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을 금지하라 말라!”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용납할 수 없는 전세계 시민 동포들, 공동성명 추진 중 편집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용납할 수 없는 전세계 시민동포들’이 오세훈 시장의 세월호 지우기에 맞서 <기억을 금지하지 말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배포한지 이틀 만에 1,430여 단체 및 개인 서명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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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국 외교부, 단체 관광 금지 사실 아니야! – 관련 보도 사실 무근 – 문대통령 방중 성공적 – 한중 교류 협력 발전 희망 22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불과 이틀 전인 20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 중국 외교부가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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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가지 매력의 핀란드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북유럽 디자인을 이끄는 헬싱키(Helsinki) 헬싱키는 첨단 디자인 제품과 독특한 디자인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2014년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 8위에 선정될 정도로 낭만적이고 풍부한 문화가 살아있는 안전한 도시다. 단순하고 세련된 핀란드식 디자인은 수십 년간 국제적인 명성과 변함없는 인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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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위안부 합의 과정 검토 TF 발표에 따른 고노 외상 발표문 -한일합의는 양국 정부 사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 -한일합의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것, 착실한 이행 강하게 촉구 27일, 한일위안부합의 검토 TF의 결과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고노다로 외상이 담화를 발표했다.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담화 전문 내용을 보면, 고노 외상은 이번 검증 결과 보고서를 이미 이행되고 있는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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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제남시에 2킬로미터 가량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태양광 고속도로가 세계 최초로 개통되었다. 중국 관영 매체를 비롯해 많은 중국 매체들이 태양광 고속도로 개통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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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r4cNo6lQ_q0aIune0rdHEYvCW8Gk_kz0xY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촉구 행동 소식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힘,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 링크▶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2021. 9. 14. Update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오후 1시 현재 1,656명).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법관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임성근 파면하라. 사법질서 바로 세워야 한다”, “역사의 오점을 씻기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법관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2019년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앞에 두고 ‘직권이 없어 남용할 수 없다’는 실정법의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명만이 유죄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대법관, 총괄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마저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 자세히 보러가기).
이런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단죄를 요구하는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입법자의 뜻, 무엇보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합니다. 임성근 전 법관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된 만큼, 권력의 헌법 위반을 단죄할 사명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법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단순히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서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고 예고된 서명기간이 남은 만큼 계속 서명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10월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정 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의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개혁을 위해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오는 9월 25일 심포지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20851"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를 개최합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media.donus.org/MediaFile/peoplepower21/page/02dad2b2-fef1-4534-... />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에 선 사법개혁 활동을 이어갑니다.
‘로이터’ 개성공단 현금, 북한 무기 프로그램 지원 증거없어 – 통일부 정책혁신위 발표, 박근혜 정부 주장과 정반대 – 개성공단 프로젝트,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 – 문대통령, 북한 비핵화 진전되면 산업단지 재개 약속 한국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북한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제공의 목적으로 전용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작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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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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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신년 연설, 평창 올림픽 참가에 긍정적 -김정은 위원장, 핵무기 실전 배치에 박차, 미국 위협 -한국 평창 올림픽의 성공, 진심으로 바란다 일본의 NHK는 1일, 오전,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국정 연설 내용을 보도했다. NHK에 의하면, 1일 오전에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 국정 연설을 약 30분 동안 방송했다. 신년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의 핵실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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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무기 겨루기, 이래서는 안 된다. -김정은 신년사, 트럼프 “내 핵 버튼이 더 커” -냉전시기에도 드문 우스꽝스럽고 민망한 행동 -북∙미 양측 자제 촉구 -미국, 한반도 군사훈련 축소 메시지 보내야 -한반도 긴장 완화, 모두에게 이익 북한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책상에 핵 버튼이 있으며 북한 미사일이 이미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히자, 트럼프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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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북미 ‘작년 12월 초 극비 협의’ -북미 양국, 지난 12월 초, 북경에서 극비 협의 -북미 대화 재개 조건 등 협의한 듯 -1월 16일, 밴쿠버 장관급 회담 융화파와 압력파 갈등 표면화될 듯 지난 12월 초, 북경에서 북한과 미국이 극비로 협의를 했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이번 북미간의 극비 협의는 미 국무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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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동의 – 남북한 대화는 ‘좋은 일’ 이전과 다른 반응 – 가족 구성원 포함 고위급 대표단 파견 의사 – 한국, 북한에 다음주 판문점 고위급 회담 제안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대화요청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 왔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의 대화가능성에 대해 “좋은 일” 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군사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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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외신들이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외신 기자들과 통신원들도 SNS상으로 실시간 타전도 하고 CNN, BBC, AP, WSJ, 뉴욕 타임스등 대다수 주요 외신들이 현장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지에 주목하는 보도를 쏟아내었다. Take an early look at the fr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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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CMP,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국 강경책 벗어나” – 한미 양국의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군사훈련 합의 중단 상세 보도 – 강경책 일변도의 미국 대북정책 변화에 방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양국이 폴 이글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를 상세히 보도했다. SCMP는 한미 양국의 합의를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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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위안부합의 한국정부 입장 발표에 즉각 항의 -한국 위안부 합의 새 방침에 이희섭 공사 불러 즉각 항의 -고노 외상, 한일합의 외 새로운 요구 사항 수용 불가 9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합의에 관한 새로운 방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즉각 항의했다. 아사히신문 기사에 의하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발표 후,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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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환영 -고노 외상, 북한의 올림픽 참가 좋은 일 -남북 회담에서, 북한에 국제 사회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 기대 남북 회담이 열린 9일,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은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의 뜻을 밝힌 것은 좋은 일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보였다. 9일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기자 회견에서 고노 외상은 북한의 평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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