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린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목요일(9월 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누누이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 모두 결여된 변경안이다. 그 흔한 연구과제 하나 없었고, 왜 변경해야 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었다. 확정된 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강행했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우려했던 것처럼 공청회는 철저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연행을 감수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은 당국자들의 귓등에도 미치지 못했다.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하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고 전국 곳곳에 민관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들을 삭제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녹조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녹조의 원인은 하천의 부영양화(오염 부하), 일조량, 유속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도 밝히고 있는 바다. 이 중 일조량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자다.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오염원 관리는 녹조 대책이 아니더라도 하천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다. 지금껏 계속해 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남는 것은 유속이다. 보 수문 개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지금 당장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효과성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문 개방을 제외하고 다른 요인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기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변죽을 울리는 짓이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거짓 정치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우리 하천의 건강성이 아닌 모리배 정치를 위한 협잡에 끼어든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짜리 법정계획이다. 10년짜리 법정계획을 고작 1달 만에 과학적 검증과 검토 없이 삽시간에 바꿔버렸다. 다른 이유는 없다. 정쟁거리에 머물러 있던 4대강 사업을 현장에서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홍수가 빈번한 곳에는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곳에는 가뭄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16개 보가 있는 4대강 본류는 홍수나 가뭄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경에 환경부는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같은 말들을 입에 담지 말라.

환경부의 앞잡이로 전락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다. 스스로 존재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협잡꾼으로 전락한 환경부에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더욱 거세질 민관 갈등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천의 건강성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잘못을 끝까지 기록해 심판할 것을 선언한다.

2023년 9월 25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2019년 물환경을 빛낸 영웅은?

[caption id="attachment_203661"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9년 제 11회 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1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시민실천 부문상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단장 △시민사회부문상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교육연구부문상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정책경영부문상 남양주시가 선정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제 11회 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1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시민실천 부문상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단장 △시민사회부문상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교육연구부문상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정책경영부문상 남양주시가 선정되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으로 환경운동연합, SBS,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후원하고 있다.

만나고 소통하다보면 답이 보인다 – 낙동강 잔다르크 임희자 실장

[caption id="attachment_203662" align="aligncenter" width="448"] 2012 낙동강 지류에 생긴 녹조사체를 조사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caption]

대상을 수상한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임희자 정책실장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투신해 30년 가까이 주민 중심 관점과 지속가능성 관점의 조화를 추구하며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현장 운동가다. 그녀는 경남권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힘없고 소외 받은 이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높이기로 유명하다. 그녀는 낙동강에 대해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은 여기서 물을 먹어야 하고, 많은 생명은 저 강이 있어야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숙제와도 같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초 4대강사업 활동으로 함안 지역 침수피해 문제 기자회견을 가다가 차량을 폐차 시킬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달성보 기자회견을 진행할 정도로 강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임희자 실장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임희자 실장을 지켜봤던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경험적 관점에서 임희자 실장에게 낙동강은 또 다른 숙명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3663" align="aligncenter" width="448"] 2013 낙동강 창녕함안보 옆에서 세굴현상이 발생한 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caption]

임 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과 시민단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가장 본인의 가장 큰 성과로 낙동강 특별법(2000년) 제정을 통해 10년 동안 지속된 위천공단 문제와 남강댐 문제 해결을 한 점을 꼽은 것도 이 과정에서 주민과 단체 간 대화의 물꼬를 자임했기 때문이리라. 또한 4대강사업으로 어민 피해가 발생하자 가장 먼저 경남권역 어민을 찾아다니며 피해현황을 조사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던 것이 임 실장이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임 실장은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지역으로, 마을로 찾아가 주민과 직접 소통한다. 그는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답이 보인다”라며 “낙동강 숙제는 우리가 더 많이 주민을 만나고 소통하면 된다”라고 강조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경남 광암들 지하수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 주민들은 임 실장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았다. 적으로 간주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이들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특정한 인사만이 아니라 영남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걸 얘기한다. 그렇다고 소수 주민을 희생시키면서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키면 그들의 감정도 누그러지고 마음을 풀어간다. 광암들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혼자서는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 곳에 기꺼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한편 그녀는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조직과 4대강재자연화운동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백령도 물범은 내가 지킨다 – 황해물범시범사업단 박정운 단장

