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 -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23. 7. 20

한국환경회의

[caption id="attachment_209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올해 홍수로 제방이 무너진 낙동강 창녕함안보 상류 구간  ⓒ낙동강네트워크[/caption]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대형 산불이 모두 기후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올 여름 이례적인 긴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홍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와 대책마련에만도 바쁜 시기인데, 느닷없이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 피해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 홍수 조절을 할 수 없는 4대강 보

[caption id="attachment_209016" align="aligncenter" width="740"] ▲ 홍수 조절 댐의 원리. 평시에는 수문을 열어놓았다가 비가 오면 수문을 닫고 댐 상류에 물을 가둬 하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조절해 홍수를 예방한다. 그러나 댐 수위가 가득찰 만큼 비가 많이 오면 댐 붕괴를 막기 위해 수문을 열어야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에 세워진 보들은 규모를 보면 사실상 댐에 가깝습니다.
댐은 그 역할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한 댐(홍수조절댐)은 물을 저장할 큰 공간을 댐 상류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댐의 물을 비워놓았다가, 홍수가 오면 댐 수문을 닫아서 하류를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류의 홍수를 예방합니다.
이마저도 댐 수위가 가득찰 만큼 비가 많이 오면 방류량을 늘려야 댐이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류의 홍수 피해를 키우기도 합니다.

4대강에 세워진 보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고, 비가 오면 오히려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보가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보를 해체하면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져 홍수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계산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18" align="aligncenter" width="740"] ▲ 수문을 연 공주보. 고정보는 항상 닫혀있고, 가동보를 열고 닫는 것으로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처럼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적어 홍수 때 오히려 물의 흐름을 막아 피해를 키울 수 있다. [/caption]

이번 홍수로 낙동강 본류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에서 제방이 무너졌는데, 본류의 수압이 제방의 취약한 지점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지류 역시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홍수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준설로 키워진 물그릇?

[caption id="attachment_209019" align="aligncenter" width="400"] ▲ 4대강사업 당시 수심 6m로 준설했던 낙동강 구간. 모래가 다시 쌓여 수심 6cm로 변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준설로 강바닥을 깊게 파서 만들어진 공간은 홍수 때 늘어나는 막대한 유량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강 바닥엔 퇴적토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미미한 효과라도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준설을 해야하는데,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준설을 통해서 홍수를 방지하는 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 원래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발생

4대강사업은 4대강 본류로 사업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홍수 피해, 가뭄 피해 모두 대부분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발생했습니다.
본류는 4대강사업 이전에도 97.3% 정비가 이뤄진 상황이었고요.
때문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본류가 아닌 지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 올해 홍수도 4대강에서 발생한 피해는 많지 않았고, 원래 4대강사업 전에도 본류엔 홍수 피해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

[caption id="attachment_209021" align="aligncenter" width="582"] ▲ 4대강사업 이전인 1996~2005년 사이 국토 단위 면적당  침수피해액이 높은 지역 (좌) 가뭄이 심한 지역 (우) 지도. 피해지역 대부분이 4대강 본류와 무관하다.[/caption]

■ 그런데 왜 4대강사업을 했을까?

4대강사업의 실제 목적은 한반도대운하에서부터 계획되어 온 '배 띄우기' 입니다.
홍수와 가뭄 둘 다 해결할 수 없는데 보를 만들고 싶은 수심을 조성한 이유, 바로 배를 띄위기 위한 구조를 만든 것이죠.

실제 2013년 진행되었던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이 유발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진행하다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비밀 문건이 발견되어 큰 파장을 낳은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22" align="aligncenter" width="740"] ▲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사업이 추진되었단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출처:3분똑딱[/caption]

■ 섬진강 홍수피해는 4대강사업에서 빠졌기 때문?

섬진강 또한 4대강 사업 당시 4대강 본류의 본 사업 뒤에 직접연계사업으로 제방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섬진강 제방이 무너진 원인은 상류댐의 방류량 조절과 제방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환경단체가 지류 지천 사업 반대해서 피해가 컸다?

환경단체는 지류 지천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홍수와 가뭄 피해가 지류 지천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류 정비에만 집중되어 있는 4대강사업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본류를 정비하면 지류의 홍수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 정부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지류 정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지류 지천 공사를 하지 못했느냐면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 후반기인 2011년 '지류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1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해마다 5~7천억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어 지방하천 정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천을 정비했음에도 왜 올해 홍수 피해가 컸을까요?

올 여름 우리나라가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장마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강수량은 댐이나 제방에서 구조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댐운영이나 제방관리 등에서 미숙한 부분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강에 더 많은 댐과 제방을 만든다고 홍수피해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25" align="aligncenter" width="583"] ▲ 천변저류지 개념도. 출처:국토교통부[/caption]

이제는 강을 위한 공간을 돌려줘야 합니다.
강 주변의 과도한 개발을 중단하고 홍수를 강의 일부로 끌어안는 방식의 홍수터,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부산의 침수 피해 현황에서 보듯, 바다의 땅을 매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하는 투수층을 늘리고 반지하 주택을 줄여가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유례없는 홍수로 인한 전국의 수해를 수습하고, 현장 상황을 차분히 진단해야할 때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4대강사업의 홍수 조절능력을 두고 논쟁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자주, 더 강력한 홍수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젠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f8HCwV3ECQ[/embedyt]

9월 2일(수) 14시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과 바람직한 치수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강은미,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년 9월 2일(수) 14시
– 온라인 중계(Zoom): http://bit.ly/홍수피해-치수정책

* [좌장]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1.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분석
– 박창근 가톨린관동대학교 교수
2. 경남 합천지역 홍수피해 원인 분석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3. 기후위기와 댐관리정책의 전환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4.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하천치수 정책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
–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과장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종원 010-9915-1414

금강유역물관리위, 금강 3개보 원안 처리는 당연한 결과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제, 백제보 상시개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종보 해체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결국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원안 의결을 통해 유역위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1년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원회의 결정사항 수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한다. 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들의 황당한 논리와 대운하 참여 이력이 논란된 바 있는 만큼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조차 땅에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금강유역위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의결한 보 처리방안인 만큼,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민원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며, 모호한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종보의 경우, 이미 관계기관 간 선도사업 추진 협약까지 이루어진 만큼 보 철거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엠비정부에서 비상식적으로 강행된 4대강사업에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리고 4대강사업 완공 이후 온 국민이 강물을 가로막으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녹조가 발생하며, 홍수가 커진다는 상식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확인했다. 이제 강물이 흐르면 물고기와 새가 돌아오고, 물은 맑아진다는 상식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이상 쓸모없는 보는 철거해서 강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0년 9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