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COVId-19가 갑자기 돌출하여 현하 인류는 WWC(World War Coronavirus)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류역사에서 단일한 사건으로 전세계를 가장 황폐화시키고 있다.

온 세계가 전쟁을 수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했던 제3차 세계대전의 시나리오, 즉 미국과 이란 또는 인도와 파키스탄 혹은 러시아와 유럽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지하는데 너무 늦은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위협하며 이론적으로는 인류 모두를 감염시킬 수 있는 전쟁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이를 코로나세계전쟁, WWC(WorldWarCoronavirus)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세계가 어느 떄보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세계화의 시점에 발생하면서, 인류역사상 단일한 전쟁으로 세계를 가장 황폐화시키고 있는 사건이다.

아시다시피, 우리 삶의 방식이 한 순간에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좋든 싫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WWC가 언제 끝날지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난 몇 년간 진행된 신냉전이 전례가 없는 조건들과 만나면서 국제관계 시스템이 변해갈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어는 정도 가능하다.

세계체제에 대한 주도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적 경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경쟁관계가 최소한 향후 수십 년간의 세계정세를 주도하여 갈 것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인민공화국은 WWC로 인한 초기의 살벌함과 완전봉쇄의 상태를 벗어나 회복단계에 들어섰고, 지난 몇 개월간 겪은 소중한 경험을 기반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주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필자가 다른 칼럼에서 ‘중국이 COVID-19로 부터 세계를 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돕지(방치) 않는다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세계를 향한 중국의 의료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급격히 향상시키고 있고 세계경제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 회복되면서 경제적 역할도 확대되겠지만, 미국이 일단의 싸움도 없이 호락호락 체제의 주도권을 넘겨주지는 결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싸우는 물리적 전쟁에 돌입한다는 뜻이 아니다.  미국이 국내적인 상황을 수습하면 곧바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의미이다.

미국이 우선의 조치로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경제의 종합적인 회복정책과 실제적인 비상법안의 조치(martial law)를 취할 것이고, 이후에 G7과 연대하여 서방경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을 추구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토대가 영원히 변할 것이지만, 새로운 체제가 여전히 비대칭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주도될 것인지, 또는 중국의 힘이 보다 강력하게 작동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소위 트럼프주의자들은 세계화의 유지에 격렬히 반대할 것이고, 반면에 중국의 현재 WTO시스템과 유사한 것을 선호할 것이다.

새로 형성될 시스템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위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WWC로 인해 국제적인 공급사슬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약품과 의료기자재들을 제3국에서 생산하는 위험이 강조되면서,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세계화를 옹호해온 중국의 선호에 장애물이 발생하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는 역사적 발전에서 불가피한 모델로 남반부의 개발국가들에게 더욱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화는 남반부 국가들에게 불평등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에 트럼프는 손가락을 한번 까닥여서 지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외국에 수조 달러를 투자한 세계화의 시대를 순간에 끊어낼 수는 없다. 수많은 기업들이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 생산거점을 형성해 왔고,. 특히나 세계의 공장(중국)이 회복되면서 위기 이전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있고 전세계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시스템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한 집단(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WWC는 궁극적으로 거대한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사건)이며, 덜 중요하고 충격이 적은 다른 블랙스완을 연쇄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EU 회원국가 중 주요한 경제권의 붕괴나 남반구에 속한 취약한 국가들의 실패를 야기할 것이다. 이로써 국제적 갈등의 방정식이 만들어 지고, 미국과 중국이 결과에 직간접적인 미치는 수준에 의하여, 진행되는 각본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방지하는 등식의 과정에서 궁극적인 게임-체인저가 결정될 것이다.

“알 듯 모를 듯” 그리고 ‘전혀 모르는”의 두 가지 진부한 신호의 위기 속에 해당국가의 전략가들은 전자의 신호를 예측하면서 전개될 도전에 사전적으로 준비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전혀 알 수 없는 후자에 대응하여 가능한 기술적인 실험을 준비할 것이다.

일상적 관행에 익숙한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누적된 정보’와 ‘미래에 전개될 내용을 예시하는 데이터’에 의존하여 두 개의 카테고리(예측가능성과 불예측성)로 구성되는 미래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일이다.

‘알 듯 모르는 미래’의 실례는 이란의 탄력성 여부로, 이란 정부는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현재의 위기로부터 자신을 구하려고 노력 중이다.  ‘알 수 없는 미래’는 잠재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성향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로 확대되어 직접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거나, 주요 행위자에 대하여 비대칭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가 된다 (혹은 주요 행위자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덜 미칠 수도 있다).

WWC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제치면서, 모든 영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초래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더불어 새로이 전개된 세계질서를 감성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듯이, 다만 미국 또는 중국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알 수 없는 미래’는 배제하고, 하나의 고정상수는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WWC 이후 형성될 세계체제의 주도권을 위하여 현재도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의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COVID-19 라는 보이는 않는 적과 싸움을 잘 수행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세계경제의 모델(질서)에 관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며, 이는 양국 간 싸움의 결과로 귀결되어 형성될 국제정치의 모습에 기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필자가 예측하는 미래의 시나리오라는 온전한 밑그림을 급작스레 뒤흔드는 수많은 잠재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필자가 모든 부문을 구석구석 확인하여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직 너무나 이르고, 설령 현재 밑그림을 그려낸다 해도 모든 것이 순식 간에 급격히 변해 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분석이 당분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점에 만족하고자 한다.