[caption id="attachment_203669" align="aligncenter" width="600"] 박정운 단장, 10여년 간 물범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민들과 가까워져 백령도 아가씨로 통할 정도로 친화력이 좋다.Ⓒ김준[/caption]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범사업단 박정운 단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역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를 점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구상을 수행하는 활동가다

1996년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박 단장이 멸종위기에 처한 점박이물범과 인연을 맺은 건 2007년부터였다. 당시 녹색연합은 해양수산부 5개년 연구과제로 백령도 물범에 대한 조사와 지역 주민 인식 증진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는 ‘물범 서식지 보호지역’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물범만 중요하냐?”라는 지역 저항은 만만하지 않았고 주민의 반대로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다

박 단장이 다시 백령도에 집중한 것은 몇 해 더 지난 2014년이었다. 다시 들어간 백령도는 쉽지 않았다. 박 단장은 “부산은 멀어도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백령도는 늘 어려웠다”고 말했다. 백령도가 서해 최북단 핵심 군사 요충지로서 각종 보호정책에 묶여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 지역정서가 형성돼 활력이 부족한 것을 이해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 단장은 이를 ‘백령도의 시간’이라 표현했다. 또 백령도 내에서 물범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주체도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운 단장은 지속적으로 섬을 방문해 주민 관계를 형성하면서 ‘백령도의 시간’에 맞춘 활동을 계획했다. 2019년부터는 매월 보름 동안 섬에 머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68"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령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학생들.Ⓒ김준[/caption]

본격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된 것은 2017년 백령중학교 학생들과 ‘점박이물범 동아리’를 만든 것이다. 2019년에는 백령고등학교에도 물범 동아리가 생겼다(중·교교 40명, 전체 학생수의 20%). 동아리가 처음 만들어 질 때 공부 ㄴ말고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딨냐며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학생 활동에 따라 학부모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물범 관련 연구를 장래 희망으로 밝히는 학생이 등장했고, 대입 자기소개서 컨설팅에서 우수하게 평가됐던 게 알려지기도 했다. 학생들이 활력을 불어넣자 2013년 창립한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점사모)’도 학생 활동에 자극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주민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주민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알아갔던 게 성과”라고 말했다.

박 단장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점사모는 △물범 모니터링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물범 브랜딩(생태관광 연계) △물범 중심 슬로우 푸드·슬로우 피시 등 4개 탐구 주제를 만들었다. 이전 6~7명이던 회원이 20명으로 늘어난 점사모는 올해 말 물범모니터링 보고서가 나오는 등 자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이런 활동에 근거해 남북협력 시대 물범을 중심으로 백령도의 지속가능 계획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 단장은 “현실적으로 현재 물범 보호구역 지정은 쉽지 않다”면서도 “이젠 내가 아니어도 물범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아리와 점사모 등 두 주체가 생긴 것이 성과”라고도 말했다. 내년에는 백령도에 사무실 개설 구상도 하고 있다.

