고,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준경 대표의 역할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이준경 대표는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활동 외에도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규모 사업으로 파헤쳐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하며, 하천 연구를 위한 각종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하천이 자연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관광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환경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준경 대표는 자신의 운동 성과에 대해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강과 하천 기반 풀뿌리 운동이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천 보전 운동을 면 살리기 개념으로서 마을 공동체와 접목하는 데 기여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풀뿌리에 기반을 둔 민주적 단체의 설립은 결국 지역에서 강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을 만든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동은 그 진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더욱 효과를 보일 것이 당연하다. 이준경 대표가 지역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이 단체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이어나가려 한 노력의 방향이 엿보인다.

이렇게 많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준경 대표는 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은 없다고 한다. 모니터링 조사비, 회의비, 강연료 등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이준경 대표. “강과 인연 맺어 행복하다.”는 그의 말처럼, 이준경 대표는 지난 25년간 각종 하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강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동이자 삶과 같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즐거운, 작지만 아름다운 환경운동” - 디프다제주

 

 

시민사회 부문을 수상한 디프다제주는 다른 수상자들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환경 관련 공부를 했거나 환경운동가로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프리 다이빙이 좋아 취미이자 봉사 활동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다.

20~30대 청년 8명으로 구성된 디프다제주는 프리 다이빙을 통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바다 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린 다이빙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는 디프다제주. 비록 지난 3년간의 활동이 아주 큰 성과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지만, 환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가벼운 공동체’로서 젊은 세대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디프다제주는 3년 전 프리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모인 3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이빙을 시작했던 이들은 한 손에 쓰레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며 그린 다이빙의 가치를 강조한 다이빙 강사님의 영향을 받아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됐고 그 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디프다제주란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바다에 뛰어들어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이 즐겁기 때문에 모여서 한다고 설명한다. 바다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 취미를 위해 다이빙을 배웠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바다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손을 보탰다는 것이다.

디프다제주는 자칫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주제보다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생활에서 조금씩 가능한 것부터 하자.’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수거하는 쓰레기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디프다제주는 이러한 인식 변화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변 쓰레기 수거 행사, 활동지역 주변 카페와의 협업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등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은 죽지 않는다” -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교육ㆍ연구 부문상을 수상한 오창환 교수는 전북대학교에서 지구환경과학을 가르치는 인정받는 자연과학자이자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새만금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여러 방면으로 힘써왔다.

올해로 30년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오창환 교수는 자신의 전공과 환경문제가 무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대학교수로 첫 부임하고 강의 교재로 『환경지구과학』을 읽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지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는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다.”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수이자 연구자로서의 깨달음이 오창환 교수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면, 환경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행동을 실천하게 된 계기는 새만금이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흘러 바다로 나가야 할 하구에는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가 들어섰다. 물길이 막힌 곳에는 거대한 인공 호수가 자리하고, 물의 흐름이 막힌 이곳에 쌓인 막대한 양의 담수는 점점 썩어만 갔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질 등의 환경 분야를 새롭게 연구하면서 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새만금의 수질을 예측해보니 너무 나쁘게 나왔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측정한 데이터 값도 나빴던 만큼, 새만금 환경의 전망은 어두웠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 누구도 나서서 말하는 이가 없었다. 결국 오창환 교수는 본인인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수의 유통이 필수적이라 보았고, 2003년경 이를 전제로 하여 생태관광을 연계한 개발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의 제시였다. 고민을 거듭하여 나온 이 중재안에 지역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의 집 앞에는 관 주도하에 시위가 열리고, 지역의 고위 공무원은 연락을 통해 대놓고 신변의 위협을 가했다. 새만금 연구를 하던 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2006년 대법원은 새만금의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전북도민의 신청에 대해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지만, 판결 이후 새만금 활동의 동력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은 죽지 않는다.”며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대로 이후 환경부 장관이 그의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 오창환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3~4년 전부터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제로 다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이 함께 있다.”는 오창환 교수. 지역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의 주민이 새만금의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창환 교수는 주민과 함께하는 이번 운동을 통해 새만금을 확실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유출되면 오염원 모아서 처리하면 자원”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정책ㆍ경영 부문상을 수상한 논산계룡축협은 가축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분뇨와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이를 자원화하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와 계속적인 처리비용 상승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한 자연순환농업에 힘쓰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의 퇴비화 사업은 1993년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3만 두 규모의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지역의 골칫거리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산계룡축협은 양돈단지에 처음으로 액비순환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퇴비화사업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탈수과정과 정화처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이 가축분뇨의 처리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화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자칫 정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 수역의 오염이 초래된다. 논산계룡축협은 분뇨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1997년 액비화를 시도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액비의 실효성이 증명되면서 각계에서 관심을 보였다.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기관이 생겼고, 그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전국 단위 축협이 가축분뇨의 액비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논산계룡축협 이남호 계장은 “우리의 액비화 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라고 말했다.

 

 

논산계룡축협이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쏟는 노력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는 분명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들에게서 나오는 악취는 주변의 민원을 유발하기도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논산계룡축협은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악취 관련으로 민원은 없다.”고 자신한다. 실제 가축분뇨가 모여 있는 퇴비화 시설 근처까지 가도 심한 악취를 느낄 수는 없었다. 시설 내외부의 기압차를 이용하여 악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액비 또한 일체의 악취가 없어 농민이 사용하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 이남호 계장은 “우리 시설은 국내 자원화 사업장 중에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논산계룡축협의 사업 또한 확장되었다. 논산계룡축협은 2011년 환경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며 바이오가스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인증 받고, 바이오가스의 발전량이 130%에 이르면서 환경부의 주요 견학 코스가 되어 현재는 여러 기관의 실습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가축분뇨의 퇴비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외국산 수입 비료의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감소하고, ‘유출되면 오염원이지만, 모아서 처리하면 자원’이라는 자원순환사회의 인식을 알리면서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을 위해 차후에도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024"]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11.11.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