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하천에서 호안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호안이 낡아서 자연 호안으로 보이지만, 석축을 쌓던지 해서라도 둔치를 보호하려고 하죠. 최근엔 자연형 호안 사업을 많이 하지만, 기본은 토목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성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요.
중랑천엔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의 다양한 동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며 도심 하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수달과 맹꽁이 그리고, 더위에 지쳐 쉼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환경단체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매장 밖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증금제를 통해 다른 한 편으로는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이라는 전세계적 과제에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화살일 것입니다.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난 11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에 의견서를 들고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팀장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실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김동철의원실, 자유한국당 임이자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정책비서관님께 올해 꼭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의견을 드리고 왔습니다.
지난해 서울환경연합이 각 국회의원실에 ‘1회용품 없는 국회만들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한정애의원실은 1회용품 없는 사무실로 명패까지 달아 실행하고 계셔서 인상에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회의원실, 국회세미나실이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을 미팅하여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드렸지만 한정애의원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11월 12일, 9시 40분 한정애의원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해주신 한정애 의원께서는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량에 비해 정부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다. 지난해 회의시 몇몇 의원들께서 과거에 실패한 제도라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보증금제도라 중지된 것이다. 그래서 법안을 마련하여 제출되었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컵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얼마남지 않은 20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뒤이어 발언을 이어가신 서울환경연합 선상규 의장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 추진 적용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할 때 이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 부처와 정당을 가릴 순 없다. 이러한 시기에 각 정당과 각 정부부처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쓰레기덕질 박은미님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주셨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쓰레기덕질은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모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3천명의 시민 서명과 1회용컵에 심은 화분을 한정애 의원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3. 장소 NUGUNA 11층 E형 강의실 (종각역4번출구)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5-1 대왕빌딩 11층
4. 강사 주선동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연구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5. 주최/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재단
6.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활동가 02-735-7088
생리대, 마스크 팩, 라텍스, 의료기기 등등 다양한 생활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일반주택, 아파트에서 검출되는 실내 라돈 오염도는 중요한 생활 속 방사능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연방사능과 생활 방사능 실태와 방사선 측정기 측정 방법, 생활 속 방사능으로부터 피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사선 측정을 해보고 싶은 물건을 가져오시면 측정해 드립니다! *예시: 음이온 기능성 제품 (팔찌,목걸이, 벨트, 베개, 매트 등), 일본산 제품, 게르마늄, 토르마늄 제품 등
수능이 끝난 뒤 11월 20일, 이대후문에 위치한 필름포럼에서 환경영화 ‘알바트로스’와 ‘리버블루’ 의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리버블루’는 의류 특히 청바지의 환경영향과 친환경 전환으로의 움직임을 담은 다큐 영화로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환경연합이 프리미어 상영을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상영이라는 타이틀과 기존에 의류의 환경 문제를 담은 영화가 희소하였기에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신청을 해주셔서 전좌석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토크콘서트 전경 ⓒ서울환경연합
패널로 참여한 파타고니아 김광현 차장 ⓒ서울환경연합
영화 중간에는 플라스틱과 의류를 주제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광현 파타고니아 차장을 모시고 관람객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원단의 내구성, 의류로 재활용되는 비율, 지속가능한 패션과 합리적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방법 등 다양한 궁금증을 나누었습니다. 질문이 채택된 관람객들께는 비건 화장품인 아로마티카에서 후원해주신 화장품을 기념으로 증정해드렸습니다.
상영을 끝낸 뒤에도 관람객들이 주변의 못 본 지인이나 회사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며 문의를 이어갔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숨겨진 원석같은 환경영화를 발굴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1월 24일, 비가 올 것 같이 흐린 하늘 속 멀리 부산에서 귀한 손님들이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해주었습니다.
바로~~~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기획단 ‘욜로’
왜 서울까지, 굳이 서울환경연합에 부산에서부터 찾아와주었을까요?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복지관 내에서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올해 진행하였답니다. 축제 때도 활동하며 기금을 모았고 모은 기금을 어디에 후원할까 고민하다 마침 서울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워크숍을 오게 되었고 친구들이 알아보고 논의하여 저희 서울환경연합에 후원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하네요.