통영 앞바다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caption id="attachment_203670" align="aligncenter" width="600"] 통영 화삼어촌계 계원들이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통영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가 벌인 견내량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주민을 변화시키고 마을과 주변 바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욱철(54) 어촌계장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마을 60가구(100여 명) 중 80%가 어업에 종사할 정도로 바다의 수산자원은 풍성했다. 그러나 굴 양식업 증가와 함께 폐어구와 폐스티로폼 부자(부이) 발생이 늘어나면서 악영향이 발생했다. 지 계장은 “통영에만 64리터 스티로폼 부자가 1천만 개 있는데, 50%는 그냥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다”면서 “통영은 전 세계에서 1리터당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 말한다. 이 지역은 어업용 해양쓰레기 영향이 80%에 달하는 곳이다. 그에 따라 300만 평에 달했던 해양보호생물 잘피 군락지가 감소했다. 어류와 해조류 감소는 물론, 어패류 내 미세플라스틱도 문제가 됐다.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서서히 마을 내 어업 종사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통영에서 인문학 강좌를 열었던 지 계장은 2012년 통영화력발전소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통영환경운동연합과 연을 맺었다. 당시 통영시내 회원은 10여 명에 불과해 회원과 함께 해양보호를 하자고 외치기가 어색한 상황이었다. 지 계장은 포기하지 않고 2014년 당시 고교생인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학교 친구 50여 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았다.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인 노력도 잠시, 주민들은 여전히 쓰레기 투기와 소각을 이어갔다. 지 계장은 “2016년 2월 용남면 해양쓰레기 사진전을 했더니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 1회 들어오던 쓰레기 수거 차량이 2회로 늘어났고, 자원봉사 학생 규모도 3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3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연안폐스티로폼을 수거하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참가자들 Ⓒ통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 계장은 “주민도 안 바뀌고, 행정도, 어민도 안 바뀌지만 바뀌는 부류가 한 곳 있었다. 바로 현장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면서 “주민 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현장교육의 지속성이라 생각했다”고 말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기업에 제안해 1,600여 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마을회, 노인회, 어촌계, 부녀회 논의를 거쳐 해양 쓰레기 수거에 함께 하면 시급 1만 원을 주겠다며 주민을 참여시키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진행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정화활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1년 뒤엔 쓰레기 투기와 소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지 계장은 “‘습관이 되면 80대 어른신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화삼어촌계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학술 단체 방문이 이어졌다. 통영시와 수협의 지원으로 바다속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크레인 장착 바지선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로 2018년부터 5억 원(3년)을 받기도 했다.

견내량 쓰레기 정화 활동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운동이 통영시 전체로 확산됐다. 지 계장은 “2019년이 되면서 스티로폼 수거량과 재활용량이 2배로 증가했다”며 “어민이 가해자에서 보호자로 바뀌었다”고 그간 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런 활동에 따라 잘피 군락지 면적도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어 향후 잘피 등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로활동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어민들을 설득해 타 보호지역을 견학케 하고, 이를 통해 현재 주민 90% 동의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지욱철 계장은 “상괭이 보호구역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이 내년에 마치면 2022년에는 통영 앞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밝혔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중추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caption id="attachment_203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어린이들과 하천교육을 하고 있다. Ⓒ광덕산환경교육센터[/caption]

2009년 개관한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호응도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권역 대표적인 환경교육 기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네트워크 지원 활동을 통해 충남권 환경교육 기관이 함께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환경 전 영역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생태, 환경 단독 주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교육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덕산센터는 ‘전 연령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옥 사무국장은 “전국 최초로 노년층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와 고령 강사 교사용 교재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덕산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5~10%는 노년층 대상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김 국장은 광덕산센터만의 특징으로 15년 동안 원칙을 지켰던 엄격한 강사 양성 과정(40~60시간 수료 후 1년 간 준회원 활동, 이후 평가를 통해 강사 선발)을 꼽았다. 환경교육기관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 광덕산센터가 처음 제시한 사회적 책임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광덕산센터는 환경교육 정책을 마련해 지방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만들기도 했다. 광덕산센터가 사무국을 맡은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통해 충남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케 했고, 충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충남권 초등학교 텃밭 교육 정책에 일조했으며, 환경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환경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한 해 1500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광덕산센터에서 6천 명, 학교 및 현장에서 2만~2.5만 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덕산센터에서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던 프로그램은 ‘주말 생태 교실’이라고 한다. 300평의 논을 임대해 계절마다 문화와 연결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K-water 천안권 관리단과 함께 대청호부터 우리 동네 물까지를 알 수 있는 ‘물 환경레인저’를 토요일마다 운영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지역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광덕산센터는 도랑 살리기를 주관하고 있다. 김 국장은 “물을 지역에서 중점 하는 이유는 ‘물은 생명’이란 관점에서 내 삶이 지역에서 시작되고 결국 다 연결 돼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향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계곡에 불법 음식점이 설 곳은 없다 - 남양주시

