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참여의 근거를 처음 마련하고,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을 차례로 제정하면서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싸워 온 주민들은 법이 보장한 <주민투표>가 아니라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시행하며 정부에 대항한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의 시작 ￭ 부안, 헌정사상 최초의 <민간주도 주민투표> 시행 2003년 8월.......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우리가 직접 바꾼다! #[특성화고 고졸 차별 반대 운동]의 시작 2017년 7월 26일, 구의역 9-4 승강장에 모인 20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우리가 직접 바꾼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순간은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행동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보다 더 많이 모인 기자들에 둘러싸여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의 플래시와 셔터 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열차 소리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으나 발언을 당당하게 이어갔다. 구의역 9-4 승강장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
#[여성예산운동]의 시작 ￭ 코로나19 시대 성평등에 도달하는 방법, 성인지 예산 우리는 지구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K-방역’이 비교적 성공을 거두면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전에 없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안도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변화된 삶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젠더 렌즈 없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낙진을 완화하려는 모든 노력의 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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