‘욜로’ 친구들이 활동하며 모은 후원금 전달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서울환경연합
‘욜로’의 주요 활동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를 일상 속에서 지키기로 하여 각 사람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언제 가장 많은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여 그래프에 나타나는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마을 축제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이웃 주민들에게 공기정화식물과 실리콘 빨대와 컵을 판매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퀴즈를 만들어 버려진 캔을 화분으로 만든 식물을 사은품으로 제공 ‘환경 힐링 플로젝트’를 책자로 만들어 청소년들이 조사해 온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이웃들에게 판매 왜 환경 힐링 프로젝트를 하는지, 편리함 속에 불편한 진실, 에코라이프 등 환경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꾸며 책자로 제작 – 마지막 여행으로 서울 워크숍을 떠나기 전, 축제 수익금을 기부할 곳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다수의 의견으로 선정함
멀리 찾아와 준 친구들을 위해 먼저 플라스틱과 1회용품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서울환경연합이 주력하고 있는 활동들도 소개해주었습니다. 이어 친구들이 궁금한 부분들도 같이 토론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여 모은 기금을 후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부산의 대표적 특산품인 맛있는 어묵도 선물로 주어 활동가들이 함께 전체회의시 맛있게 나눠 먹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
친구들이 활동한 활동지, 후원금과 함께 선물한 부산 특산품 어묵~ ⓒ서울환경연합
환경센터 소개, 옥상의 태양광과 멀리 보이는 청와대 구경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서울환경연합
관심을 가지고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해 준 친구들을 위해 환경센터 이모저모도 함께 소개해주었습니다. 각 층마다 생협, 법률센터, 연구소, 사무처 등 어떤 기관들이 함께 있으며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환경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풍력발전기와 태양광을 통해 조금이라도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런데 막상 옥상에서 보이는 파란 지붕의 집을 더 신기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센터 마당의 수호나무인 회화나무 아래서 친구들의 마지막 여행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1회용 플라스틱 저감 활동의 노력들이 자라나는 ‘욜로’ 친구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왔다고 느껴져서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욜로’ 친구들이 모아준 기금은 향후 서울환경연합의 자원순환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6기 조기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무려 30기가 몰려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6기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TOP 석탄발전] 서울환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충남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는 충남도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지만 당초 폐쇄시점보다 1년 5개월 앞당기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입니다!
지난 11월 4일(현지시각)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미국을 ‘기후 악당국가’로 전락시킨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 지구적 재앙입니다. 지난 9월, 그레타 툰베리의 절절한 외침을 들은 시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climate strike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 백만 명이 광장으로 나와 기후위기를 외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트럼프 미국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석탄에 기반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며 파리협정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렇게 트럼프는기후위기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출처][기후위기비상행동] 미국이 진짜 기후악당.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작성자서울환경연합
이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11월 7일 12시, 주한 미국 대사관 맞은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시민사회 대응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인류의 미래를 걷어찬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지난 11월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했다. 트럼트는 2017년 6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 공식탈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며 기후파업을 벌였다. 트럼프는 유례없는 전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행동을 정면으로 외면한 셈이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다. 어떤 국가보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지금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앞장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지난 9월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절규하듯 외쳤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이다. 바로 트럼프가 들었어야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에 기반한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길어야 10년도 안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앞으로 100년, 200년 너머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야말로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악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레타가 옳고, 트럼프가 틀렸다.전 세계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1천명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자는 인류가 처한 파멸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과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선택이며,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미국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압력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파리협정을 기본으로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5도의 한계를 지키고, 인류문명과 생태계의 안전,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강행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파리협정 탈퇴강행 트럼프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외면하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Trump the Climate Villain, Stop Nonsense of Quitting the Paris Agreement!2019년 11월 7일기후위기비상행동
지난 21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를 실감하며 특별한 강연을 마련하였습니다. 빨간 지구에서 파란 하늘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이미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놓은 기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우리를 위협하는 기상이변,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에 대해 대기과학자 조천호 선생님의 재미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생기는 기후변화는 과거 2~30년 전에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정오보다 낮 2~3시경이 더 더운 것처럼, 과거 산업혁명 과정에서 내뿜은 온실가스가 지금의 폭염과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날에 뿜어 나오는 온실가스로 인해 언젠가 처해질 티핑포인트를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이 지구에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기후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강연이 궁금하고 더 알아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서울환경연합에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했답니다! ‘지구가 보낸 청구서, 기후위기’ 영상으로 함께 공부해요! [출처][기후특별강연] 지구가 보낸 청구서, 기후위기|작성자서울환경연합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여타의 플라스틱 비닐, 컵, 용기 이외에 플라스틱 빨대에 목소리를 낸 것은 서울환경연합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조그마한 불씨는 청년단체, 대학생들, 시민들 모두가 공감해주셨고 그 결과 지난 11월 22일에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드디어 빨대에 대한 청사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빨대는 계획 이행을 위해 하루 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부터 현장에서, 8월부터 온라인 stopstraw.com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빨대의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서명지를 전달 ⓒ서울환경연합
1년 반의 기간동안 온라인사이트, 페이스북, 현장 캠페인,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이 합심하여 총3천명의 국민이 서명하여주신 서명지를 12월 9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님과 사무관님께 전달하고 왔습니다.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계획 발표와 함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1회용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일상 속 분주히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들 저축을 장려하며 사용하는 말이 ‘티끌모아태산’ 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이 담배꽁초를 저축했냐구요?
비슷합니다. 티끌모아태산, 꽁초트리 전시를 위해 담배꽁초를 모았으니까요.
11월 초, 사무실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담배꽁초를 활용한 트리를 만들어보자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광고로 사회에 메세지를 전하는 이제석광고연구소의 이제석 대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담배꽁초의 플라스틱 활동에 크게 공감하고 재능기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석광고연구소의 도움으로 꽁초트리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이 나오고 수정하는 서너차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꽁초트리 제작을 위해 19일부터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매일 적게는 4~5명 많게는 10~12명의 봉사자들이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주셨습니다. 수거한 양은 50kg으로 무게환산으로 추산하여 약 7만개의 담배꽁초가 모아졌습니다.