[caption id="attachment_203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광한 시장이 하천의 불법구조물을 시찰하고 있다. Ⓒ남양주시[/caption]

남양주시는 민선 7기 조광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 50년 동안 방치된 계곡 내 불법 점거 시설과 무허가 음식점을 2019년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LH공사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하천 정원’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선도적 행정 사례는 경기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곡 내 불법 시설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천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남양주시 관내 무허가 및 불법 점거 시설이 있는 계곡은 모두 4지점으로, 이 중 청학천에 가장 많은 업소가 몰려 있었다. 이 때문에 매년 여름이면 바가지 요금 분쟁과 인근 도로까지 점령한 차량과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민선 7기 이전 남양주시는 이들 무허가 음식점에 계고장을 발송하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렸지만, 여름 한철 장사로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주시가 하천의 불법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남양주시[/caption]

이용복 환경녹지국장에 따르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당선 이전부터 소수 업자가 계곡을 독점하는 상황, 즉 사회정의에 맞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무허가 시설 철거를 포함한 ‘하천 정원’ 계획을 추진했다. 시장이 “다음 선거 안 나와도 된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공직사회가 움직였고, 2018년 하반기 불법시설 자친 철거 계도 기간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예정됐던 것처럼 청학천 불법 시설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가장 많은 업소들이 몰려 있는 청학천 무허가 시설이 철거되자 다른 3지점 계곡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게 이 국장의 말이다. 무허가 시설 철거 후 민원의 90%가 감소했다고 말도 덧붙였다.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정원 하천’ 개념에 대해 용석만 과장은 “개인 정원이 없는 서민들이 하천을 정원으로 삼아 스스로 가꾸게 하자는 취지”라며 “서민들이 리조트에 가지 않아도 리조트에 온 것 같이 하천에서 휴식하고 힐링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청학천 ‘하천 정원’ 개념을 완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단계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하천 내 불법시설(콘크리트 시설, 보 등) 철거, 2단계 무허가 음식점 철거(현재 진행 중), 3단계 그린벨트 훼손 복구사업 개념으로 소하천 전체 정비(실시설계 수립 중)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비와 시비, LH공사 예산 포함해 430억 원이 잡혀 있다. 올해 경기도는 남양주 사례를 인용해 경기도 다른 관내 지역에서 하천 내 불법 시설 철거를 시행했고, 경기도 자체 여론 조사 결과 ‘2019년 가장 잘 한 도정’으로 뽑혔다고 한다.

한편 제11회 SBS물환경대상 방송은 12월 10일 오후 4시 SBS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2023.7.20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 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 했고, 하류는 육역화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간 협의체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국환경회의

○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주최로 낙동강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낙동강 현장 조사는 1일 차인 6월 10일 낙동강하굿둑에 대한 현황 점검과 본포, 함안보의 채수ㆍ채토 등을 통한 수질 조사를 하였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남세균 관련 논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일 차인 6월 11일 합천창녕보를 시작으로 달성보, 도동서원, 강정보까지 채수,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 3일 차인 6월 12일 칠곡보를 시작으로 감천,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를 진행하였다.