출처: OneWorld via Global Research, 2020-05-25.

Andrew Korybko

미국인으로 모스코바에 체류하면서 미국의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쟁 등을 중범으로 기고할동을 하고 있다.

편집자 주:

하버드대학의 국제관계학 권위자인 Walt 교수는 서구사회가 중국 등 제3세계에 민주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개별국가의 역사적 배경에서 오는 상황과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파이낸스-타임즈는 중국의 굴기를 자본주의(자신들 표현으로는 자유와 민주)에 커다란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본지의 상임정치평론가 입장을 아래의 글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이는 다른백년의 입장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둔다.

중국은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홍콩과 대만에 이어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국경분쟁지역까지 시진핑의 중국정권은 점점 공세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단순히 워싱턴 뿐만 아니라 런던, 델리, 도쿄 그리고 호주까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편집자: 상기 지역들은 미국의 푸들 또는 4인방Quad라고 불리는 국가들이다).

중국정부는 세계가 코로나 상황에 몰두하고 있는 현재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거리시위로 인한 혼란으로 현재의 서구사회는 분열되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동아시아에서 관심을 포기할 수 없다.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하면 이는 인류의 미래에 팬데믹보다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정부의 점증하는 단호한 태도는 자긍심과 더불어 완곡함이 결합되어 있다. 40년 간의 눈부신 성장으로 중국은 어떤 의미(PPP기준)에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과 잠수함의 숫자가 미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역내의 인터넷에는 민족(중화)주의가 넘쳐나고 있다.

현대중국에서 흥행에 가장 성공한 영화는 2017년에 개봉된 람보류의 ‘Wolf Warrior-2(이랑전사-2)로, 내용은 미국의 패권주의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중국전사들의 영웅담 이야기이다. 이를 홍보하는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중국을 욕보이는 집단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북경당국은 중국에 대한 위협과 비판(모욕)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방침을 통한 ‘이랑전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는 중국이란 자부심을 넘어서 북경당국 최고위층의 완고함이 담겨 있다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시진핑 주석은 전례없이 위협적이며 도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세계에 퍼진 팬데믹 재앙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8% 성장을 유지해야 사회적 안정을 수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북경당국은, 한편에서는 미국과 통상전쟁에 직면하여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당정권의 권위에 도전하며 미국식 민주체제를 요구하는 홍콩시위가 일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지난 1월의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반중파인 Tsai Ing Wen이 압도적이 표차로 승리를 하면서 북경당국에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하여 북경당국은 중화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선전을 높여 왔다. 선전의 목표는 중국인민들이 외부적 위협을 단호히 배격하도록 하며 코로나-19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저항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내외적인 정책이 날로 과격해지고 있다. 이제 국가안전법이 홍콩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자유도시(편집자: 영국 강점 시에는 자치가 없었다)에 대한 중국본토의 검열과 통제가 시행된다. 대만해협에서는 군사적 훈련과 과시가 진행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중국해군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

수천 명의 중국군인들이 인도국경의 분쟁지역에서 인도군인들과 충돌하였다. 인도의 강경파들은 중국 측이 인도지역을 40-60 S.Km를 점령하였다고 주장한다(편집자: 미국 측이 소위 4인방Quad 전략으로 인도 측을 부추겼다는 견해도 있다).

몇몇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코로나-19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이랑전사의 전략’이라는 보복에 직면하였다. 호주당국(편집자: 현재 호주수상은 호주의 트럼프라고 불림)이 중국에 대한 코로나의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북경은 호주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시진핑 정권은 외부의 세력들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확신하는 듯하다. 그러나 북경당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이들에게 침묵과 묵인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주석과 지도부들은 중국의 조처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하는 지 모르겠으나, 이들이 방어하려는 체제는 본질적으로 국내외적인 비난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일당0ne-party의 정권을 방어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요구를 밀어 부치는 것이다 (미국은??).

북경당국은 국제법과 외교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현안들을 대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과 대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대하여 주변의 민주주의 구가들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서구사회(미국의 푸들과 4인방?)를 경악시키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굴기屈起하는 국가이라는 사실은 중국의 행위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주요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중국과 회합 및 통상거래를 일부 거부하면서 북경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서로 갈라져 있는 시점에서 때때로 매우 유효하다.

북경당국에 대한 비판은 호주에서 보듯이 보복을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수 년간 중국은 강경한 보복조치가 비난을 잠재우는데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행동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전세계에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가들이 단합하고 원칙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국 대응정책을 논하는 항시적인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북경당국의 완고한 중화주의에 대하여 강경하고도 전열을 갖춘 대응이, 한편에서는 더욱 심각한 역반응의 대결을 불러올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커져가는 위험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관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저하고 분열되고 위축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진영이 분열하면, 북경당국은 더욱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계를 위험지역으로 몰아갈 수 있다.

출처: 파이낸셜 타임스 2020-06-08 일자.

Gideon Rachman

파이낸셜 타임스의 상임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