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07월 19일(월) 오전 11:30

7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수립하였으나 2019년 말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인하여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233개 병원을 조사하여 공공/민간, 상급종합/종합병원 별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를 발표하여 정부에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의료비에 대한 다양한 실태를 드러내 의료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16_취재요청_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