○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시작한 이번 현장 조사에서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수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 낙동강 현장 조사의 조사 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짠물은 오염물질이 아니다. 기수역은 민물과 짠물이 어우러진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선이 있다. 예를 들어, 김해평야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할 때, 수문이 개방되면 짠물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김해평야의 지하수위가 더 높아 짠물이 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듯 하굿둑의 개방을 둘러싼 과도한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하굿둑의 개방은 적은 기간, 일부 개방으로 이루어졌다. 완전한, 전면 상시개방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기수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다. 이곳에 엄청난 생물다양성이 존재한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이것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였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정부의 개발주의에 의해 건설되었고, 앞으로는 상시개방을 통해 자연성을 복원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 이어진 본포 취수장에서의 채수ㆍ채토 조사 전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강이다. 이러한 강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졌음에도 현재까지 수질개선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 현재 낙동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녹조가 있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현장에 대한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조에는 예방접종이 없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 이어진 함안보에서의 채수ㆍ채토 과정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펄 속에서 한 무리의 실지렁이를 발견하였다. 정수근 국장은 “실지렁이는 대표적인 4급수의 수질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이는 함안보 인근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다.

○ 채토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창근 교수는 “고운 흙, 모래가 강바닥을 코팅하듯이 뒤덮어 그 밑에서 썩은 흙들이 강의 바닥에 뭉쳐져 있는 상황이다. 물이 흘러 강바닥의 흙과 모래도 물과 함께 흘러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작년 큰 홍수로 인해 강바닥이 한차례 휩쓸려 과거 조사를 했던 때보다는 좋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심하게 썩어갈 수 있다. 오늘 채토한 흙은 오염된 토양임을 판단할 수 있는 유기물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이어진 일정에서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승준 교수는 흔히 녹조라 불리는 남세균의 대발생이 인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영향에 대해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승준 교수는 “기후위기와 4대강의 현재 담수 환경에서는 남세균의 대량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세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의 제공, 위험성의 인식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이튿날 일정은 비가 오는 가운데 합천창녕보, 도동서원, 달성보 순으로 채수와 채토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약 2달 가까이 개방이 이루어졌던 합천창녕보는 수문이 닫혀 관리 수위가 회복된 모습이었고 1일 차 조사지점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가득했던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역시 시궁창 냄새를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다.

○ 박창근 교수는 보 수문 개방이 일정 기간 이루어진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에서 채취한 흙과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보에서 채취한 흙을 비교할 때 상류로 갈수록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도동서원은 보 상류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정 정도 유속을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달성보는 직상류라서 미세입자들이 더 많이 쌓이는 상황이고 달성보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 2일 차 마지막 일정인 강정고령보에서 채취된 펄을 앞에 둔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낙동강 1,300만 유역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찾는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 취수원을 칠곡보 상류로 이전하려는 것은 낙동강 중류의 수질관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 오염부하량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는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 강정고령보 조사를 마친 박창근 교수는 여름철의 경우 낙동강 대부분이 4급수로 형성이 된다고 언급하며 4급수는 환경부 지침상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도록 권하는 수질인데도 원수를 깨끗이 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식수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거스르는 모순임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취수를 위한 고무보만 있었으며 수질이 3급수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으나 홍수 시 수문을 열기 때문에 펄이 쌓이더라도 강의 수질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녕함안보 때와 달리 실지렁이조차 보이지 않는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펄은 4급수 지표종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며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개방은 필수조건이며 개방 후에도 자연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했다.

○ 3일 차 칠곡보부터 구미보까지 이뤄진 이번 낙동강 현장조사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과거 조사했던 시기와 비교해도 변한 것이 없다는 감상을 내놓으며,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강바닥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데, 수문을 조금 여니까 펄 사이에 가는 모래들이 있었다. 이는 펄이 씻겨 내려가고 그 사이의 모래가 나타난 것인데,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닌 펄 밑에 있던 모래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쌓여있던 펄이 쓸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공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임에도, 일부 언론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니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물의 흐름이 막힌 동안 쌓인 것이 있으니, 수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수질과 강의 자연성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심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 낙동강의 미래를 묻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에는 보의 철거, 수문의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각 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수준을 생각하면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에 큰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들 대부분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낙동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획일화된 강이 아닌 습지와 모래사장 등, 생명이 넘치는 강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이번 현장조사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진단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