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하천에서 호안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호안이 낡아서 자연 호안으로 보이지만, 석축을 쌓던지 해서라도 둔치를 보호하려고 하죠. 최근엔 자연형 호안 사업을 많이 하지만, 기본은 토목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성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요.
중랑천엔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의 다양한 동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며 도심 하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수달과 맹꽁이 그리고, 더위에 지쳐 쉼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한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9편 (발행일 2020.03.31)
Q.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떤가요?
A.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6.34%(한국전력공사)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에너지 등도 포함되어있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중으로만 보면 2.55%에 불과합니다.
Q.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A. 2019년, EU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습니다. (2019 유럽 전력 부문 연례 보고서) 독일의 경우, 작년 6월 총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52%까지 늘렸으며 2030년까지 발전비중 65%를 목표로 합니다. 덴마크는 전력 대비 71%(2019년 1월 기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한가요?
A. 네, 충분합니다. 204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설비 용량은 103~129GW 수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염해농지 등 휴경지, 건축물, 시설 옥상 등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가능잠재량은 155~235GW 입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또한, 우리나라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 면적은 단 5%입니다(에너지미래비전연구회)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0편 (발행일 2020.04.03)
Q.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Q.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데?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Q.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 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1편 (발행일 2020.04.24)
Q.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A.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노심이 폭발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RBMK 원자로 설계상의 결함이었으나, 무리한 안전성 검사 진행과 부실한 인력 관리가 사고를 촉발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 이미 설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몇 차례 실패했던 안전성 검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또, 숙련되지 않은 기사가 검사에 참여했으며 검사에 대해 당일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Q. 우리나라에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구요?
A. YES!2019년 5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에서는 원자로 제어봉 제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험 진행 과정에서 반응도 등을 잘못 계산한 직원은 제어봉 조종 경험이 없었고, 보완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자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일부 원자로가 운전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마찬가지로, 한빛 원전 1호기는 부실한 원전 관리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Q. 체르노빌 사고현장에 방사성 물질이 아직 남아있나요?
A. 현재 체르노빌의 원전 4호기는 철제 방호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원자로 안에는 상당한 양의 핵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고 원자로 안에 95%의 미사용 핵연료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라늄 -235 약 180t, 방사능에 오염된 철,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7만t 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2편 (발행일 2020.05.04)
Q. 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건강, 고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폭염으로 인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합니다. 2019년 온열질환자 1829명 중 529명이 야외 노동자였습니다(질병관리본부) 또, 기후위기는 산업 전반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로 연결됩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한이 기존 일자리의 감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Q. 건강 피해에 대한 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정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에 따르면, 폭염 위험 경계단계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작년 전국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작업을 계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에 15분의 휴식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쉬는 노동자는 8%에 불과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석탄, 철강 산업 등과 같은 탄소 배출 산업 전반이 위축되면 그에 따른 실업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유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적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녹색 일자리 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3편 (발행일 2020.05.11)
Q.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A. YES!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 상승과 그에 따른 기후위기는 병원균의 전파와 변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지나친 소비주의와 성장주의로 인한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 채굴과 토지와 물, 해양 파괴, 폐기물 배출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동시에,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여 인간이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Q. 코로나19 이후로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요?
A. YES!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으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가 회복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코로나19가 기후위기 시대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를 내뿜던 경제 활동을 잠시 멈추자, 맑은 공기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인간 활동이 얼마나 생태계와 기후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반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는 개발과 소비주의를 멈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A. 교육청은 4년에 한 번씩 예산 출납과 보관을 위한 금고 업무를 진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요. 이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바로 ‘탈석탄 금고’입니다. 여기서 ‘탈석탄 투자’란,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사업 등 석탄발전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탈석탄 금고는 왜 필요한가요?
A. 교육청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배치됩니다. 또, 석탄발전소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습니다.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재생에너지로 인해 경쟁령을 빠르게 잃어 가기 때문입니다.
Q. 해외에서도 탈석탄 투자가 진행되고 있나요?
A. YES!현재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 철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187개(2020년 3월 기준)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석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화석연료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5편 (발행일 2020.05.25)
Q.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하던데요?
A. YES!현재 우리나라에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 대기업이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공기업 발전소에 비해 건설비가 약 2조원 더 비쌉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강릉안인화력의 경우 건설비가 5.6조원에 이릅니다.
Q.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A. YES! 이렇게 건설비가 비싼 석탄화력발전소이지만, 기업들이 투자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전력 시장 제도 하에서는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총괄원가보상제도’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정부가 발전자회사의 초과수익을 환수하고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민간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석탄발전소의 건설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가나요?
A. 석탄발전소의 투자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서 경쟁력이 악화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하는 전력 시장 제도 때문에, 투자 비용 부담은 한전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의 압력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고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사용후 핵연료에서는 10만년 이상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따라서 생태계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영구 처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맥스터’라고 불리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기한도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Q.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입구의 방사선은 낮다는데, 안전한건가요?
A.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입구의 방사선량은 서울 강남구보다 낮은 0.097 μsv/h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은 에너지의 파장과 작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는 4조 ㏃/g의 고농도 인공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 시설물입니다.
Q.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건설에 대해 경주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05년, 경주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이 유치되었고, 이 지역에는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한수원은 약속을 위반하고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7기를 건설했고, 저장량 포화상태에 이르자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건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전은 도리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Q.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1년간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양과 비슷합니다.
Q. 자와 9,10호기 투자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A.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은 오히려 마이너스 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85억 원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인 사업에 한전은 약 31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또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0편 (발행일 2020.07.03)
Q.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A.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합회는 2018년 9월에 서울시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서울시 소유인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주민 반대와 경관 파괴 등을 이유로 2019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공작물 축조 신고를 신고수리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 강남구에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4.5%(2017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18년 전력사용량 1위(4,669GWh, 9.5%)입니다. 강남구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태양광은 한 장소에서 주차와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비와 눈, 무더위를 막는 가림막 역할을 합니다.
