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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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합니다.

admin 님 | 금, 2021/07/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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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성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다운로드][성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성명논평, 주요기사

월, 2021/08/02- 23:35

역사

[보도자료] 역사부정이 아닌 과거사 직시의 현장으로 거듭나길

[다운로드][보도자료]

□ 민족문제연구소는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메이지산업유산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 성명은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일본 정부의 성실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일본은 “‘희생자’의 해석은 사람과 국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전쟁 중에 하시마의 조선반도 출신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며 모두가 한 가족(全山一家)으로 증산체제를 뒷받침했다”며 또 다시 피해국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메이지산업유산의 현장에 반인도적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어두운 과거사가 진정성 있게 반영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혔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6일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강제동원과 관련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전시>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온라인 캠페인> 일본은 세계유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해야 합니다.

역사부정이 아닌 과거사 직시의 현장으로 거듭나길
–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메이지산업유산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며 –

지난 7월 22일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산업유산) 시설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 8B.14 & 42 COM 7B.10)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한 ‘역사 전체’에 대해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5년 유산 등재 당시부터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메이지산업유산시설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기록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연구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일본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 세계를 향해 메이지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6년 동안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 강제노동을 부정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중국인과 연합군포로의 강제노동은 철저하게 감추는 등 역사부정론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왔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일본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구차스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가토 고코 소장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희생자’의 해석은 사람과 국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전쟁 중에 하시마의 조선반도 출신자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며 모두가 한 가족(全山一家)으로 증산체제를 뒷받침했다”며 또 다시 피해국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https://sangyoisankokuminkaigi.jimdo.com).

일본 정부와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지 않는 한 메이지산업유산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유산의 본래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시대착오적인 역사부정론을 상징하는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메이지산업유산의 현장에 반인도적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어두운 과거사가 진정성 있게 반영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23일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주요기사

금, 2021/07/23- 23:04

역사

[보도자료]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다운로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1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국회 전달 및 “NUG 출범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0시 0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 참석자 (9명)

– 이용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빈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영순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근 :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사회 : 정범래

□ 순서

1. 인사말 : 이용선, 이용빈, 서영석, 박영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서한낭독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3. “NUG 출범 환영” 세계 공동행동의 날 기념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장)

4. NUG 공식서한 국회전달 : (이용선의원에게 전달)

5. 구호 제창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국회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의회 회기가 예정되었던 날,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회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CRPH는 설립 초기부터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들을 임명해 왔으며, 미얀마의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법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주춧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으로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민족민주연맹 NLD 한국지부 /재한 미얀마 노동자회/ 재한 미얀마 유학생회/ 재한 미얀마 청년연대/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위원회/ 아띠 글로벌/ 5.18 기념재단/ 문화유산 회복재단/ 강원민주재단/ 대전 민주청년회 동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동우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창작21 작가회/ 그림시위대/ 시흥TIMES/시흥TV/ 경기도민신문/ 국가정책포험 연승/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민청련 동지회/Myanmar spring revolution supporters(Korea)/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아시아인권문화연대/푸른아시아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나눔문화/ 사단법인)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재한 미얀마 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 창립위원회(국제) 한국/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 친청년단체 (한국)/ 주한 다웨이 청년단체/ 주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 재한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수원 미얀마커뮤니티센터/ 평택 미얀마 공동체/ 대구 미얀마공동체/ 광주 미얀마 네트워크/ 미소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부산)/ 대전 미얀마 민주주의 평화 연대/ 빠오 청소년단체 (대한민국)/ 한국과 미얀마 연대/ We Love Mother Land(kore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납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광주연대(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평화재단/ (사)민생평화광장/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유)아주환경/ ㈜툰드라스튜디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행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IEPC(국제교류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고려인 동행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 NCC/ 광주 청년 유니온/ 광주YWCA/ 광주광역시청/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시모/ 광주전남이주민인권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김대중평화사상실천연합/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더불어민주당/ 도시미래포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미얀마민중항쟁후원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 민주노총/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호남향우회/ 별리교회/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광주공동체/ 서구청/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자카르타 촛불행동/ 자카르타촛불행동(인도네시아)/ 재한광주미얀마인/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당/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71회 학생회/ 좋은 친구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연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캣인어박스/ 케이씨 대학교/ 틔움키움네트워크/ 필로스교회/ 한국노인의전화(광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 한국인권교육원/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함사모/ 호남의병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단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보도자료] 2

미얀마의 학살자 ‘민아웅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ASEAN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1시 30분

□ 장소 : 브루나이 대사관

□ 참석자 (4명)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의 학살자 ‘민 아웅 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202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수많은 국민을 학살해온 군사 세력의 수장 민 아웅 흘라잉이 미얀마 대표로서 참석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규탄합니다.