붙여도 붙여도 끝이 없는 담배꽁초 ⓒ서울환경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
12월 16일, 꽁초트리 전시를 일주일 앞두고는 트리의 뼈대가 환경센터 마당에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는 함께 해준 자원봉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열심히 한땀한땀 수놓는 장인의 마음으로 담배꽁초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석광고연구소도 서울환경연합도 모두 처음해보는 작업인지라 시행착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야 하는 뼈대, 꽁초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야하는 부분들, 겨울이지만 꽁초가 존재감 확실히 알리는 지독한 냄새 이 모든 것이 난관이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함께 한 꽁초트리 ⓒ서울환경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
그렇게 난관들을 이겨내며 결국 12월 23일 오전, 강남 대치동에 있는 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 서울본사 앞에 직경 3미터 높이 5미터의 꽁초트리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미 트리가 트럭에서 내려질 때 강남구청에 어느 분(?)께서 민원을 넣었는지…불법적치물 단속으로 치우지 않으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고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하더라도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것을 짐작했고 전시도 2시간 내외로 잡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갑자기 주차 단속이 나오며 저희 작업 차량을 이리 저리 옮기라는 등… 꽁초트리 전시를 방해하는 요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치우라는 노란 딱지 ⓒ서울환경연합
어렵게 세워진 꽁초트리는 2시간여 전시되고 다시 해체하였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들은 활동가들이 깨끗하게 빗자루로 청소하고 또 청소하였습니다. 해체된 꽁초트리는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담배꽁초 캠페인 때 짜잔~ 하고 다시 나타날 계획입니다. 기획회의 당시부터 1회성으로 만들지 말자 했고 포장하는 재료도 버려지는 시트지 밑 비닐을 재사용하여 만드는 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꽁초트리가 있던 곳은 깨끗이 뒷정리 ⓒ서울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이 성탄절을 앞두고 꽁초트리를 전시하며 전하는 메세지는 단순했습니다. 흡연자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에서 70% 이상이 한 번이라도 길거리 무단 투기를 해봤고 63%가 담배꽁초에 플라스틱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정 회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흡연자를 규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민분들에게는 흡연 후 꼭 길거리에 꽁초를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하여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인자를 줄이는 것 (담배꽁초도 일반 쓰레기와 섞이거나 길거리에 버려져 빗물받이를 통해 강과 바다로 나가면 재활용이 힘들어요)
-담배생산기업에게는 생산구조부터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는 필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하는 것, 이미 기존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후처리 방식인 폐기물 부담금 납부가 아닌 별도의 수거와 재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품목 확대를 통해 담배꽁초도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
각 단위에게 메세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글로벌 이슈로 자리매김한 플라스틱의 문제에 있어 담배꽁초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담배의 플라스틱 함유를 80%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재가 없고 일정 부분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긍정적인 기업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면 폐기물이지만 잘 활용하면 해충 방지용 퇴비와 건축자재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도 자원입니다. 연말 성탄절을 앞두고 퍼포먼스를 통해 재치있게 메세지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지속됩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조사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고, 기후위기는 이제 주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단어 자체도 낯선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서울환경연합 청년활동가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최상위 포식자는 항상 멸종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온실가스, 뜨거워지는 지구로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 앞에 놓여있고,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입니다. 멸종의 위기를 알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행동하려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출발하기 전날과 당일 오전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언제든지 환영이니,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 서울환경연합
13일 오후,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이번 피케팅의 핵심은 ‘구멍 피켓’인데요!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여러 기후 악당에게 책임을 묻는 퍼포먼스입니다. 또한 시청사 앞과 뒤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이후로는 서울시의회를 찾아갔습니다. 피켓 퍼포먼스를 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는 언론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피케팅을 하러 나갑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니, 저희가 보이면 응원해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세요. 현재 기후위기 서울행동 기획단도 모집 중입니다!! 2월 27일 첫 모임 후 3월부터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 마구마구 신청해주세요! 기후위기 서울행동, 함께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참가신청 해 주세요~~ 피케팅은 계속된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1편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라고요?” 발행일 2020.02.11
Q.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라고요?
A. 맞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이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과학자들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45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을 만들어 이번 산불을 크게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도 모두 ‘기후위기’가 원인이라는 사실!
(이미지설명)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호주 강수량 지도.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 기간동안 역대 최저이거나 평균 이하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출처 : 호주 정부 BOM
Q.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는 태양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온실가스 중 비중이 가장 큰 이산화탄소는 대기 잔류 시간이 약 200년에 달해 지구온난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Q. 지구온도 1.5도를 지켜야 한다는 게 뭔가요?
A.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가면 더이상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현재 이미 1도가 상승하여 0.5도만이 남았어요. 앞으로 8년 이내에 모든 선진국의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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