Q.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빛 반사나 화재 때문에 위험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율은 일반 유리창의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빛 반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화재는 태양광 패널이 아닌 ESS 장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에는 ESS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500kV의 HVDC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1편 (발행일 2020.07.13)
Q.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500kV의 HVDC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있다고요?
A. YES!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HVDC(초고압 직류 송전)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길이만 230km이며, 송전탑은 440개가 지어집니다. 이 송전선로는 경북·경기·강원도의 10개 시·군을 지나며 75m높이의 철탑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선로가 지나가는 대부분 지역들의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제 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 강원도민들이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전과 산자부가 주민의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선로 추진사업 동부구간(울진~평창)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찬성 측으로만 구성하여 한전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에 석탄발전소와 송전탑을 밀집시켜, 주변 자연과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Q. 송전선로 설치 사업이 강원도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연관이 있다고요?
A. YES!현재 강원도에는 삼성물산의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와 블루파워의 삼척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는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을 위한 전용 선로로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장거리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요즘 핫이슈 ‘그린뉴딜’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2편 (발행일 2020.07.17)
Q.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요?
A. 그린 뉴딜은 2007년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에 의해 가장 먼저 사용된 용어로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탄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 그 과정 속 타격을 입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합니다.
Q.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 내용은?
A. 한국판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도심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녹색 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사업 등이며 정부는 2025년까지 약 7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린뉴딜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충분할까?
A. 정부는 그린뉴딜로 태양광, 풍력의 발전용량을 현재 12.7GW 수준에서 2025년 42.7GW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15%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Q.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전환, 충분할까?
A.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누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344만대(2019.6월 기준)에 비하면 단 6%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2019년 8월 기준, 전기차 소유자의 30%가 전기차를 ‘세컨드카’로 구매하고 있어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전환되지 않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 강력한 정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기차 vs 내연기관차! 전기차 얼마나 친환경적일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3편 (발행일 2020.07.28)
Q.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A.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 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A.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Q.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A.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2003년 유럽에 닥친 여름 더위(열파)로 인해, 2만 2000명에서 3만 5000명이 사망했었죠. 주로 노인과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농업에 120억 달러 손실, 강의 수심이 낮아져 화물선 운항 중단, 녹조 현상, 산악 지역 낙석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해 여름 유럽 대륙전체의 평균기온은 평소보다 2.3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했을 때, 세계는 2003년의 재난을 연례행사처럼 맞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2도 높아진 지구’는 종말론에나 나오는 불지옥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닥치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 경험할 현실입니다. 이 책은 여러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2050년에 ‘2도 높아진 지구’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 기온 2도 상승 시, 캘리포니아의 물 공급은 3분의 1에서 4분의 3정도 감소할 것이다.” LA에서는 열파의 발생 건수가 네배 증가하고, 심한 가뭄이 50%이상 늘면서 물에 대한 수요도 가중될 것이다”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한다면 (페루 리막강의 근원) 코르디예라센트랄에 빙하가 남아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는, 2050년에는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할 것이다. (2004년, 네이처)”
다양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 책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하고, 다만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온 이후로도 여전히 머뭇거리는 지도력이 아직 세계 도처에 있다고 합니다. 이른 바, 기후악당 국가들이죠.
3℃ 상승
생태도시팀 김현경 활동가
지구가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가는 정상순환 주기 이전, 300만년전인 플라이오세 시기가 3℃ 상승 상황과 비슷해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360~400ppm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0.036%)이며, 지금 수치대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증가하면 2050년에는 3℃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이 3℃가 상승하면 기후 현상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아프리카 남쪽 나라들은 가뭄이 일상화되고 모래폭풍이 일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동아시아는 인도 서쪽 연안, 벵골만, 북동부 지역과 방글라데시는 홍수가 잦아지고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남부처럼 비가 부족한 곳의 강수량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북미로 가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화재 발생 횟수와 시기가 길어지고 뉴욕과 휴스턴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유럽의 서쪽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지역은 폭풍우로 인한 홍수 가능성이 늘고 알프스는 강설량이 감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화재관측위성(FIRMS)이 제공한 데이터 3D로 구현 ⓒ 앤서니 허시
그리고 사스-메르스-코로나19 사태처럼 인수공통전염병 배경의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받고 있듯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의 발생 지역과 범위는 확대될 것입니다. 저자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농업생산력 후퇴로 아프리카 가난의 악순환 지속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와 사회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다고 보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온의 3℃ 상승으로 인한 영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산악빙하였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산악빙하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인더스강 같은 경우는 초기 산악빙하가 녹아 풍수한 물을 제공하지만 점점 수원이 사라지면서 파키스탄의 농업에 타격을 주고 인더스강과 갠지스강의 국경지역인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가간 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도 기후난민과 같은 인구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가 대부분 주식으로 삼는 곡물인 벼, 밀, 옥수수는 1℃ 상승시마다 수확량이 10% 감소하고 40℃ 넘으면 수확량은 제로가 됩니다. IPCC는 2.5℃ 상한선을 넘으면 식량부족으로 국제곡물시장의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의 염려처럼 기근이 아프리카를 넘어 아열대 및 온대 지역까지 넘어온다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온 상승 3℃ 시나리오 부분을 읽으면서 이미 6개월 넘게 지속되었던 호주 화재와 같이 일부분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 외에도 인체가 기후적응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다시금 기후변화에 있어 인간의 경제활동과 자연파괴 행위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 숲과 녹지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의 모든 요인들에 대해 고민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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