우선 첫째, 2020년 미얀마의 총선 이후 선거 당선인, 정당, 민족 무장단체, 시민사회간의 신중한 정치적 협의 과정을 통해 2021년 4월 16일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CRPH)로부터 합법적인 ‘민족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 세력에 대항하여 노동자, 학생, 교사, 공무원 등을 아우르는 온 범위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는 등 민족통합정부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얻었고 미얀마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둘째, 2월 1일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이래 민 아웅 흘라잉 정권은 오직 잔혹한 시민 학살과 강제적인 체포 등의 인권 박탈을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AAPP에 따르면 4월 18일 기준 737명의 시민이 군사 세력의 총칼 아래 사망하였고 3229명이 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엔 미얀마의 군경이 시위대에 박격포 등 중화기까지 사용하여 최소 8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그 어떤 정통성과 외교적 신뢰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참혹한 세력은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불러올 뿐입니다.

셋째,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법적 정치 체제를 초청함으로써 아세안 그룹 자체의 신뢰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민족통합정부 NUG의 설립을 통해 범시민적인 정치목표를 설정했고 현 군사 세력과 타협할 추호의 여지도 없습니다. 아세안 회의에 시민을 저버린 군사 세력이 아닌 NUG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아세안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행동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군사 세력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여 미얀마를 대표할 정당성과 자격이 있습니까? 아세안이 미얀마 군사 세력 초청을 철회하고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를 대표할 유일한 정부로서 초대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미얀마의 오랜 독재 체제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도울 것이며 미얀마 국민이 결정한 연방 민주국가로의 전환을 지지합니다.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보도자료] 3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청와대 전달식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3시 0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참석자 (3명)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 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프랑스의 옛 외교관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셀 수 없는 투쟁과 노력 끝에 민주사회를 이룩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의 정부답게 쿠데타 군사세력이 아닌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의 유일한 정통정부로 인정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보도자료, 주요기사

수, 2021/04/21- 20:31

역사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한 4/21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다운로드]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한 4/21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 중단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대일과거사, 식민주의 청산하자!”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 최근(4/21) 일본군‘위안부’관련 판결을 규탄하고, 한일과거사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 종교, 노동, 시민사회, 여성, 평화, 학생 등 각계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소송 당사자(피해자) 대리인 변호인이 참석하여 이번 4/21판결에 대한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각계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4/21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한일관계에 또다른 졸속 합의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한일과거사문제의 해결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본정부는 책임있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한일과거사문제를 어설프게 봉합하려 하지 말고, 원칙적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하고 일관된 요구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만들어 온 운동을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인권과 평화, 정의로운 역사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후에도 한일과거사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각계 단체가 연대하고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 여러분들의 참석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끝)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외면한 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4월 28일(수) 오전11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사회 :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발언1 :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2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전문가, 변호인 발언 : 김예지 변호사(4/21판결 원고측 변호인단)
▲발언3 :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4 :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주(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이진희(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주관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겨레하나,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겨레하나 / 국민대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기독여민회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학생겨레하나 /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시민기독연대 / 부산여성회 /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 서울민중행동 / 서울진보연대 / 성미산학교 / 수원평화나비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 예수살기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앙심수후원회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촛불문화연대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통일광장 / 평화나비 네트워크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진보연대 / 흥사단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 KIN(지구촌동포연대)

기자회견문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하고 ‘일본국’의 편을 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정의의 실현, 무엇보다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4/21 판결에서 민성철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발목잡는 판결을 택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2. 우리의 투쟁은 이번 판결로 맺음되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착취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들었던 일본정부와 가해기업들의 역사적 과오는,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투쟁은 인권과 평화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으며, 한일과거사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비록 민성철 재판부가 역사의 정방향을 무시한 채 과거를 답습한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마땅한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3.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

거짓된 외교전, 거짓 역사교과서 따위로 전쟁범죄 역사를 감출 수 없다. 수출규제 등 경제적으로 한국을 겁박하고, 서류송달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다 한들 역사의 심판을 늦출수도 없다.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

4. 한국정부는 판결 뒤에 숨거나, 판결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다운 역할을 하라. 그 동안 구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기준으로, 청산하지 못한 대일과거사에 책임있게 임하라. 무엇보다 박근혜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2015한일합의때 오바마 정부가 나선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중재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이 그러한 미국의 중재나 압력이 가해지는 자리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던 국민들의 매서운 역사인식이다.

5. 우리는 살아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피해자분들은 “일본은 우리가 다 죽는 날만 기다릴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피해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눈을 감으실 때, 그것을 지켜본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고는 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이 생을 쌓아 만들어 온 역사의 이정표가 있기에, 우리는 역사의 정 방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살아있고, 미래세대가 대를 이어 기억할 것이며, 역사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4월 28일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주요기사

금, 2021/04/30- 22:17

역사

[뉴스1] 전북도, 친일 행각 도지사 2명 전시 사진 철거

민족문제연구소, 사진 철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